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임정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94억 4,8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3,4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소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6,100만원,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주민세 2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동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1억 6,000만 원, 전하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07억 7,300만 원보다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391억 900만 원보다 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2,600만 원, 체송업무용 수소차 구입 7,600만 원, 청사 석면해체공사 4,000만 원, 본관동 중앙현관 기둥보수공사 4,000만 원, 청사 주차장 방수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1억 1,5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증축사업비 1억 6,0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창호교체 공사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50억 200만 원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5,2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54억 6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4,000만 원,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 3,000만 원, 전하체육센터 인공암벽장 설치 1억 1,000만 원, 궁도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정월대보름 행사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8억 8,4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2억 5,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통지 우편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해당 과에서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부득이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데 맞지 않는 사항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가릴 것은 가려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부탁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행정은 주인을 잘 모시고 편안하게 일을 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목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직원들 교육과 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총무과 박동석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총무과는 몇 개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방수공사 외에 5가지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부 포함해서 7가지 정도 되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체송업무 차량 교체’라고 했는데 차종이 뭐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하이브리드 차인데 차종이, 체송업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를 뜻합니까, 승용을 뜻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체송’이라는 용어는 저희들 시에 문서 수발하는 차입니다.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문서를 수발해서 갖고 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RV차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전기수소차라서 그런지 차 가격이 어제 보건소 차량하고는, 물론 차종이 틀려서 그렇겠지만 차 금액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국·시비가 수소차량으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고, 작년부터 새로 구매하는 임차라든지 신규차량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80%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저희들이 전기차를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수소차로 하라고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앞으로 구청 업무용 차량은 전부 다 전기수소차량으로 교체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점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8대를 교체 또는 신규 임차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가솔린차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가솔린차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기수소차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지요? 개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국·시비 지원이 다 내려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건 그렇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우리 구청 내에 하실 것 아니에요. 두 군데 하시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기존에 청사 뒤쪽에 보면 충전기기가 2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서 그 옆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건소 가는 데 있는 그것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급속충전소인데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건 놔두고 뒤쪽에 있는 2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 충전소가 급속충전소가 있고 일반 콘센트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완속충전기인데 이게 시간도 줄어들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완속이 시간이 덜 걸린다는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기존 보건소 옆에 있는 그것은 급속 충전하는 건데 용어는 ‘급속’이지만 기능이 좀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완속충전기 이게 전기차 충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급속은 빨리 되는 것이고 완속은 느린 그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속이 더 빠르고……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빠른 게 아니고 완속은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긴 걸리는데 설치기기 이것도 가격이 싸고 급속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속충전기로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구청 본관 뒤 관용주차장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용차 업무용 차만 그렇게 충전을 할 수 있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가끔 주민들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민들 차단기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열어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보건소 옆에처럼 일반인 누구나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면 주민들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차단기 있는데 들어가려면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해야 되고 차단기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불편해 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급속충전소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건소 가는 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런데 대송동 같은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대부분 동에 가서 충전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꼭 설치하는 게 직원들 공용차량, 관용차량만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용차량은 퇴근하실 때 충전기 꽂아놓고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퇴근하시고 나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설치되면 1기는 ‘주민전용’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 안에 있다고 해서 꼭 구청 직원들이나 관용차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관동 옥상에 방수공사라든지 기둥 보수공사가 있는데 본관건물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3년 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98년도 그 정도에 지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99년도입니다. ’9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8년쯤 되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년 훨씬 넘었는데 방수공사는 처음이에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예전에 한번 했는데 기간이 6∼7년 지나다 보니까 햇빛에 자꾸 그렇게 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 보수를 안 하면 시간이 갈수록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4,000만 원 예산으로 하게 되면 본관 전체는 방수가 안 되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체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4,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관공서가 20년 넘었는데 보수를 해야 할 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지 마시고 방수도 그렇지만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청사 주차장 방수공사’ 이것은 보건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방수든 석면해체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전소 2기 설치하는데 캐노피도 같이 설치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전기차 충전소에 캐노피도 설치하냐고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위에 할 겁니다.
