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4년간의 중장기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인 2021년 시행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책자 목록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체계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인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를 실현하고자 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동구’로 설정하고 핵심전략으로 첫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건강관리, 둘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셋째,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총 3개 분야의 통합전략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시행계획입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암 검진 수검률 향상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9페이지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주민 요구도가 높은 건강증진사업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전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방안의 다양화, 건전한 절주문화와 운동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령사회 대비 치매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동구의 자살률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강화를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출산 극복, 여성과 어린이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지원, 영양플러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 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 취약계층 통합 건강관리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계층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재활 및 구강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입 및 확산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민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시행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재난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계를 강화하고 의약업소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보고입니다. 2019년 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중 치매관리 등록률 목표치 변경사항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업무 추진 제한에 따른 등록률 향상 한계로 2020년 달성목표 51.6%에서 45.7%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6기 추진결과 44.6% 달성 대비 제7기 중장기 목표 45.7%로 2.1% 향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예방접종센터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지금 3차년도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이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잡혔습니다. 4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잡혔는데 제가 그때 당시 내용을 꼼꼼하게 봤어요. 제가 본다고 알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구가 감소한 데 비해 10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8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화정동이나 일산동에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등 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방어권·화정권이 많습니다. 3,000명 이상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많고 울산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맞지요?

자살률은 작년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울산 평균보다 상당히 높고, 꼴등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분석을 결과로 대책을 세웠는데 흡연율이나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이렇게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 실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나왔어요. 다른 것은 다 제가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비슷한데 혈압 측정률이라 해서 인지율이 1차년도 당시 계획에 목표치가 44.9%인데 27%로 굉장히 떨어졌어요. 수치가 낮아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

걷기실천율, 그러니까 신체활동 개선율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년 대비 조금 개선이 됐는데 2019년도 당초 목표액이 92.6%였어요. 그런데 지금 40%밖에 안 돼요. 40.2%. 수치가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로 줄고 이렇게 하는데, 맞지요? 좀 다르지요?

신체활동 개선율하고 걷기실천율하고는 다른 항목인데 걷기실천율은 사실 저희가 처음 계획 세웠던 것보다 2019년도까지는 좋아지고 있는 수치, 신체활동 개선율이 92%이고 걷기실천율은 45%, 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체활동 개선율이나 걷기실천율이 같은 얘기 아닌가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데 혹시 제가 한 번 더……

달라요?

예, 다릅니다. 건강생활 실천은 신체활동 개선도 포함을 시키고 식사 실천율이나 식생활 지침 실천율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조금 더 통합적인……

신체활동 개선율이요? ‘신체활동 개선율’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건강생활 실천이랑 제가 수치를 잘못 봤는데, 이 두 가지는 항목이 서로 다른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신체활동 개선된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표치가 상당히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치매환자도 목표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치매환자가 많이 늘었지요? 5년간 증가율이 엄청 나네요. 2,200명이나 되네요. ‘2,200명에서 2,45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치가 좀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서 뭔가 지표가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올해는 3차년 시행계획에서는 없던 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난·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해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요 내용이 교육 이수가 있어요. ‘재난의료 대비 대응과정 교육 이수’ 이렇게 해서 매년 2명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물품 장비운영 관리도 추가가 되었고 신속대응반 운영 같은 경우도 추가가 되었고 연계방안으로 협력연계 방안도 포함이 되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력이 정규직 4명, 공무직 2명 이렇게 자원투입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뽑는 겁니까, 앞으로 뽑을 계획인 겁니까?

있는 인력에서……

있는 인력에서 편성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더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인력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더 추가적인 일을……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되면 빼오면 빼오는 대로 그쪽에 불편한 감도 있고 할 건데, 인력충원이 급하지요?

예.

그런 것은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인력충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그것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0년 동안 동구보건소 정규직 인력이 충원된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특히 이런 위기상황 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나 이런 분들도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주말이든 평일 저녁이든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더 필요한 것들은 사실이고 1년 동안 계속 직원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중이라서 절실히 더 정규직 숫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사실 기간제나 시간제는 공휴일이나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직 인원이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인원충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올라오면 우리의회에서도 보고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조하겠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수치 다른 것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 2021년도 시행계획이다 그렇지요? 해마다 똑같은 거다 그렇지요? 형식상 보고만 하는 것뿐이고, 변경된 게 치매관리 등록이 목표치가 45.5%인데 가중치는 15%다, ‘변경사유’ 이게 중점이다 그렇지요? 변경된 것은 이것 하나이지요?

