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방과 후 끝나고 나면 5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차량 운행하게 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지금 4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장 분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김희영 위원님.

대상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 800여 명입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거의 저희가 지급하는 무공수훈자, 7호 대상 거기까지 지급이 많이 있었고요. 8호는 보국수훈자인데 보국수훈자를 살펴보니까 저희 시에 한 89명 정도 되시더라고요.그런데 오랫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분들을 보국수훈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하고 좀 차이를 둬서 진행하는 시·군이 많았고요.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추후에는 그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8호 보국수훈자이고 나머지 10번은 참전유공자인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남에서 명예수당은 대부분 지자체가 10만 원이었더라고요.근데 저희 아산시가 그동안 5만 원이었다는 것은 이 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예산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아산시가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명예수당이 15만 원이더라고요.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편성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충남도 안에서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선도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보다는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시·군이 유사하게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시·군 단위로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인 아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우선 조례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타 시·군의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상이 있다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범죄는 특별화장실 지정뿐이 아니라 어느 화장실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의 확보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점검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인건비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조례를 받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불법탐지기는 저희가 현재 10개 갖고 있는 게 있고요.아직까지 점검체계 구축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직 깊은 생각은 안 했는데요.이것 때문에 상시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고 또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에 대한 부분의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의 점검단 형성을 해서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시적인 점검단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노인일자리 사업 중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나 사업이 축소된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인일자리나 아니면 은퇴자들 상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축사는 입지 후 악취 등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시·군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군 경계지역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 입소와 관련하여 초사동에 도지사 현장직무 가동시 도지사님과 시장군수 참여하에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예방협약을 체결하였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종류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원가는 계속 상승하였으나, 처리수수료는 2011년에 리터 당 1원으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 충남도내 시·군 평균으로 인상하고 또한 법제처 권고사항 이행 및 일부 미비한사항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9호에 경계지역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 일부제한구역에서 경계지역을 구분하여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7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종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역별 거리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환경적 영향과 인근 주민의 피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축종 변경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였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8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변경하고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수수료를 리터당 1원에서 2021년 7월부터 3원, 2022년 1월부터 5원 2회에 걸쳐 충남시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도 원안가결 되었고,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아닙니다. 여기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저희들이 여기서 하게 되면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나 대학교수님들이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그러면 내용이 재위탁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