김태규위원
캐노피를 원래 설치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게 기기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도 저희들 캐노피를 조그맣게 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치가 동구청 들어오면 좌회전해서 뒤쪽편이네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관동 왼쪽으로 들어오면 뒤에 바로 있습니다. 본관동 왼쪽 뒤쪽입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동구청 업무용 직원들이 주로 쓰겠네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쓰기에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소차량은 몇 대 사라고 배당 내려온게 있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공해법에 보면 올해부터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나 수소를 80% 이상 구매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수소차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기하고 수소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수소차는 아직까지 충전소도 없고 관련 인프라도 구축 안 되어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7,600만 원 되어 있네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대만 할 겁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전액 구비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공공복지시설물 이런 것 시설 확장하고 보수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도 신청해서 받아오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 복지라든지 이쪽 사업에 투자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특별교부세라는 취지가 재해로 인한 급박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청사 이런 것 보수하라고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특별교부세는 쓰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희들 이것을 왜 특별교부세로 안 했냐 하면 저희들 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신청해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주민들 이용하는 복지시설 이런 것 보수하는 데는 잘 내려오는데 우리 청사라서 잘 안 내려온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는 부서에서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올리는데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신청은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돈이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 특별교부세를 매년 신청하는데 신청하기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다 받아서 거기서 선정이 누락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누락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세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누락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신청 10건이 들어오면 거기서 최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한두 건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이게 밑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이니까 우리 의회동 앞에 전부 다 새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정용욱 의원님이 항상 지적하신 거기에 물이 많이 새서 차량이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안 하면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사업비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규위원
본관동에 기둥 보강공사 하는 것 10개, 이것은 안전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냥 모양만 미관상 안 좋아서 하는 거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보강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것은 미관상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는 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정기 안전점검 언제 하셨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수를 해 놓긴 해 놓았는데, 에폭시를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갈라집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을 언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작년 11월에 했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은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때 시기가 11월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전기충전소 설치를 2기 하겠다고, 본관 뒤쪽인데 제가 예전에 충전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2기가 다시 있나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기존 2기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게 다 급속인가요, 완속인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완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새로 2기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완속, 급속 어느 쪽으로 택하셨나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완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 완속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왜 완속으로 하셨나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급속충전기는 경비도 더 많이 들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경비라는 것은 설치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어차피 저희들은 퇴근 이후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급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급속과 완속은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1,000∼2,000만 원 차이 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기에?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2기에 2,600만 원인데 급속을 하게 되면 배가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일단은 2기 신축을 하게 되면 4기가 됩니다. 이 4기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공용차량을 위해서 4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주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공공시설로 움직여서 충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옆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1기가 있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1기 가지고 됩니까? 제가 한 번씩 가면 차가 대어져 있어서 충전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홍보 부족입니다. 지금 전기차는 늘어나고 충전할 데는 없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차량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 뭘 사용해야 여기에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어쨌든 하나 알아봐 주십시오. 이것 민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충전기에는 A카드가 필요하고 어떤 충전기에는 B카드가 필요하고, 저희들은 모르고 갔다가 그 기계에 필요한 카드가 없을 시에는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기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선호도 높은 곳으로, 그것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일반충전기가 1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자람이 없는지 꾸준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추경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가솔린차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정부에서는 수소정책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전기차는 어느 정도 주민들도 그렇고 공용도 마찬가지이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수소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수소차를 쓰든 전기차를 쓰든 차를 운행하거나 업무 보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소차가 전기차 가격의 배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더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수소차량 교체 해서 국비 2,500 들여놓고 구비는 4,200 들어가는 것은 안 맞잖아요. 정부에서 수소차를 강요를 하는 건지 권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를 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수소차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소차를 하면 수소차 충전하는 데가 동구에 없잖아요. 북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탑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한 번 충전하면 350㎞ 정도 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기차는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해야지 왜 수소차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도 하지만 앞으로 저공해차량 수소차 보급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종
김수종위원
알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유차 몇 년 된 것을 없애고 대도시에는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잖아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킬로수도 똑같이 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전도 잘 할 수 없는 불편한 수소차, 아니면 정책적으로 수소차 가격을 낮추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원화된 사업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소차 가격이 배나 되는 가격에 국비 조금 내려 줘놓고 구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앞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우리 구청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중에 있는 충전소는 만드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파트에서 내려와서……
수종
김수종위원
어디서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소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용만 하지 민간 그것은……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도로 점사용료도 받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동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개인 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것 앞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보급이 될 건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충전소를 확충, 확보, 늘려야 돼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말만 맞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의를 하셔서 전기차 충전소가 여러 곳에,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현대자동차나 관련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관련 업계에서도 지역주민, 국민들 환원사업으로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개선해서 충전소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도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담당이 총무과 맞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장님, 선도적으로 앞서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차 관련 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환경위생과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체송업무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잖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몇 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본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공매처리를 할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매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만약에 공매처리가 안 되면 결국은 폐차를 해야 되겠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본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요. 할 건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청사에 관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기본 기반시설을 긴급보수할 데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지연시켜 버리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과 또는 해당 국하고 함께 병행해서 단계별로 챙겨서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추경예산 편성하셨다고 계장님, 과장님 부지런히 의회에 들르셔서 설명해 주시던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남목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창호교체가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문화원 그 건물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맞지요, 거기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거기에 보수비가 예전에도 들어갔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500만 원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에 또 한 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거기에 새마을 그리고 문화원 또 뭐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바르게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닌데……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110만 원.