예.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은 다른 기준치를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중심 예방건강관리에 대해서 혈압수치나 걷기나 이런 부분 또 치매환자 등록률, 자살률, 감염병 감시체계 다 똑같은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1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금연하이소’ 16페이지 ‘건전한 절주문화 조성 절주하이소’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비대면인데 가능해요?

‘금연하이소’는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요. 내소 금연클리닉을……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진단검진 여기에 치중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고, 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하이소’ 지금 금연차량 없지요? 운행 안 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 2단계일 때는 아예 보건소 업무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못 했었고요. 단계가 조정되었을 때 일부 나가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비대면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는 차이점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금연하이소 주 2회 13회 5개소,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 코로나19가 좀 더 잠잠해지고 코로나19가 잡혀진다면 ‘금연하이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주하이소’ 이것도 현재 안 되고 있지요?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절주하이소’ 해서 술을 적게 따를 수 있는 컵을 지역 내 상가에 보급했던 사항도 있지요?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6개소 참여 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절주하이소’는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이고 못 모이게 하고, 지금 1.5단계인데 지속적으로 600명, 700명씩 올라가는데 ‘절주하이소’ 이것 말만 그렇지 지금 상태로는 효율성이 없다 그렇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절주하이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라든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2페이지 보면 7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중장기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미달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임산부 출산율이 제일 적어요. 우리 동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보건소에서 계획이지만 전체 동구 경기가 이렇고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저조하고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동구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3차 지역보건의료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과장 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입니다. 사실 이것 자료를 미리 파악을 했으면 계획표이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이 내용을 솔직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본 자료 4페이지를 보니까 상부에 암관련해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구가 높게 나온 것도 있고 그중에 위암, 대장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암종별로 각 구별로 수치는 제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데이터가 2013년도 통계청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따로 조사한 자료는 없나요?

예, 보건소 따로 더 가지고 있는 암 통계자료는 지금은 없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저희 구로 솔팅을 해서 일부 자료들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현재는 저희가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구에는 대학병원도 있잖아요.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적어도, 대학병원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그동안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이 모든 암 관련해서 진료를 받았거나 검진을 받았거나 또는 검진에서 확정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기본데이터는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자료 준비할 생각이 있습니까?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구 주민들의 암종별로 생존율부터 시작해서 병기가 초기에 발견됐는지 후기에 발견됐는지 제 나름 궁금하긴 한데 이게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의료적인 데이터이다 보니까, 만약에 관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임상연구가 되면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제가 여력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대학병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진료기록이라든지 데이터라도 비교될 수 있도록, 참고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이 계획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계획자료 발표하실 때는 그런 것 잊지 마시고 기본데이터 나올 수 있는 자료 확보해서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습니까? 못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행계획표를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런 데이터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히는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의원들이 우리 동구지역 대학병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모든 암 관련해서 이 정도 인원의 우리 주민들이 암 치료를 받거나 판정을 받았거나 검진을 받았거나 하는 그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답을 못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자체가 의료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대학병원 환자 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빨리 대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은 있어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도 기본자료를 얻으려고 하면 충분해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 만드실 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동구가 또는 울산이 지역적으로 암환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울산이나 동구지역에 암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기업체에서 받는 영향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울산지역에 암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측면을 대응이라면 대응, 아니면 시나 기업체에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까지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하면 시에 요구해서 그런 관심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알 건 좀 알고, 기본자료라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대응방법도 찾고 우리 지역주민들 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인지를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것 한 부분을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7기입니다. 7기 중에, 우리가 4년에 한 기수를 하잖아요. 시작한 게 ’19년도에 했나요? ’19년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작해서 1차, 2차, 3차 ’22년도입니다. 내년 ’22년도에 4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 ’23년도에 다시 8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큰 사업을 7기로 해서 그 가운데 3차년도 올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소장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6기가 지나서 7기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셔요?

