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차경선, 조배식, 박영자, 박승용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하여 논산시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15조에는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직무를,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는 관리운영위탁 및 사업자금 조성과 사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하여 논산시의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3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 충청남도 충남연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배경으로는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 증가로 충남도의 시ㆍ군에 대한 출연요청에 의한 것으로 시지역은 5000만 원, 군지역은 3000만 원 출연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출연한 시ㆍ군에 대하여 전략과제 연 1건, 그 현안과제 연 3건,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연 5건에서 8건의 과제수행이 가능합니다. 2쪽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20년도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5건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대한 연구원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 조직현황과 시ㆍ도 출연현황, 시ㆍ군 출연현황 그리고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 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주민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세 감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 4에 따른 2021년 주민세 전액으로 개인분 주민세 1만 원과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주민세 5만 원 그리고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에 그 밖의 법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분 5만 원에 대하여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예상액은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1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율은 최대 10% 이상 아니 최소 10% 이상 50% 이하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계약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면예상금액은 우리시 전체 상가의 5%정도가 참여시 7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 2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개요입니다. 2호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입니다. 사업목적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의 원도심 활성화로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거점시설, 임대주택,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이며 취득위치는 토지 반월동 33-44번지 외 8필지 5291㎡ 건물 4개동에서 토지 반월동 33-41번지 외 13필지 5922㎡ 건물 7 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8억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강경마을 뉴딜사업 또한 사업목적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의 원도심 활성화로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거점시설, 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이며 취득위치는 토지 강경읍 북옥리 78-3번지 외 33필지 7336㎡ 건물 17개동에서 토지 강경읍 북옥리 78-3번지 외 60필지 1만 127㎡ 건물 30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1억 원입니다. 이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2건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문화관광시설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쇠퇴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기준 미달지역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쉼터 및 주차장 조성과 도서관, 영화관, 전시실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83억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토지 강경읍 대흥리 21-11번지 외 8필지 5893㎡, 건물 강경읍 대흥리 21-11번지 외 2개동 959㎡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시설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연산면 행복드림 조성사업 및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놀이터 조성사업 완료후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결코자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설치와 야외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연산면 청동리 127-94번지 외 2필지 5081㎡입니다. 이상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38호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9년 9월 23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7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예, 과장님 발언대로……

답변……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승권,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 발언교대)

예, 수고 많으시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요.

예, 예.

해월마을 지금 파란글씨로 이제 “추가” 돼 있지요?

예, 예.

추가 이 반월동 지금 33에 41번지부터가 지금 역전인가요?

예, 역전앞입니다.

아, 그러면 뒷장에 있는 7페이지 거기 건물 3층짜리요?

예, 그……

럭키게임장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건물요?

예, 예, 그 7페이지 상단에 그 위에서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그 노랗게 선을 그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다가치플러스센터 조성부지고 이미 매입이 다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사진상 하단에 있는 럭키게임장하고 그 모텔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서 그 전체 그 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 또 어떤 위약시설이나 이런 걸 없애서 논산역의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시이미지를 갖, 좀 쾌적하게 제공하고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토지 효용성을 높이고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여기 이 건물 추가매입비가 한 10억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예, 예, 예, 예, 예.

여기가 지금 평수가 그러면 몇 평정도 되나요? 그렇게 넓지가 않지요?

지금 면적 그……

바닥, 바닥평수요, 토지?

5필지가 들어가는데요, 전부 대략적으로 더하면은…… (셈하는 중) 한 600㎡가 약 한 200평이 좀 못 되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 조금 너무 오래 된 것은 뭐 철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철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이 플러스센터를 과연 여기에 지어야 되나? 지금, 지금 반월동 포장마차 있는데께요, 그 앞에도 지금 센터 들어오지요, 그쪽도요? 한 거기가 450평정도 되고?

예, 예, 예, 예.

그렇지요. 거기도 한 3층짜리 져지죠?

예, 예.

거기도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볼 때. 그렇죠, 거기? 근데 그쪽도 지금 센터를 져가지고 아래층 뭐 복지센터 짓고 뭐 회의실 넣고 좀 여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역전앞에 이제 여기 플러스센터 지금 농협창고하고 그 앞에 있는 건 좋아요, 지금 기존에 매입 이렇게 추진했던 것은.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플러스센터를 졌을 때 여기에 과연 어느 효과가 그렇게 큰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역전서부터 화지4통까지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우체국 옆에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그죠?

예, 예.

거기도. 사료집. 그 저쪽 이제 해월마을 화지3통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이 화지시장을 이용하고 원도심을 살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 빈집들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딴 데로 이주하다보니까 이 원도심이 더 죽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과연 이 도시재생사, 재생사업을 해서 원도심하고 우리 전통시장이 얼마나 이제 활성화 되는지 그건 후의 평가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너무 많은 이 건물들을 매입하지 않나 좀 우려가 돼요. 기존 있는 지금 매입한 걸로도 충분한데 과연 이 건물을 왜 또 매입을 해서 해야되나 심각한 고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그……

아, 여기 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예, 예, 예.

충분히 알고 제가 현장도 가봤고 설명도 들었고. 이게 무조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고 다 부셔가지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올라왔으니까 뭐 우리 여기 행정자치위에서는 뭐 통과는 시키겠지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거 모든 걸 할 때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서 현장을 가보고 같이 소통을 해보면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좀 협의 좀 상의 좀 드리고 그 아까 그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재생사업이 잘될까 나중에 그 활성화될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는 다 부수고 다 매입하고 다시 짓고 그렇게 지금 재생을 하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재생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건 살릴 수 있는 건 살려가면서 가야되는데, 여기 예를 참고로 이 중앙극장 앞에도 그래요. 신협제재소하고 그 맞은편은 이제 다 지금 털었는데 매입해서 사실 그 뒤쪽에 살려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한 조건도 알고 있어요, 가운데 박힌 땅들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매입을 다했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이것도 매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