경옥
박경옥위원
아닌데……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00만 원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원 1층에도 아마 공사한다고 2억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부분부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창틀도 교체했다가 누수된 부분 또 수리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창틀교체, 창틀이나 창문교체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큰 이상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니까 옥상에 누수 부분이 또 잡히고, 그런데 누수가 좀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돈도 물론 많이 들고 해서,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잘한 공사비가 자꾸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층 창틀하고 창문을 교체하겠다, 누수가 되니까, 그런데 창틀하고 창문에 대한 누수보다도 근본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야지, 창틀하고 창문만 교체를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누수될 때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일 때 많이 비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바르게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이게 비가 쳐들어오니까, 옛날 창틀이다 보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우선 창틀과 창문이라도 먼저 해 보고……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누수가 잡히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발등의 불만 끄고 나머지는 보고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건물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이게 급하다고 창틀 교체하고 다음에 또 어디 한 부분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남목2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로공사, 체육센터, 월봉경로당 개·보수하고 남은 그 금액으로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증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관상 겉치레로 뭘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2층을, 남목2동 주민센터가 좁잖아요. 그 2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기바라면서, 어찌되었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목2동 프로그램실 증축’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1억 6,000이잖아요. 공사를 작년부터 했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 교부금을 받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김태규위원
왜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12월경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설계완료가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은 교부금으로 받고 지금 1억 6,000은 구비로 돌리고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또 신청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 2억 3,000은 작년에 저희가 이미……
김태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2020년 2월이네요. 특별교부금 2억 3,000 받고 지금 1억 6,000으로 구비다, 이 말이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당초예산 때는 예산편성을 못 했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은 저희가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특교세하고 특교금 신청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하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특교금이 1억 8,000으로 해서……
김태규위원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2억 3,000만 원 편성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특교금 2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2월 추경에 특별교부금 2억 3,000만 원 받았으면 당초예산 때 1억 6,000만 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후순위로 조금 밀렸습니다.
김태규위원
뭐가 선순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특교세를 저희가 조금 신청을 해 둔 상태라고 해서 우선 좀 밀렸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가 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선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요구를 한 사항은 많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거의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또 요구해서 안 된 게 있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거의 다 됐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동 이런 것은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문화원에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사무실이 있고 동구문화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지금 급한 대로 약방문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표시도 잘 안 나요.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오래되고 예전에 화정동 건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워낙 오래되다 보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
김태규위원
1,200만 원 들여서 2층 창틀 교체해도 별 그렇게 효과도 없어요.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00만 원 들여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몇 억을 들여서 올 수리해야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래된 시설물을 돈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찔끔찔끔 해서 수리해 봤자 그것 매몰비용밖에 더 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이런 매몰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좀 큰 안목을 가지고 이런 문화원 시설이나 또 우리 자생단체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좀 만들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건데 자치행정과도 다른 과와 다름없이 일은 좀 많은 편이다 그렇지요? 9개 동 자체를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생단체장부터 회원들까지 전부 관리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건물, 그러니까 지금 동구문화원 건물이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지요? 40년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4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80년대 정도 지어진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1,200만 원으로 새시를 1층, 2층 다 그렇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층은 문화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그러면 2층만 하신다는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층만 하시는데, 아직 새시 이제껏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한 번도 안 하고 하면 ’80년대 지어진 건물 같으면 밤색입니까, 알루미늄 새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지어졌을 테고, 창틀로 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비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올 것이고, 지금 하게 되면 하이새시로 해서 더블창으로 하실 거예요? 견적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견적은 지금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견적상으로는……
용욱
정용욱위원
시공업체 선정은 안 하더라도 견적은 2개 업체, 3개 업체 견적을 받아보셔야지, 그리고 시공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자재는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자재도 우리가 명품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새시 자체가 조금 이름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자재를 쓰는 건지 어떤 건지 자체 견적도 받아봐야 알 수 있지 않겠나, 더블창으로 쓰는 건지 호창으로 시공을 할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받은 견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 평균치 정도는 받았고 일단 저희가 개수로 보면 13개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3개 정도에 1,200만 원, 그것은 호창인지 더블창인지 아직 모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공 사양서라고 그러지요? 그걸 방마다 좀 넣어주시고, 물론 과에서 그런 것 잘 챙기실 것 아니에요. 호창인지, 몇 개 업체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물론 업체선정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목2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과장님하고 직원분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1억 6,000이 보강에 대한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보강 상세내역서를 보면 19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1억 6,000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19개소인데 보면 기둥하고 보 외에는 따로 없고 바닥은 혹시나 보강을 안 하셔도 되는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바닥 슬라브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바닥 슬라브, 옥내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지상 1층이잖아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밑에 지상 1층에 슬라브……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쪽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에 지하층 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하층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층하고 3층하고 바닥 슬라브를 전부 다 보강하실 거예요? 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닥층도?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옥내 주차장 천장 이것을 내가 미처 못 봤구나, 그러니까 보하고 기둥만 위주로 되어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2억 3,000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월된 게 2억 3,000이고 1억 6,000 해서 3억 9,000짜리 사업이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도 건물 자체가 건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보강도 좀 잘해 주시고, 안에 지금 입구이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로비.
