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2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맹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7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의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1항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맹의석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맹의석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홍성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면 6페이지 별표26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이 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산시 면적 비율의 몇 퍼센트 정도가 가능한 지역으로 남는지 혹시 검토를 하신 것이 있는지.......

설치 가능지역의 프로테이지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0m 기준으로 적용 시에 마을 중심의 농경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 저희한테 의견서로 주셨어요.2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 적용에 도로 및 주택 등으로부터 거리 제한, 그리고 괄호하시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반영이라고 하셔서 검토의견을 주셨어요.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반영 부분이 어떤 부분을 반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주거밀집지역이나 주위 도로변에서 보면 특히 주위 도로변에 일단 저희가 도로에 있는 것은 국도 이상 100m, 지방도 2차선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주거밀집지역은 200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저희 아산시에서는 이 부분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가 타 지자체보다 거리가 짧은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바꾼 것은 기존 주요 도로변이라고 하면 그동안 2차선 국도 이상을 했는데 2차선 이상 포장도로에 대해서 200m로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소 주택 단위 10호 이상에 대해서 200m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500m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거리도 5호 이상에 대해서는 200m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거리를 200m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사실 타 시·군 것을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상에 대해서는 공주시, 보령시, 당진시, 그리고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이렇게 해서 현재 8개 시·군이 저희하고 똑같은 500m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그렇고, 7개 시·군은 저희 조례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조금은 강화되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산과 인접한 천안시 도·농복합도시 중에 저희가 산업단지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도시계획과니까.이런 부분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를 형평성으로 만약에 이 검토의견대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동안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도에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발전 허가가 나간 것 이외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올해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는 인근 농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옥상,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천안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도 아마 우리는 아직 남아 있어서 천안시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발전 허가 현황 자료를 보면 이게 올해는 사실 일반 부지 임야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보통 보면 농지라든가, 건물 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본 것을 보면 올해가 벌써 일반 부지 농경지에만 21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 있고요.건물 위에 발전 허가가 36건이 이렇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농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사실 마을 간에 이런 민원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농지 쪽에 민원사항 발생하는 것은 농지법에 해당하는 민원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로 태양광은 농지 쪽에서 농지 민원보다는 사실 다 태양광에 대한 그런 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8페이지 3번에 보시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번에 축사 가축 시설, 작물 재배사, 지금 여기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우량농지에다가 결국 태양광 시설을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땅을 임대 줘서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 밑에 버섯을 넣는다든가, 양봉을 놓고 해야 되는데 취지에 맞지 않게 태양광 목적 사업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2019년도 7월 달부터 부시장님하고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가 있는데 기존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다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고,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도 담았겠지만 이게태양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또 유휴지, 못 쓰는 땅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맞아요.그런데 우량농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동네 미관하고, 또 과수원 있는 곳에 보면 반사열 때문에 과수가 미리 익거나 또 늦게 따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근래에는 지금 죽산리 쪽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거기 집회신고 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게 2019년도 이전에 허가가 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그래서 3조에 보면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자가발전은 내가 필요한 발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거죠, 전기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자가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기다가 해서 본인이 이 목적으로 사실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파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제외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매전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가발전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는데 매전을 못한다는 얘기고.......

예.

3년 이상 버섯을 넣거나 양봉을 넣으면 그렇게 해도 그 이후에는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예, 사실 현재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섯재배사나 이런 식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편법이죠, 편법.

