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석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난영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구에 적환장 이용을 하게 되면 부과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타 구에서 서구 적환장에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수가?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타 구에서 전체 구가 인천시 적환장에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고요. 업체별로의 개수는 소상한 거라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는데 구별로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다가 우리 서구의 적환장을 사용하는 그런 타 구가 있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서구의 적환장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마련한 적환장이고 거기에 서구도 사용을 하고 다른 구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그때 행감 할 때 내용이 보니까 서구에 적환장이 따로 있나.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잖아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서구에 적환장은 따로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없고 근데 거기에 서구만 갖다버리는 장소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구별로 표시가 별도로 돼 있어서 구별 업체들이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적환장은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서구가 갖다버려야 되는데 다른 타 구가 버려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있나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일단 주민들에게는 사실 피해가 오죠. 왜냐하면 어쨌든 쓰레기가 와서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또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또 저희 서구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김미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리는 곳에 다른….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량….

김미연위원
모아두는 거잖아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잠시 차량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 건수가 적발된 게 있어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적발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연위원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경서동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15대가 다른 구까지 15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 피해를 냄새나 이런 게 피해를 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건데 이렇게 타 구가 우리 쪽에 와가지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봤던 그런 사례들이 민원접수가 된 게 있냐고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저는 사실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건의를 보면 이게 서구에 적환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 지불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향후…. 저는 건의도 사실 그때 좀 궁금했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나, 건수가 있나. 그리고 향후 계획이 타 구의 서구 적환장을 이용할 때 이용 부과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경서동에 적환장이라는 게 있는데 적환장이 뭐냐 하면 인천시에 8개 구에서 각 구별로 보면 수집운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집운반 업체들이 보게 되면 조그마한 차로도 수집운반하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으는 것도 있고 큰 차로도 하고 그러는데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를 아직까지는 생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립지로 매립해야 될 것을 넣는 과정에서 구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 데 모아가지고 큰 차로 옮겨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적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천시에서 경서동 부지가 수도권매립지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4자합의 틀 안에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천시에서 조성을 했어요, 부지를. 조성을 해서 8개 구를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구별로 한 700에서 800평 정도 나눠가지고 사용을….

김미연위원
한 구당?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네, 그렇게 해서 8개를 섹터를 나눠가지고 쓰는데 서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쪽에 적환장이 있다보니까 각 구에서 쓰레기 차량들이 다 그리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경서동 앞쪽으로 해가지고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경서동 적환장 부지가 인근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지만 여하튼 쓰레기들을 갖다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상ㆍ하차 할 때는 갈매기 떼가 날아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해서 각 구별로 적환장은 운영을 해야지 왜 서구에다 한 군데다 몰아서 하냐. 이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천시에도 강력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별로 적환장을 마련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갖고 가야지 왜 경서동을 경유해서 적환장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2019년도 11월달에 인천시장님하고 각 군수, 구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저 적환장 각 구별로 만들기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왜 남의 쓰레기까지 우리 구 땅에서 하냐 말이죠, 각종 유해환경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것을 빨리 지금 각 구별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도 그렇고 각 군ㆍ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라서 그것도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타 구에 쓰레기가 서구 쪽에 쌓아놓음으로써 악취 발생하고 각종 환경적으로 피해를 발생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아주 줄기차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가끔 적환장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치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민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항은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부과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향후 계획에 적혔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이용료 부과를 요청하겠다는데 저는 이용료 부과를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 모여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협약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적환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건의를 요구했고 계획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부과 요청을 할 건가.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일단은 실무선에서 인천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정 그러면 못 빼는 걸로 하면 돈이라도 내놓는 걸로 그렇게 뉘앙스를 갖고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어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담당국장으로 말씀드려서 이용료 부과가 아니라 저건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는 적환장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타 구 것은 빼야 된다. 이게 서구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돼서 한번 물어봤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시에서 매립지특별회계 사용 못 하도록 조치 취해 놓은 게 있나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건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인천 영흥도에 에코랜드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재원이 당장 지금 왜냐하면 5월달까지 땅을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 소유주가 민간에다 팔겠다고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부득불 인천시 입장에서는 일반재원으로 돌릴 여건이 안 되니 일단 특별회계 재원이 있으니까 620억이 부지매입비거든요. 그중에 310억을 일단 특별회계에서 620억을 갖다 쓰고 나머지 310억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전까지 올해 다시 갖다놓고 그다음에 향후 2년 안에 나머지 310억에 대해서는 다시 채워 넣겠다는 건데요. 그게 인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인데 그렇게 된 거가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 마을 주민대표들 위주로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체가 여태까지도 서구에 북부권 이런 쪽에 매립지 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잘 쓰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또 갖다쓴다는 게 말이되냐 해서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매립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인천시로. 분기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정확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보류를 하는 걸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4월 15일날 또 회의를 할 거예요. 임시회를 하는데 일단 상황은 그 상황이고 인천시는 뭐냐 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일단 그것 갖다 쓰는 것은 일반회계로 다 쓰자는 건 아니지 않냐. 일단 재원여건이 그러니까 임시로 융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빌려쓰는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용인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흐름은 그거예요. 그거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이렇죠. 뭐냐 하면 저도 저기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국장이 되다보니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맥락은 그거죠. 왜, 인천시에 특별회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매립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원래는 서구에서 우리가 당사자니까 달라고 저희가 이관시켜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 문제는 인천시하고 서구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자꾸 불거져가지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여기에 발을 얹어가지고선 말이야 이거를 더 역이용해서 인천시를 옥죄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면 서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현재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해서 수도권 특별회계를 갖다 쓴다는 게 아니라 빌려쓴다는 개념이니까 저는 이것은 뭐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다 용인이 됐다고 보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인천시의회 시의회의 의결을 다 통해서 결정된 것 갖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서구 입장에서는 인천시하고 여태까지 갈등이 빚어졌던 게 왜 서구에 제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구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못 쓰여졌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하고 풀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는 서구에서 환경개선에 많이 쓸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요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해서 부지 매입하는 데 갖다 한다는 것은 시의회까지 통과된 걸 갖고 빌려쓴다는 개념인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여기서 이견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서구의회의 의원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물론 국장님은 공직의 업무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빌려쓰든 안 빌려쓰든 저는 이것의 본 취지가 물타기를 하고 흐려진다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진다고 저는 보고, 막말로다 빌려쓰면 이자는 얼마를 주신대요? 그런 것 조차가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 주변에 사월마을도 그렇고 또 매립지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로다가 처음에 쓰였다가 이제 특별회계로다가 목이 만들어져서 정리를 했어요. 인천시에서는 처음부터 이거를 잘못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저는 그래요. 매립지 종료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서구 주민이고 그리고 인천시민들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매립지 공사가 일단 인천시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인천시가 이 돈을 아무리 인천시의회에서 건드리고 뭐하고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아니 왜 서구에서 피해 주민들이나 서구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부지매입을 하겠다, 빌려달라. 처음에는 빌려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시에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빌려쓰고 나중에 언제 갚고 언제 다시 채워 넣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다가 그런 발상을 했다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서구는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매입비를 도와줘야 된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쓰고 받는다. 나중에 안 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 다 떠나서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빨리 이관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2,000억 가량의 돈이 이제는 서구로다 이관이 돼서 서구에서 이 돈을 잘 정리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맥은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아직까지도 서구에 이관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인천시는 4자합의 틀에서 인천시에서 특별회계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상황판단이 줄 수 없는 여건이라 생각하니까 쓰고 있는 거겠죠. 다만 그 맥은 똑같고요. 또 하나는 서구지역에 이것은 대부분의 들어오는 특별회계 자체가 서구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 편익사업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게 저희의 정확하게 인천시에 아니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김미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인데 공직에 계시는 분과 주민의 한 사람, 주민의 대표로 얘기가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 반복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25년도 매립지 종료가 되는 걸 누구나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종료가 안 된다고 아마 100%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지 매입 빌려줬어. 공사 들어가. 2025년에 종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종료하겠다고 하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계속 갖다가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4자합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이고, 쓰레기는 여기다 계속 버리고. 매립지 특별회계는 엄한 곳으로다가 흘러가고. 언제 갚는다, 갚아서 그게 또 우리 서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갈지 자로다가 왔다 갔다 행정을 하고 있고 서구 주민한테 계속 피해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인천시의 아주 무능한 행정이라고 보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서구는 강력하게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피해권 다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강론 쪽에서는 시하고는 풀어서 서구 입장을 반영시켜야 될 것들은 있겠죠. 그런데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서구나 같은 목소리를 내야되고 그리고 뜻을 같이 맞춰가지고 총력을 결집을 해도 될까 말까 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게 가능하냐고 또 말씀 주셨는데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같이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 짧게 얘기하시고 다 됐나요?