2020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 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처음에 신경을 썼던 게 현실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던 혈압이나 혈당, 인지율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율부터 동구가 아주 낮았었거든요. 직원들이랑 함께 스스로 내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인식시키기 위해서 캠페인들을 했었고……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다 그렇지요?

그전 해부터 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주 향상이 많이 됐었는데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지만 ‘하고자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시키고 이런 경우에 향상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걷기실천율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이분들이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하에 직원들이랑 함께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걷는 것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걷기율이 이 또한 계획보다 사실은 더 많이 향상되어서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조절 또 이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향후에 길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2020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6기 때보다는 7기 때 건강중요성의 인지, 우리 보건소와 함께하는 사업들에 주민들이 동참도 많이 하고 인지도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해져서 안타깝다, 그런 쪽으로 들으면 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흡연율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도 흡연율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지역경기가 어려우면 남자 흡연율이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더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3차년도는 쉽지 않을 거고 금연 같은 경우는 4차년 내년 가면 좀 나아지려나요? 코로나가 물러가야 좀 나아집니까? 보건소에서 더 많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상황이,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 대면을 못 하게 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캠페인, 그냥 종이라도 붙이고 보건소 전화상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해 보기도 하고 또 정 상황이 안 되면 잠깐 접었다가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율 낮추기 위한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흡연율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보건소 전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운이 됩니다. 예산은 들어가되 효과도 좀 적고,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7기가 온통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0년도는 정말 숫자가 아깝긴 한데, 그래도 2020년 제 나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을 때는 또다시 직원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환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유지를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계획보다는 사실 다들 조금씩 저조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온 것만 해도 어디이며,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자살’이나 ‘우울 위험군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건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 9월에 비해서 12월, 수치가 어떻게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21년 4차 계획에 보면 올해 게 또 나올 거잖아요. 그때도 우울 위험군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사업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율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는 우리 동구가 조금이라도 높다는 데 대해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데 출산율 감소, 출산율이 증가하려면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지요. 환경조성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3차년도 그렇고 4차년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있으셔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 정말 크게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어린이들을 키우기에도 우선은 안전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어서, 사실 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을 했고 저희가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임신을 하고부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마음 편한 임신’ 같은 서비스에서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 후 여성한테까지 아이 키우는 것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우울증,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현재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환경조성 서비스 제공이나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큰 차원이잖아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극복은 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출산장려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 쪽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취약계층에 통합 건강관리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이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게 환경 탓도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장애인 숫자는 늘어간다, 이것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나요? 장애인에 대한 보건소의 예산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자리인가요?

……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 장애인 현황을 보면 적지 않습니다. 7,000명입니다. ’17년도에 7,100명이었다가 지금 좀 더 늘어난 숫자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 가지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 다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동구 장애인들 삶의 질 EQ지수를 해 보니까 ‘삶의 질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 살기가 우리만큼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다른 분들은 많이 내는데 장애인분들은 각각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함께 내지 못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보건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애인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사업 잘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였고 내년에 4차년도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는 좀 더 나은 수치로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예방을 위해서 1년 넘게 지금도 진행형이고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접종센터 개소식 하셨지요?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인구가 15만 6,000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데, 출산은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는 지속되는 그런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동구가 중공업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18만까지 육박했었는데 지금 3∼4년 사이에 거의 2만 정도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경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분들이 애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다른 구·군보다는 그런 게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살기가 좋고 울주도 살기가 좋다, 특히나 아파트 사서 들어와도 부동산 가격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30페이지 보시면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동구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이 810명, 이게 작년도 기준입니까, ’19년도 기준이에요?

2020년 작년 기준입니다.

전년도인데 50만 원,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6명인데 이게 부모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그렇고, 그러면 여성 장애인 이것하고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은 아빠가 장애라도 가능하고요. 여성 장애인은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리지요. 시에서 100만 원, 구에서 100만 원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20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40만 원 지원하잖아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는 장애인가정보다 금액이 작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의 장애금도 받고요, 여성 장애인 금액도 받습니다.

중복해서 받는다는 거지요. 엄마가 장애인이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받고,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인이고 아빠만 장애인이라도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착각을 했네요. 우리 동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출산해서 기르고 좋고 살기 좋은 그런 동구로 만드는 데 보건소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서 머물기 좋고 살기 좋고 애기를 낳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