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금번 제22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축수산과장 양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인근 마을 주민 등 민간인이 참여하여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지역과 상생하여 동물복지 발전을 도모하고, 상위법 인용 보완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동물복지지원센터 인근 마을 주민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안 제5조, 현행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위촉된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신설 개정하며, 안 제11조와 안 제14조는 6항과 4항으로 개정하는 상위법 인용 보완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동물보호법” 제4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5천만 원 이하로 해당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사항과 입법예고 등도 해당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일단 이 조례에서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 소통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용어적인 게 뭐 같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무언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점검반을 구성한다. 라는 의미로 굳이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무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경감시를 함으로서 혹시 모를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해서 점검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런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검반이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운영에 참여하고 그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무언가 이것을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협의체의 개념이 훨씬 더 주민하고 소통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봤을 때도 물론 환경감시에 대한 악취나 어떤 이런 것들의 기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시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용어로 이 부분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를 제안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민·관합동 점검반, 몇 명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온 건 없고 저희가 보통 공무원하고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해서 보통 5명 안쪽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점검반이 해야 될 일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인근 지역 환경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주안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봉사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반을 하고 회의를 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봉사 플러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봉사의 의미를 더 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가칭)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맨위로 이동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70호 중 106쪽, 먹거리정책과 소관 (가칭)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아산시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푸드플랜 컨트롤타워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조직으로 먹거리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그 동안 의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본예산으로 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관계법령과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지난 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가 설립한 출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기존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하고 7천만 원의 출연금을 다시 계상할 예정이며, 출연금을 7천만 원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타당성 검토기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충청남도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한 타당성검토 수수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조직의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과정상으로 지금 바뀐 거죠, 순서가? 타당성검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 타당성검토....

순서상으로 바뀐 건가요?

아, 관계법령하고 행안부의 기준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당초에는 용역비로 돼 있었는데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검토용역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70호, ‘21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지원대상은 아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분야 일반 저신용 소망대출로 신보에 출연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아산시는 신보에 대한 특례보증 4억 원, 저신용 특례보증 1억 원을 출연하여 4월, 보증실행 182건에 3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월 충청남도와 아산시 및 15개 시·군과 신보와 함께 협약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건은 위의 일반특례보증과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으고 기 출연한 특례보증의 소진으로 인하여 일반 특례보증의 경우 추가 출연과 소망대출 특례보증의 신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4억 5000원만 원이며, 이 중 소망대출 출연금은 10억, 기존 특례보증 출연금은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발전지원 및 육성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완화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이라 하셨으면 그럼 행사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진행 못 한 곳, 이런 업체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금년도에 신규로 집합제한 업종에 대하여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게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래 가지고 도하고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협약해서, 왜냐하면 국가지원도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고 해 가지고 이 업종에 추가로 이 업종을 산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이자율 실금리가 0.8%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 신규사업이 많이 대폭 확장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중·저 신용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기준이 정해져 있죠?

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내규적으로 대부분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그걸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주 저신용자는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담보능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저신용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자 라고 해도 나중에 손실처리에 대한 개인책임이 신용보증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가도, 조금 완화는 되는데 지금 해소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 지원 맨위로 이동 라.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맨위로 이동 마. 사용자 중심 자활헬스케어기기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맨위로 이동 바.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구축사업 맨위로 이동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캠퍼스는 자동차연구원 내의 강소특구 운영 전담 조직입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고 지원예정 금액은 1억 551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 중에 충남도가 1억 5980만 원, 아산시가 1억 5510만 원, 자동차연구원이 1억 551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목적, 지원배경입니다. 이 강소특구 지정 조건상에 기술핵심기관이 자동차연구원인데요 이거하고 우리 강소특구가 이격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소특구 내로 강소특구 캠퍼스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개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소특구 내에 연구소 기업이 입주할 공간이 없어서 강소특구 캠퍼스와 연구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위니아딤채에 강소특구 캠퍼스와 연구소, 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상에 강소특구 캠퍼스는 천안 불당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강소특구의 실익은 미래 자동차 분야의 연구소, 기업의 안착이니 만큼 2021년와 2022년도 기간중에 위니아딤채 내에 입주하는 연구소, 기업은 천안 쪽으로 이전하지 않고 아산에 뿌리내리도록 도와 카텍과 협의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은 강소특구 캠퍼스 및 연구소 입주공간 마련에 따른 리모델링 및 집기류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51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이고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28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강소특구 내에 건립되는 가칭 수면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면데이터 분석, 수면제품 평가, 실증인증지원, 기업기술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면산업지원센터 규모는 토지는 3040평방미터에 건축은 연면적 310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93페이지 세 번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재활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육성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기 선정된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플랫폼 및 장비구축,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것으로 임상효능 및 육성평가, 온천수를 활용한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 71억 5000만 원 중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산시 쪽 기업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은 30억 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고요, 총 사업비는 328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이고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 성능평가 및 검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래형 자동차의 중심이 이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내용은 그 관련한 중대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제조부품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통한 소재부품 공급기업 육성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산이 미래자동차의 핵심 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모에 최종 선정되도록 도와 주관 기관과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건을 보고드렸고요 모두 다 아산시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98페이지, 지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응모를 하신 거죠?