용욱
정용욱위원
입구 로비에 증축공사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쓸데없이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천장을 만들어서 2층으로 만들어서 복층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국민운동단체,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너무 노후되었고,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계속 응급조치용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응급조치로 해서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하든지 1, 2, 3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후에 신축을 하는 방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월봉경로당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현재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도 활용해서 신축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통로 문제라든지 또 전신주가 있어서 드나드는 차량들이 지금 전신주하고 많은 접촉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옆에 과일가게가 있어서 결국은 그 안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결국에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장
그래서 신축계획을 세우셔서 한곳에 모든 단체들도 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화정동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증축하는데 지금 1월∼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됐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정해진 겁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월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5월 중에 공사를 할 거라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도 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교부금을 신청했지요? 2억 3,000만 원.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당 가격을 계산해서 산출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사업하거나 예산 요청하면 구비로라도 설계용역해서 공사금액이 얼마 나온다 정해지면 그 금액을 요청해서 받아오는 것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설계를 한 것은 3월까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 안 되어도 뭔가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대충이라도 해서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고 책정이 되면 교부금을 요청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거야 가 기본계획을 저희가 평당가격을 기준 잡아서 예산을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김태규위원
그러면 요청할 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으면 2억 3,00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억 6,000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 의원님 그 뜻이 아니라 2억 3,000만 원으로 증축비는 되고요. 이번에 1억 6,000만 원은 보강비입니다.
김태규위원
보강비라고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자료 드린 게 보강비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작년 2월 추경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증축을 하면, 이게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을 하면 구조안전성 검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간 사항이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준해서 모든 건물, 공공시설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작년 연말에 남목2동 같은 경우에는 12월쯤에 보강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축을 안 하더라도 내진보강비가 올해는 무조건 반영되어서 내진보강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축도 들어가고 하니 이번에 같이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진보강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그때 당시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왜 같이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내진보강 용역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던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같이 했으면 특별교부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구비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증축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이고 내진보강비는 특별교부세를,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부세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신청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구비를 먼저 신청하시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앞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관공서는 특별교부세를 잘 안 줍니다.
김태규위원
특별교부세는 여기 지방교부세법 9조 항목에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 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사가 먼저 나옵니다.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매년 교부세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월이나 4월쯤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같으면 작년에 저희가 결과물이 12월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이밍이 안 맞은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굳이 급하게 당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괜히 우리 구비 1억 6,0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늦춰서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 말이?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증축공사를 조금 늦췄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교부세를 받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려워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한 건물에 교부금 받았는데 또 교부세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 같이 하면 좋았을 건데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제 돈 아닙니다. 주민들 세금입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꼭 부탁드립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또 질의합니다.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증축, 참고자료 줬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8,373만 5,000이다 그렇지요? 1억 6,000 안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억 6,000을 어떻게 편성을 했나 싶어서, 여기 보면 예산서 159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해서,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상세하게 참고자료를 드린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하2동 소로48- 도로확장 공사’ 이건 건설과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체육센터 문화체육과이고 월봉경로당은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가 다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지정된 사업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안 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김태규 위원도 말씀하시던데……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가능해서, 아마 앞전에도 저희가 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떤 근거로써 이렇게 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의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자료를……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수종
김수종위원
참고자료를 주고 나니까 우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지, 국장님 말씀하세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1억 6,000만 원 속에 잔액이 8,300이 포함됐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자료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내용만 줬을 때 특별교부금은 국비인데 원칙대로라면 반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그렇지만 몇 프로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규정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 과가 다르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연 이것 쓸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이것 몇 명 모집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사역을 해서 동별로 많은 데는 2명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몇 개월이라기보다 26일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시에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75세 이상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접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언제 맞느냐, 일정은 언제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일정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보건소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아직 화이자 백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맞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 채용은 미리다 되어 있고, 화이자 백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채용하면 인건비가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종하체육관에 우선접종을 290명 했습니다. 이미 버스를 9대 해서 290명을 우선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간제를 먼저 투입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15부터 보건소에서 저희 구는 접종계획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신이 저희한테 통보준 것은 15, 16일분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자를 백신물량에 대해서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배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배정하지 않잖아요. 75세 이상만 맞아라, 맞느냐, 말 것이냐 지금 전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분은 ‘언제 며칟날 언제 오세요.’ 일정을 주민센터에서 잡아줄 것 아니에요. 