김미연위원
여기서 계속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인 것은 같은 건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해당 과이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나 작은 소리까지도 더 경청해 주시고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공원녹지과
10시 27분
다음은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신동수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정옥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 요구사항 4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위생과
10시 32분
박주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현숙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류정환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단속 철저에 만전을 기해 준 부분도 감사한데 이것을 이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 푸드트럭으로 청년창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대 정도가 그냥 놀고 있다라고 제가 거기 회장님 편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보면 청년창업에 주력을 해야지 될 부분인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푸드트럭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 강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생각해 보신 부분 혹시 계신가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정식으로….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정식으로 푸드트럭 허가 나간 게 4개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4개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경인 아라뱃길 그쪽에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줄 수 있는 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유원지라 할지 교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장소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허가조건에만 맞으면 청년창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장려하고 싶으나 이런 조건이 있어갖고 못 하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이 부분에 청년 푸드트럭을 활성화한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허가조건에 준해서 안 맞아서 못 내준다 하면 다른 지자체의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우리 관내에 서구 청년 푸드트럭도 활성화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수백 대가 그냥 놀고 있는, 그리고 보니까 어떤 행사 큰 빛축제라든지 또 맥주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동원이 돼 갖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없고. 우리도 아시아드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한번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활성화된 곳도 살펴보셔갖고 우리도 어떤 이게 문화축제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타 구의 사례를 검토해갖고요 우리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소규모 축체라할지 이런 게 있으면 푸드트럭을 많이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행사도 많이 줄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푸드트럭 관련해서 창업하기가 쉬우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협회라든지 있으면 확인해보고 위생과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허가 지도단속하는 부서지 장려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라든지 일자리 관련 부서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같이들 의논해서 뭔가 이것을 장소 여건도 있어야 되고 인허가 하려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불법을 장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풀어갈 것은 같이 의논들 해서 좀….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협회는 알고 있으니까 협회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위 단속하시느라고 계속 고생들이 많으시죠? 위생과 직원들 전부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옥외영업 관련해서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이 허락이 된 거죠? 단지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도 허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는 곳이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중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그런 음식 섭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음식 섭취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들이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옥외영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허용을 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명확히 업소 사장님들이 내 업소가 해당이 되는지 허가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소 사장님들이 우리한테 우리 업소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적 검토를 받고 나서 옥외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허용했다고 하니까 나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허가조건이 안 되는 업소가 그랬다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날씨도 많이 화창해졌고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옥외영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잘 준비해서요 착오 없게 업주들이 미리 옥외영업을 설치하고 허가가 못 내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갖고 적극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