해주지만 주 목적은 사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게 농지에서 버섯재배사나 동·식물 관련해서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부서나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데 이후에 준공하자마자 바로 태양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주 목적은 농업을 위한 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 유효하게 쓰는데 신재생에너지도 해야 되겠지만 죽산리 같은 경우도 그것이거든요. 2019년도에 허가를 득했어요.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집회신고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 그러면 결국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마을 발전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다, 시설이 안 좋다고 하면서 미리 했으면되는데 시설을 하면서 바로 태양광을 올려요.이것처럼 3년으로 해놨으면 3년 동안은 어쨌든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에 버섯을 넣었을 때 3년 동안 버섯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가, 그런 계획이 다 있어서 매뉴얼대로 맞게끔 해줘야 이게 태양광 목적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현장방문 여기 위원님들도 갔는데 그거예요.농지에 그냥 가격만 올려놓고, 10만 원 짜리 땅이 20만 원 되고.태양광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곳 지금 충남에서 8개 시·군은 조례가 500m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접한 천안은 조금 조례가 완화된 것 같고.위원님들 돌아다니시면서 결국은 그것이거든요.“다른 당진이나 예산은 허가기준이 아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데 왜 아산만 이렇게 하느냐”라고.원래 공무원들은 조례에 대해서 맞게끔 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여기에 철저하게 할 것이 뭐냐 하면 3년 동안 양봉을 하든가, 1차산업의 목적에 맞는 제품을 넣든가, 버섯을 넣든가 할 것이잖아요.그것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이후에 태양광 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그래요, 민감한 부분이라.

예.

저희들이 가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준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번 문의가 들어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선장, 도고, 신창, 영인 쪽,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이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1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의 수질오염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 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 본 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수탁처리업 시설로 2008년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시설로써 아산시 고시 제2020-284호로 인하여 접속도로인 중로 2-112호선의 폭원이 일부 축소되면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경계와 중로 2-112호선의 경계가 이격되어 결정되어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경계를 접하도록 시설부지를 확장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 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으로써 중로 2-112호와 본 시설과 이격된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시설부지 확장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기존 면적 4,817평방미터에서 1,120평방미터 증가되는 5,937평방미터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의 종류, 처리용량, 처리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증축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입안 제안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회를 거쳐 2월 26일 조건부 입안 가능 통보한 후에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아산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569호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의 종합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제6조 주요 점검대상, 안 제7조에서 제8조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안 제9조 지역건축물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물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이며,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21년 2월 25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도형 건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자료 주신 것 59페이지에 도면표시18이라고 해서 공원 18호 어린이공원 면적이 635제곱미터가 감소해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감소한 부분이 공원에서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두 번째 얘기는 못 들었는데.......

63페이지 그림으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도면으로 밑에 감소 부분을.

예.

이게 감소하는 부분이 법적인 사항인가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어린이공원을 정해놨다가 존치구역으로 바뀌면 원래 당초에 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당초에 있던 모양, 그 면적으로 돌아가서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는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공원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아니, 어디인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존치로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계획안은 변경을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가지만 그 부분은 개발 전에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뀔 때도 역시나 공원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불편함은 없고, 대신에 계획 상으로 보시면 정형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약간 빠지면서 과거에 계획된 것으로 바뀌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모양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는 온양에 뭔가 활력을 넣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도 맞물려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면서 주된 것이 거기 보니까 문화의 집, 집회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을 조금 집어넣어서 그런 용도로 쓰실 것 같아요, 권장 용도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잡고 있는 컨셉이 이 컨셉이신가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59페이지 보시면 권장용도에서 존치관리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59페이지요?

예, 저희 주신 것.

예.

이것은 별로 안 보셔도 되고,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동안 낙후돼서 조금 새롭게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도시재생과에 수도 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컨셉에 맞게 가라. 그러면 지금 여기 지구 내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LH에서 공공주택이 들어오고 있고.......

예.

거기에 맞물려서 이 전체를 조금 활력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을 컨셉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역 뒤에 주민들이 조합 발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해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그때 지구를 지정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하라고 했던 것을 해지를 하니까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지금 역 뒤쪽 같은 경우는 컨셉을 다시 잡아서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에는 그것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예.

예, 저희 쪽에서는 우선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그런, 과거가 아니고 도시계획 상에 있는 용도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느낌의.......

이게 지금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진짜 너무 낙후돼서 온양시내가 발전이 하나도 없다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진짜 깔끔하게 온양시내가 예전에 20～30년 전의 북적북적 댔던 거리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꼭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타 지자체 잘 된 곳을 보고 오셔서 꼭 접목시켜서 온양관광호텔 예전에 북적북적했던 온양이라는 명성을 이 계기로 해서 찾을 수 있는 방향성을 꼭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꼭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