이게 주민센터에서 일정 잡아주는 그 요원이 필요한 금액이에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데 저희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긴급하게 아까처럼 우선접종일 때 하루 쓰고 또 15, 16일, 물량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백신물량을……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있을 때는 출근하고 없을 때는 놀고……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26일 끝나고 나면 그 날짜가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6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백신이 지금 없는데, 우리 동구에 없어서 지금 중구 쪽으로 맞으러 가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아내야, 화이자 백신 접종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나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화로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다, 확인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접종일자 동의를 받아서 언제 배정을 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일정하고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동의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명에 대한, 75세 어르신이 있다면 화이자 백신이 있는데 어르신이 접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를 받는 그 인건비라고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1,000명 동의를 받으면 가부결정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일정을 자기가 맞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일정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백신공급 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도 과중한데 직원들이 할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또 채용해서 쓸 거예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시에서나 위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금 1,000명 중에서 900명 이 맞겠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백신분량에 따라 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백신접종 하시는데, 물론 가부결정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신물량이 보급되면 차질 없이 각 주민센터에서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안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신규사업 중에 전기자동차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유가 꽃바위문화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 업무차량이 없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 과는 구청에서 차가 없는 부서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직 차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기간제 1명을 포함해서 직원이 20명인데 구청에 교육지원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이고 나머지 10명은 꽃바위문화관,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급식센터 등 외부에 반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위해서라도 하루에 두세 번씩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학습포구 운영 등 아파트지역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신규로 반영했으니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전기자동차 1대 4,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국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인데 확보는 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는 교부된 상태입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구비가 2,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꽃바위문화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대체인력으로 해서는 지금 북구에 환경급식소, 맞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친환경급식센터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거기에 한 분이 출산휴가 갔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5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또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8개월 갖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은 일단 5월∼12월까지 8개월간 잡고 내년은 당초예산……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다시 하겠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출산휴가가 여자분들 얼마나 되지요? 2년 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게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반납금,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왜 반납을 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시비를 교부받을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반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 반납금이 많고, 국비 같은 경우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 학교 등교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서 반납액이 1억 800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국고보조금 반환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학교우유 이런 거지요. 그렇고, 시·도비보조금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이라든지 초등돌봄교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한 잔액이 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코로나로 인한 관계되는 사업이고……
용욱
정용욱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올해도 100% 다 예전과 같이 집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국·시비 해서 1억이 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물론 세금인데 아껴서 반납하는 것은 좋지만 쓸 데 못 쓰고 아껴서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연장선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입이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혹시 정부에서 수소차 구입하라고는 안 했습니까? 앞에 총무과는 전기차신청을 했더니 수소차를 구입하라고 해서 수소차 7,600만 원 주고 투싼인가 넥쏘 RV차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 신청하니까 중앙에서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시 환경위생과인가 거기서 파악을 할 때 저희 구에 5개 부서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5개 부서 당초에 신청할 때 저희 과는 전기차를 신청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에 신청한 것은 그대로 전기차를 접수를 해 주고 총무과는 언제 신청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신청한 것은 전기차를 수소차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총무과도 당초에 작년에 신청을 같이 했었는데 총무과는 1대 정도는 수소차로 지정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수소차로 바꾸라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환경부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일정예산을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납니다만 전기, 수소 2개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전기차가 가고 어떤 데는 수소차가……
용욱
정용욱위원
할당을 해서 준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적합지 못해서 2017년도인가 전부 다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총무과 질의할 때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전소가 동구에 없지 않습니까? 수소차 충전소가 가스충전소하고 비슷하잖아요. 동구에 없고 울주군에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울산에 제일 많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수소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7개인가 8개인가, 울산에 많습니다. 저는 북구 또는 인근 남구 쪽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풀로 하면 608㎞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차 가격은 좀 비싸지만 상당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물론 여기서는 전기차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소가 그래도 수소충전소보다는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소차를 권장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충전하러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상으로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만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지 않고 충전소라든지 이런 데가, 동구에도 가스충전소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실정인데 수소차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구입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다른 것 없고 차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 구매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자기 개인 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 팀별로 1대이기 때문에 저기 위에 대거나 아니면 대송복개천에 가서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출장을 나가고……
김태규위원
출장이 잦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작은도서관 남목, 전하, 화정도서관 이런 데도 매일 갑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네 곳에 다 안 가고 하루에 한 군데를 가더라도 일주일을 따지고 보면 거의 매밀 외부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출장이 주로 꽃바위문화관하고 전하평생학습관하고,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학습포구 아파트 4개소 지금 또 운영 중이니까……
김태규위원
학습포구, 여기는 행사 있을 때 가실 것 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습포구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김태규위원
출장 가면 출장내역서나 출장복명서 쓰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매일 프로그램 때문에 가는 것은 출장복명서를 따로 쓰지는 않고 출장으로 올려서 결재는 받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얼마나 출장을 갔는지, 몇 분이나 가셨는지,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해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예전에 2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업 잘해 주시고요. 4,000만 원 교부금 내려왔습니다. 이 4,000만 원 갖고 뭘 하실 건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매년 보면 작년에도 추경에 3,700만 원 정도 추가로 교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당초와 추경으로 분배되어서 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했고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당초에 했던, 이것 내려올 것 감안해서 그 사업들에 좀 더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당초에도 제가 꼼꼼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힘드시더라도 현장 가셔서 친구들과 소통도 하시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4,000만 원입니다. 전기차를 필요해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견적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견적서를 받아보셨는데 이것 그냥 받아보신 거지요? 뭘 할지 아직 계획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현대의 코나일렉트릭을 구매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배터리 화재로 리콜로 모델이 단종되면서 조달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르노자동차 조에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국·시·구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전기차량을 구입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4,000만 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1,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국·시비 합해서 1,4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따로 되는 거네요? 받았기 때문에……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부되고 2,600, 합해서 4,000 정도가……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로 받아서 전기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금액에서, 그러니까 국가사업 말고 자동차입니까? 어디에서 지원하는 게 1,200 정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하고는 별개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나 더 지원받을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2명분 700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힘드셔가지고, 시중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빡빡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당초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솔직히 연초에 시중 노임단가 인상분하고 7월에 책정되는 하반기 노임단가 인상분 2회에 걸친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잘 올려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하고 계셔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해당 과에서 사업 하나하나 자료도 받아보시고 한 번씩 현장방문 해 보시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의 미래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교육지원과입니다. 