예, 지금 응모상태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지금 다른 곳의 정보도 다, 공모한 곳에 대한 정보도 다 있으신 거죠?

다른 시·도에서도 했고요 경쟁상대는 전남 나주하고충남 아산, 두 개가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나주는 저희보다 여건이 좋긴 좋습니다. 멀긴 먼데 정부 혁신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서 거기 나주가 유력하긴 한데 저희는 또 이 천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차전지 산업기반이 많이 있거든요.그 다음에 전국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출자·출연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0호,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성장 거점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기조의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내 유치를 위해 다수의 기초단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전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14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범위를 명시했고 위원회 임기와 해촉 가능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규정을 안 제15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범위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부터 제20조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할 부지를 시유지 제공 및 토지 매입하여 임대 또는 시설용지 조성 원가 이하 공급을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조 가능을 명시했고, 이전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가능을 명시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가능도 명시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정규직원 중 아산시 전입 사람에 대한 지원가능을 명시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예정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 지원가능 여부도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에.

예, 맞습니다.

예, 맹의석입니다. 김희영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주민자치 사업 등 정부 사업이 근간에 지방으로 이관이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앙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업무만 이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의 명칭도 명시하셨는데 수반되는 재정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점점 지방재정이 힘들어 가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계신데 좋은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도 사실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셨거든요.그런데 소규모 공공기관이면 약간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아산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공기관이 올 경우에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실상 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자체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경쟁하듯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의 어떠한 걸로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조례라든지 지원책에 대한 것들로 나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상은 제가 이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좀 맞춰 주고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사실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후에 따라오는 전입되어 오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장학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사실은 제가조례화를 했었는데 실·과에서 검토되는, 전문위원과 함께 의논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에 초점을 같이 맞췄고요,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제 개인적인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히 국가에서도 지방이전을 했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고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시면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대략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공공기관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시면 중간에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선언적으로 발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위원이 항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지원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조례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을 올리실 때마다 항상 보는 부분이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아산시에, 지금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들을 어떻게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위원회가 필요 없는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 얘기하다가 뭐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의 시각을 듣고 싶은데요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아산의 위치적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저희가 뭐 몇 개 기관을 컨택해 보면 일단 아산에 오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서 사실은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솔직히 저희가 내적으로다가는 천안과 경쟁하고 있고요, 광역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우리 충남이 포함됐는데 내포만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포하고도 경쟁상대고 공주하고도 경쟁상대고 광역적으로 보면 충북하고도 경쟁상대이고 해서 어쨌든 지리적으로 좋긴 좋은데 이런 어떤 유인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좋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산은 거의 수도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면 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관이 아산으로 이전하고 싶다 하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 작업이 또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관을 솔직히 내포하고 경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될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원급이나 이런 쪽에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실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이미 더 먼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 더 먼 쪽도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산이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도라도 마련을 해 놓아야 조금 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맹의석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부분이 예산 투자 부분이었는데요 벌써 우리 천안아산역 쪽에 수면산업이나 재활헬스지식산업, AR, VR센터, 이런 도 기관의 유치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직원숙소를 인근 지역의 원룸이나 이런 데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산 투자대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법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시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산의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하고 디스플레이 빼고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이 제2의 산업을 키우자 해서 재활헬스나 바이오 쪽을 키우고 있고요, 그런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오게 되면 네크워크 효과라고 해서 그 연관된 산업이 계속 얼어나거든요.그러면 굳이 서울에 안 있어도 아산에 가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수한 기업들이 아산으로 몰릴 거고요, 몰리다 보면 그게 플러스플러스 돼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아산에 가면 우리가 정주여건도 좋고 또 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지속가능한 어떤 도시건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공공기관 조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조례안 1조 목적, 2조 정의 빼놓고는 3조부터 위원회의 설치, 4조 위원회의 구성, 5조 위원의 임기, 6조 위원회 해촉, 7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간사, 비밀의 엄수, 자료 및 제출, 수당, 14조의 운영세칙까지 전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밖에 없는데 위원회가 너무 광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해 주시죠?

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이 좀 많긴 한데요.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4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6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장의 구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사항으로 시장의 구역정의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 시장의 구역 중 양방향 도로 12미터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3조2항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예, 먼저 12미터의 기준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12미터인데요 천안시하고 일부,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이 12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특성상 현재 시장 활성화 구역이 관광호텔 로터리에서 시민약국 앞 안쪽으로만 활성화 구역으로 돼 있고요, 같이 시장 구역 내로 보고 있는 한복거리라든지 농약사 골목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혜택을 받지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결을 요구하고 하셨는데 어려운 점을 찾다 보니까 상위법에 없는 12미터가 제약 사항으로 묶여져 있어서 12미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가 삭제되면 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들이 다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 없이?

