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건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입니다. 지난 4월 2일 전영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4월 7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및 보고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중심의 경제체제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축약하여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게 경제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영업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양극화는 가속화되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혹독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은 물론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까지 찬물을 끼얹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적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법규범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특히 이들 3법 중 기본이 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거대자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부의 피라미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구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초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제구조의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통감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방의 움직임에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은 정치논리로 대립할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줄곧 큰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을 유지해 왔다. 경제는 성장하고, 산업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 과정 속에서 부는 소수에 의해 독점됐으며, 환경은 파괴되고, 소외된 인간들은 좌절·불안감 등 사회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선순환 경제를 실현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3법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구민의 뜻을 한데 모아 사회적 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345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285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60억 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식품진흥기금으로 먼저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은 9,9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330억 원이 감액된 430억 4,4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7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행정동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동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동 행정업무의 불명확한 규정 개선 및 명칭, 용어 정비를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원순환에코센터 조성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시, 건물주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 김현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 홍기월 의원님이 발의한 1건, 그리고 3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7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데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진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지역협의체의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심의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