얼른얼른 표는 안 나는 그런 부서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을 현재도 운행 중에 있고 과별로 추가로 이번에 구입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용차량은 여러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량관리의 소홀함도 있을 테고 청결함도 문제가 있을 테고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량이 고장이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운전자가 바뀌어서 여러 사람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차량관리를 하는데 내 차처럼 아끼고 청결하게 잘 관리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운행하는데 혹시 운행일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지금 구입하는 차량들 각 과마다 운행일지를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날짜와 차량 운전자, 운행시간, 행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운행일지를 한 번도 요구를 안 해 봤는데, 직원들을 믿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 놓치지 마시고요. 과의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내 차처럼 꼭 아끼면서 사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몇 가지 올라왔지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을 잘 파악해야 심의를 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편성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행사 운영비로 해서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8,000만 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나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이런 것 기타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체가 달라지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유봉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 현재 여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선거일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체육회가 정상화된다면 이 사업은 원래 체육회에서 하던 그대로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간담회, 그것 100만 원이긴 하지만 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도 사실 의회하고 소통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단위사업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시설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일단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다른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유봉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편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전하체육센터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좀 신선하고 상징적이긴 한데 이 공간이 지금 동구체육회 사무실 공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일단 기본적인 생각에 체육회 사무실이 지난 2월26일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지금 그 공간이 사무실 공간하고 회장이 쓰던 사무실 공간 전체 합쳐서 27평 정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활체육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2, 3층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백신접종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사무실로 쓰지 말고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로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요즘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도 현대예술관에 지금 한 개소가 있는데 항상 정원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예술관은 지금 높이가 13m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최대 5.7m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거기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클라이밍장을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타 구·군에도 지금 실내 암벽장 클라이밍 사업장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인기가 좋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일단 수요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클라이밍 자체가 전신운동이고 저희들 큰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잔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배우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혹시 아이들도 배울 수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높이가 지금 5m∼7m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최대 5.7m.
유봉선위원
5.7m, 가능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개략 설계까지 한번 해 봤는데 일단 클라이밍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초보자나 중급자 정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수요자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타 구·군 실내암벽장도 보면 7m, 6m 그 정도선이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도장 조성사업’ 이것 지금 농지· 산지비 1억 400만 원 그리고 기타 물건보상비 4,6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았는데 그때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게……
유봉선위원
제가 안 그래도 책자를 보니까 지금 기 투자는, 실시계획 용역비는 지금 계획은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획이 인가 및 보상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보상 관련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것 납부를 하면 실시설계 인가가 나고 인가가 난 이후에 저희들 일단, 거기 궁도장 중간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올해 보상비가 3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16억 5,000만 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궁도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여기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좋아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좋아하십니다.
유봉선위원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지에 궁도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봉선위원
예.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협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저도 와서 협회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100년 이상 거기 계속 궁도장으로 사용해 왔으니까 그 위치에 해 주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까지 공사완료 계획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지장물은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 당초에 전체적으로 부지보상비에 대해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면 그 기간이 1년밖에 유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보상비 편성하는 게 어렵고 내년 당초에 해서 감정평가비하고 보상비하고 그렇게 평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제실 개·보수공사가 지금 취소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시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중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비가 얼마 반영될 계획이었지요?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040만 원 맞습니까? 제실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산동 수산물센터 그 옆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제실이 동구에 몇 개나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관리하는 제실 수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신굿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관리를 해 주는……
용욱
정용욱위원
일산동에 있는 제실 개·보수공사비만 이렇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제실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제실은 일산동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보수공사를 못 함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작년에 시 지정문화재 전승 보호비 사업계획을, 별신굿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실 개·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것 우리 동구에 전통사찰이 세 군데 있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월봉사하고 동축사하고 두 군데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방재시스템을 두 군데 다 구축하시려고 그러셨어요?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동축사만 하는 것으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재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서 선정이 될 때 저희들이 국·시·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 구비가 2,500만 원 정도 투입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맞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가 40%에서 50%로 10% 올라가게 되면서 자부담이 10% 줄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자부담이 10% 줄었다, 국비지원이 10%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 줄어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 올린 것 보면 신규, 신규라 했는데 생활체육행사 운영비라든지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전부 다 삭감된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하는 것하고 궁도장 조성사업만이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리는 것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내 암벽장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1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높이가 5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공간이 가로세로 해서 7.8m, 13m, 높이가 5m 정도 되는데 암벽 공간으로 5m 같으면 좀 낮은 것 아닌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조금 작고 높이도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층을 학생들,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현대예술관은 13m 나오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배워서 현대예술관이라든지 울주군이나 남구로 이렇게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현대예술관은 높이가 13m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 정도인데 다른 구·군은 어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높이는 예를 들면 남구는……
용욱
정용욱위원
10m 전후로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지 키가 큰 분들은 보통 2m 가까이 되잖아요. 170, 180 되는데, 손을 뻗어버리면 또 1m 올라가버려요. 올라가면 진짜 내가 암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1m 50이나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높이가 5m라고 하면 5m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5m 같으면 높이가 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5.7m.