아,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그쪽,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쪽까지 확장하면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주, 상인, 각각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폭만 넓혀준 거지 당연히 전통시장으로 편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행정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2미터 이상의 규제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좀 대략의 에리어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그 상가 위치하고 협의하기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를 딱 잘라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인근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물론 여기 배방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역전 주위로 해서 바운다리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상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소유주, 건물주, 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쉽게 하자면 우리 전통시장 있는 데에서 지금 그 건너편 온양온천역 있는 파리바케트, 그쪽도 혹시 원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장에서 동서남북은 다 빠져 있거든요, 큰 도로를 기축으로 12미터 때문에.그러다가 보니까 상호 같은 상권이면서도 보이지 않게 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그러다 보니까 권위를 찾기 위해서 독립된 상인회를 자꾸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구간 안에 말씀하신 토지, 건물, 상인, 이 분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대략 파악은 되어 있나요? 전통시장으로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바운다리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상인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백여 개 상가는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백여 개 상가 정도는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시민약국 저쪽 건너편, 역전의 저쪽 건너편, 구 경찰서 건너편, 하면 뭐 빌딩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상가로 하면 한 백여 개는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의 크게 들어가는 예산 중에 이 몇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백 개 정도가 더 확대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수립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고려가 된 건가요?

지금은 그 범위만 확장해 줬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3자 간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경영지원이나 현대 시설사업이든, 또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혜택이 있는 건데 단독 지원사업은 뭐 좀 미미하고 했기 때문에....그런데 기본적으로 3자 동의사업은 돼야 확장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의를 그렇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조건이 되면 저 같아도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는 그 상인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비용추계가 완전히 나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의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조금 더 예산이 확장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이렇게 되면 그 전통시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상가들 좀 조사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은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자율적인 면이 있는데 그 자율적인 면을 뒷받침 해 주는 행정적 지원은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적 지원의 가장 큰 게 예산인데 얼마가 더 들어갈 지는 어쨌든 알 수 없는 부분이네요?

상가 규모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투입되는 비용의 3분의 1 정도 더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길 건너편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도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범위는 확장이 됐지만 밀집상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1호,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통한 인구 50만 자족 가능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내 복귀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정된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를 기존의 국내기업 지원 고시와 분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1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도 중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4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규정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7조1항,제2항에서는 각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함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의 포괄적인 환수규정에 더하여 보조사업별로 상이한 환수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용추계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4562호,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본 조례 제정목적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9%로 마을 당 5억 원씩 1년에 약 5개 마을을 선정해 주니 연간 약 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전환되었고 크게 축소되어 이제는 도비 30%만 지원되고 70%는 시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015년부터 단체장이 1년에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체 사업은 참여단체가 2019년부터 크게 늘어나 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더 선정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실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며 그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 개정이유를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제1조에 주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풀뿌리 마을자치에 목적이 있음을 선언하였고, 제3조에 주민의 권리와 함께 책무를 강조하였으며, 제7조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타 부서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습니다. 제13조의 마을 공동체 공간설치 운영을 신설하였고, 제15조에서 23조까지 마을 공동체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면서 여타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정책을 평가하거나 자문하는데 그치는 반면 본 위원회는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정책을 실행하는 민·관 거버넌스형 위원회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 기관적 성격이 강했던 중간 지원조직 공동체지원센터를 민·관 거버넌스와 민·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협치기구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 중 62쪽, 비용추계입니다. 제13조, 마을공동체 공간설치가 새롭게 규정됨으로서 공간조성 시설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를 합쳐서 향후 5년간약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조례를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심사보류한 사항으로 보류 시점하고 현 시점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보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천안함 관련해서 언론에도 크게 대서특필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북전단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일전에 발의하셨을 때 그 해양수산부 직원의 사망사건이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이런 건들이있어서 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거나 나아질 때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전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요, 하물며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가원수에게 막말을 퍼붓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데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화통일교육조례안, 상징적으로 좋습니다. 좋긴 한데 민주평통이라든지 통일부,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활동을 홍보활동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 평화통일교육조례안을 첨부하면 업무만 많아지고 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으로 물론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저는 이 평화통일교육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거고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반적인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에 관련된 교육은 물론 남북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른들의 기정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또 그 남북관계가 있고 없고, 상계가 좋아질 때는 교육을 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땐 또 엄청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통일에 대한 이런 기본 인식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해서 이 교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여러 가지 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무작정 북한바라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지난번에도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면 어떠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은 그런 시기, 어떤 그런 기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그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기본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교육적인 방향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김수영 의원님, 지금 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민주평통도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똑같은 교육기관이 자치행정과에서 두 군데를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혹시 고려하셨습니까?

고려도 했고요 일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적인 교육이든 아니면 통일교육, 이쪽에 같이 함께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는 근거만 마련하고 교육적인 부분은 뭐 어딘가를 바로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르게 이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거만 마련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조례안에 내용을 담은 것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8조에서 9조를 보면 9조에 또 정확히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6조3항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9조 보십시오, 9조.9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민주평통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데 또 다른 단체가 구성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복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2천7백,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7백을 지원했거든요.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보충적으로 이 새로운 단체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단체는 보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 자체가 평화통일교육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단체에다가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낭비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본 위원도 전남수 위원님 말씀처럼 보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지난번 이 조례가 한 번 왔다가 보류가 되었던 상태에서 한 번 더 보류가 된다는 것이 상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뭐 코로나 정국에 사실 여러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