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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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5건, 예산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위원회 안건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9일 오전에는 2021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확인을 춘천시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 2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있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안전강원 실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소방사무 수행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소방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의 규모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소방특별회계 내 계정을 구분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구성되는 인건비계정과 그 외 사업비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운용함을 밝혔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하여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으로 구성하고 이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세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하여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되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소방사무 수행, 소방시설 확충,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개선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방재정 독립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회계 운용을 통해 도민 소방안전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가는 강원소방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윤석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지금 질의해도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십시오.

웃음

박인균위원

이 조례의 목적, 큰 취지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 일반회계와 소방 관계된 부분들을 완전 독립ㆍ분리해서 운영하자, 지금 규모나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하에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을 하자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소방의 역할, 임무, 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게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그만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신뢰와 기대치가 높은데, 혹시 얼마 전에 강릉소방서에서 말이죠, 소방대원의 개인 탈출장비 뉴스 난 것 보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뭔가 숨기고 있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다른 것 갖다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났는데, 큰 취지에서 이것을 완전히 독립ㆍ분리한다면 그런 작은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마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출장비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점식이 있고 2점식이 있고 3점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것은 3점식인데 아마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탈출장비를 보자 그랬지 최근에 도입한 것, 몇 년도에 도입한 3점식을 보여 달라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언론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충분히 해명을 했다면 그렇게 보도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좋은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뉴스에서는, 언론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품질이 떨어지고 뭔가 잘못된 제품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잘못된 제품이라는 지적은 없었고요, 이게 충분히 잘 제공이 됐는지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뉴욕소방에서 이것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뉴욕도 이것을 도입하는 데 한 3년에서 4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정말 이것을 하고 다녀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과 관련돼서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그러면 전쟁을 안 하는데 70년 동안 군대에 총은 왜 사주냐, 탈출장비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번에 1번 사용하고 1,000번에 1번 사용하고 어떤 대원은 평생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00번에 1번이 자기한테 걸렸을 때는 그게 생명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전하게, 덜 다치게 해 주는 장비인데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귀찮다, 이것을 뭐…….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첫 번째, 다른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나쁜 게 아니다, 두 번째 전혀 하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인균위원

사실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만일에 그 부분과 다를 경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제안을 하자면 언론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해명했습니다.

박인균위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더 높은 책임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4월 산불로 인해서 4월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도 하루하루 업무보시고 또 본인의 시간을 보내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4월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는 산불이 없었고요.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구축하고 또 예방 프로그램과 예방 시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가 산불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3쪽을 보겠습니다.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인데요, 보면 제2조에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계정을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3조에는 인건비계정을 세입과 세출로 명시했고요, 제4조에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을 세입과 세출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예산을 운용하는 이유, 또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을 때의 장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완전히,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갈라서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나 장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분리해서, 인건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특성상 효율화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나누어서, 그런 것 때문에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때문에 인건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심상화위원

그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이렇게 분리했을 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결국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강원도도 이렇게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방직으로 있을 때에는 인건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장비구축사업비를 받을 때에는 소방특별회계로 거의 다 받지 않았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직으로 되어서, 예산을 인건비하고 소방정책사업비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훨씬 효율적 재정 운용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설치 조례안의 목적이나 소방회계법 자체를 만든 취지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소방 내부에서는 국가에서 대는 비용을 더 늘리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계속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있었던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기하면서 새로 정비되는 안인데요, 상위법령의 근거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의거한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붙임자료를 보면 제3조 설치 운용, 그리고 제5조의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또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흐름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조례안에 설치 운용에 관한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번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이, 지금 어쨌든 소방회계법상에 주체가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 자체의 완결성을 위해서 설치 운용의 주체와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항이, 그 조가 하나 첨부되면 어떨까 하는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그것을 담았는데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시의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운영자의 위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추계를 하셨는데요, 추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많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평소에 소방본부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국고비는 없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없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국비는 별도로…….

한창수위원

별도로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많은 액수인데, 인원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인원이 많은데, 지금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데에서 특별 세목을 만들어서 하기도 어렵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본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전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면 장비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대형 소방헬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특별 수요로 해서 매년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도를 정해서 하는데요. 강원 소방헬기는 금년에 경북하고 동시에 1대씩 해서 2대를 사기로 해서, 저희는 숫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격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규격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규격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적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잘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인수를 해서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창수위원

언제쯤 인수를 할 예상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내후년, 보통 저희가 2년에서 3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후 2년. 그래서 내후년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서, 대형 산불 시 현장에 조기 투입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보통세 5년간 증가율을 반영한 추정치의 0.5%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5를 일반회계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1,000분의 5라는 수치가 관계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잡으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000분의 5라는 게 여기에서 추정한 금액, 보통 4,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1,000분의 5라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죠, 일반회계 전입금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5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5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분의 5가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이것보다 낮게 주지 말아야 된다는 하한선을 정해둔 거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2%를 받았거든요. 3% 이상이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실제로 한 3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한선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쓴 것이지, 2% 했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시도 외에는 대부분 다 0.5%, 그렇다고 거기가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2%, 2.5%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법에서 권고하는 정도의 하한선만 정해 놓은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0.5% 이상이기 때문에 0.5%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미만은 안 되고, 하한선만 정해 놓은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한선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