용욱
정용욱위원
5.7m라고 해도 높이가 좀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없는 살림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체육인들이, 등반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위원장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암벽등반,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5.7m면 높이가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대예술관에도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앞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모집하는 정원은 항상 풀입니다. 항상 풀이라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난이도 조정만 잘해서 하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1,000만 원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이라든가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사람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보니까 일단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임시적으로 해서 하실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추후 상황을 보고 최대한……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1,000만 원에 실내에 설치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관리비나 인건비, 퇴직금 다 올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 놓고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한 분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자로 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한 분 정도를 하는데 한 분이 한 달 하루 만에 할 게 아니잖아요. 365일 몇 년을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후속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저희들 체육시설 다른 체육시설보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지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 강사를 채용한다 치더라도……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우리 동구지역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현재 동구관내 예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7m 해 봐야 우리 키 두 배밖에 안 되는데 과연 1억 1,000만 원 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몇 년을 두고 이것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도장 조성사업’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 기존 전임 청장이 대교 요금소 옆에 기 설치되고 용역까지 마친 사항에 대해서 변경했던 사업인데 이 지역의 체육시설로 또 인가를 설정해 놨지요? 체육시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수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다가 자연녹지로 풀린 데 대해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이분들 체육시설로 묶어놓으면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다시 체육시설을 해지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그래서 ‘우리 관에서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이것을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지역에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지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부지 들어가는 지주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사업이라든지 이것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들이 궁도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 위해서 편입토지하고 물건 소유자 등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열람공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지주분들은 전체적으로 궁도장 조성에 대해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반대하지요? 그래서 이 지주분들이 이 지역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데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주분들하고 충분하게 미팅을 해서 소통을 잘 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할 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청학정이 현재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1921년 정도, 10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8필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니까 최고 빨리 토지를 취득하신 분이 1949년, 그 외에는 다 ’70년도, 2000년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는 어차피 궁도장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고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
김수종위원
남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궁도장에 대해서는 100년이 됐다고 하지만 동구관내 궁도장 몇 코스를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 궁도장을 이용했고 국궁을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게 잡음이 나지 않게끔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주분들하고 잘 의논하십시오. 또 그 가운데 무허가 건물 있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번에 부담금하고 조성비 납부하고 그다음 불법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궁도장 중간에 위치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 차후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학정 궁도장에 개인 청학정 소유 부지가 있지요? 그것 몇 필지, 얼마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8필지에……
수종
김수종위원
몇 평방미터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만 2,000……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청학정 소유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 청학정 소유가요? 청학정 소유는……
수종
김수종위원
청학정 소유 부지 있잖아요. 궁도장 조성하는 부지 내에 청학정 소유 부지가 있잖아요. 일부 몇 평 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300㎡.
수종
김수종위원
아닌데, 거의 700평인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2,368㎡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전체 얼마예요? 청학정 궁도장 조성할 전체 부지 면적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9,900㎡요.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지는 그러면 청학정 소유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종영 씨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학정에 사대 있잖아요. 사대 그것은 청학정 소유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에 대표를 하신 분인지 그분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더라……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개인 부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개인 부지 포함해서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면적이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9,900㎡.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국궁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물론 지금 국궁하는 사람 전체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얼마예요, 34억이지요? 전체 국궁 인원이 거기에 몇 분이세요? 궁도인이 몇 분이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원분?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도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몇 분 안 되시는 것으로 압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궁 이렇게 해서 100년이 넘는 청학정을 보존하고 승계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 사유부지에 대해서 강제 매입을 하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제로 매입을 하고 강제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지주분들하고 잘 의논하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김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 좋아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취소됐고,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4,000만 원, 행사비는 시민생활체육축전 6,600만 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억 해서 당초예산에 통과시켜 주고 그 행사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운영비는 깠고,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건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지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다 알고 삭감한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나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활동지원 이것 대한체육회 고유업무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체육회 고유업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동구체육회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공스포츠 클럽에서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위탁업무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활동지원 이것도 공공스포츠센터 위탁 주려고 시도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시도해서 앞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까지 질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자문을 구했는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받으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동구체육회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동구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 회장님께서 가처분신청이 어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일정을 의논해서 선거일정대로 해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언제쯤 선출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4월 안에 저희들 일단 회장님을 선출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기존 체육회 조직으로서 계속 존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6월9일까지, 그래서 그 사업까지 연계해서 4월 중에 회장님 선출해서 동구체육회를 법인화 작업을 해서 6월9일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생활체육대회나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체육회 고유업무입니다.