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5분자유발언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은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실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동행한 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 및 오랜 숙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선 결과 더 큰 남구를 그렸고, 구민 모두의 행복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 마음이 되어서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역 내 각종 현안 문제 역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남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이번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남구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임석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임석 의원님께서는 수상안전교육장 조성 관련 등 2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남구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의 수상안전에 대한 구정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봄 우리는 세월호 참사란 사회재난을 마주했고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수상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상안전교육장 조성에 대한 기본 사업계획 수립, 장소선정, 타당성 분석 등 그간 사업 진행과정과 유사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교육장 조성 조건은 실외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접지에 저수지 및 하천과 같은 내수면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8년 10월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안전교육장 조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원산동과 덕남동에 위치한 대골제와 향등제를 사업대상지로 입지조건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지만 아쉽게도 두 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련 특별조치법을 살펴봤지만 건축물 건립,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의 한계에 부딪혔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수상안전교육장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미니수상체험관 조성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남구다목적체육관 내 실내 수영장을 활용하여 생존수영실습을 재작년과 그 작년에는 유치원, 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월 5일부터 학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생존수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남구다목적체육관 내 실내 수영장을 적극 활용하여서 소방서,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2∼3회, 100여명 내외가 참여하는 생존수영교육, 기초응급처치 등 수상안전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남구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행정안전부) 등 정책지원 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수상안전체험관 설립 등 유사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신청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두 번째, 남구의 증가하는 쓰레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에 생활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되어 주민의 건강과 도시미관에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잘 알고, 수거요일에 맞추어 배출하는 반면 일부 주민들께서 수거요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향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거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미 수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지도에 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경우 재활용품 등의 배출일을 안내하는 등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환경정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 폐기물이 전년 대비 18.1%가 증가했으며, 그 중 플라스틱류 쓰레기 또한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또한 종량제 및 음식물 폐기물은 감소하였지만, 재활용 폐기물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효율을 높여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환경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서 올해 1월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공동주택 115개소에 298개의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 증대와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처리비용 보전을 위한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선별효율을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6개 권역 12명으로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고자 4개 반 8명의 불법투기물 처리반과 1개 반 2명의 불법투기 집중단속반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올해 12월 25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지정 운영이 시행됩니다. 우리 구는 앞서 이 사업의 조기시행과 함께 전국 또는 5개 자치구의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지정운영에 따른 통일된 안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시 주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환경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관내 어린이집에 자원순환 전문강사를 배치하여서 자원의 중요성, 재활용 분리배출의 올바른 습관 등 조기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 의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 재활용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연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자립기반과 함께 사회적 안착 등의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할 거라 기대됩니다. 우리 구는 자원 재활용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90%를 지원받아서 자원관리 도우미를 관내 공동주택과 쓰레기 배출 거점장소에 배치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활동과 재활용품 선별?분류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서 의원님께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은 남구 브랜드 향상과 함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지난해 내·외부 청렴도가 한 등급씩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며, 올해에는 계획보다 실행하고, 생각보다 실천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에 ‘청렴도 상위권 진입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남구 실현’을 위해 2021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42개 세부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 부패인식 진단 설문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0년도 청렴도 1등급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멘토로 지정하여 청렴컨설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청렴자문위원회 설치는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청렴시책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조계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청렴한 남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 종합청사 운영 방법에 대한 빠른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남구종합청사 캠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자 의회와 협력하여서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용역업체 등에서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부족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편성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 용역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청사위탁 수수료에 대해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임대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은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임대문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율이 28% 정도이나 앞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유치와 4월에 입주 예정인 커피숍, IT업체, 사진관, 모델하우스 등이 임대될 경우 상반기 중에 약 60% 임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00%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임대를 일회성 몇 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 중장기적인 5∼10년간 중장기적인 임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서 부족한 용역비가 확보되면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남구종합청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의회의 협력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우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송암동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송암동은 송하동과 임암동에서 각각 한 자씩 취해 1957년 광주시 송암동으로 설치되었으며, ‘송하’라는 지명은 1914년 효천면 송하리에서 유래되어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이름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멀고,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주민의 편익,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효덕동 분동과 함께 송암동 일부를 경계조정 하는 방안에 대해 송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부 마을 리더들께서 송암동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크게 우려하시고, 송암동의 일부를 효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송암동과 효덕동 간의 경계조정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부 동에서 주민불편사항 등 경계조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경계조정 관련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송암동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그동안 동간 경계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건의되었던 사항을 16개동 전체를 파악한 후 의회와 협력하여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임석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없습니다.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협력해서, 용역이 시행되게 될 경우 초기 시행부터 중간보고 그리고 마무리 결과보고까지 의회에 적극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소통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님, 이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주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