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해 왔고,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전에 유봉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일단 체육회가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원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이것 삭감됐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산악자전거라고 대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었는데 삭감되어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기존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2010년∼2018년까지 전체 우리 구에서 9회를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산악MTB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 코스라든지 시설물 설치를 자꾸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 임주, 임야 주인분들도 ‘임야를 보상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득보다 실이 좀 많은 행사가 아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2001년∼2016년까지 현대 주관해서 산악마라톤대회를 추진했었는데, 18회 동안 했습니다. 18회 동안 하다가 중단된 이 산악마라톤대회를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염포산에서 바라보는 동구의 전경은 처음 보시는 사람들이라면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구의 전경을 타 지역 사람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편성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산림훼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돈만 되면 좋은데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겁니다. 맞지요? 당일 행사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물 다 사 와서 동구청 앞마당에서 먹을 것 거기 모여서 다 먹고 산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집에 갑니다. 끝, 맞지요? 코앞에 슈퍼 가서 물 한잔 안 사 먹고 그냥 갑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이것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워낙 많고, 전에 현대 산악마라톤대회 할 때 살펴보면 전날 와서 코스 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신다면 일단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1회를 1일로 하고 그 추후부터는 1박2일 코스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확실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올해는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끝나고 내년에 제대로 1박2일로 해서 그 전날 간단한 식하고 우리 동구관광 볼 수 있는 이런 상품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 날 대회 개최해서 1박2일 코스로, 전국 마라톤대회인데 예산 구비 3,000만 원이 뭡니까, 부끄럽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해야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일단 저희들 1회 대회이니까 일단 마라톤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성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1회 대회를 일단 하고 2회 대회부터는 1박2일 행사를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키는 대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해서, 오늘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1명, 4차 유행 본격화’ 우리 울산에도 9명이 발생했고, 맞지요? 사망자 6명 발생했습니다. 위중환자 지금 113명입니다. 그래서 방역한다고 5인 집합금지 내렸잖아요. 소상공인들 고통 말도 못합니다. 맞지요? 예산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0명이나 모이는 행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건 같으면 사실 대회 개최가 불가……
김태규위원
행사 언제 하는데요? 8, 9월에 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여기는 8, 9월로 되어 있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9, 10월 중에 하루……
김태규위원
9, 10월입니까? 그때는 괜찮아지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10월 말 정도니까, 아직까지 기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김태규위원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코로나하고 친하세요? 이것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 전국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1,000명이나 끌어 모아서 신규사업으로 1회 개최하겠다는 게, 이것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라도 되고 하면 위험부담성 갖고 조금이라도 생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도움 안 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예산만 주시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 좀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적이하게 판단해서 문제없이 대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전하체육센터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하는데 이것 30평도 안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27평입니다.
김태규위원
어른은 하기가 그렇고 어린이가 하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학생들,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맞지요? 울주군 가보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울주군까지는 못 가봤고 현대예술관……
김태규위원
영남알프스 복합웰빙센터 거기 안 가보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하고는 갔다 왔습니다.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다……
김태규위원
거기는 실내가 436㎡, 우리 5배입니다. 실외도 규모가 그 정도 되고요. 진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요. 놀이터 만들어서, 직원도 고용하는데 인건비 나가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한 명 내년에.
김태규위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놀이터 만들어서 직원 인건비 주고……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힘드십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부분입니다. 4,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이것 종목, 종목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행사 간담회’ 해서 33명이 2회에 3만 원씩, 인당 3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다과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당 3만 원 해서 200만 원, 회의를 할 때, 회의비는 괜찮습니다. 8,000원이니까 그래도 좀 감안을 하겠는데 다과비 1식 80만 원, 사무용품비가 한 달에 15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이게 하나하나 모아보았더니 1,10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운영비 부분을 좀 줄일 수, 이것 다 구비잖아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몇 달 지나갔잖아요. 몇 달 지나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게 되면 언제부터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4월부터……
경옥
박경옥위원
4, 5월 되어야 시작이 되는 부분이지요? 5월 되어야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5월이라는 말은 1년에 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나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보면 ‘10월’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굵직굵직하게 크게크게 하셨는데 세세하게 사업 계산해 주십시오. 우리 구비 사업만 아니면 제가 뭣 하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과장님, 하나하나 언급 안 해도 이해는 가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운영비 조금 삭감합니다. 이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김태규 위원님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1회 이제 개최하는데 이 코로나는 재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난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재난 때는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잔치할 때 아니라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 부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전하체육센터 운영 잘되고 있지요? 이것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실하고 체육회장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경옥
박경옥위원
공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가벽을 허물어서 암벽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왜 비어 있지요? 전하체육센터 프로그램실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실이 2월26일까지 있다가 저희들 이전을……
경옥
박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전하체육센터 프로그램실 많이 있잖아요. 안 모자라나요?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니까 시간시간마다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 평소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프로그램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 스피닝이라든지 종목을 운영하는데 지난 3월에 일단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니까 앞에 클라이밍이 전체적으로 많이 원하는 시설로 그렇게……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꼭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그 공간에 우리 주민들 쓸 수 있는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안 들여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민분들이 계속 어떤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시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위원님 어린이 놀이터라고 말씀을, 저도 같이 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부의장님 너무하신 것 같고, 7.5m 폭하고 이렇게 나오면 잘 조성해 놓으면 훨씬……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담한 실내 인공암벽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 한 번 더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파크골프연습장하고 현장에 있는 사업들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봐서는 평소에 업무를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신뢰도가 있어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는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는 일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의회의 기관이다 보니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앞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적 상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되고요. ‘전하체육관 인공암벽장 설치’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일부분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만 여기 장소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드렸지요? 놀이터, 이것 놀이터 조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청학정 궁도장 조성사업’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꼼꼼하게 다 돌아본 결과 적합한 장소가 있었고 또 현재 궁도장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도장 조성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 확대 이것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성 예산은 전국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엉뚱한 판단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