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 1차례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선 의원-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적용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태 파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 지원 적용대상, 필수노동자 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파악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국회에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입법고문의 자문 의견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이형선 의원님, 필수노동자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데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한 필수노동자 중에서 보다 열악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발의한 취지는 좋고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범위가 정말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그게 불분명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볼 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의료업에 종사하는 간호사든 조무사. 그런 부분에도 필수노동자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종이 조례로 제정하기는 불분명하고 불투명해요.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그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대상 업종에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예산이라는 게. 지원 범위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국회에 보면 법안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국회하고 지방자치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회에서 상위법이 정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맞게, 광양시에 맞게 조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저임금이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게 필수노동자라고, 제가 잠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법이 통과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이 발의해서 계류 중인데요. 이 부분이 언제 제대로 통과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사고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재 보면 거의 우리 지역만 볼 때는 산재라든지 임금, 노동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투명하다 그거예요. 이런 필수노동자를 하게 되면 그 범위까지 정해지고 예산까지 되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필수업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대통령령에 있잖아요. 범위가.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제4조 적용대상에 보면 지역의 재난 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필수업종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광양시에 해당되는 필수업종은 지정이 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고시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는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것은 그런 취지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이게 발의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계획만 세우고 조사연구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불투명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보면 광양시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검토하신 것 중에. 위원회 숫자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해도 좋을듯 싶은데. 혹시 검토해 놓으신 것은 없나요?

예.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유사한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안정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어 있으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의회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좀 유사한 성격이 있으면 그 위원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습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사실상 큰 분류로 종사자들을 분류해 보면 업체 수는 1만 2,700개 정도가 되고요. 종사자는 8만 1천 명 정도. 이것은 대분류를 해서 그런 것이고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필수노동자 중에서 열악한 계층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했으면 했습니다.

이형선 의원님! 2조 2항에 필수업종이 아까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던데. 필수업종을 규정하게 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 부분을 저한테 메모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입법고문 자문은 원래 성안을 해 가지고 성안된 내용을 입법고문 자문을 받았을 텐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꼭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시장이 필수업종을 지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노위 의사록을 보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어요. 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필수업종이... 방금 이 과장님이 국가, 광역, 기초가 해야 될 일이 그 법안에 담아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필수업종 중에 광양시가 지원해야 될 업종을 여기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설명만 해 놨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들 때 필수업종은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업종을 필수업종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하는 조례를 만드는게 낫겠다. 그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2조에 2호하고 4조에 시장이 지정한 업종이라는 표기만 해 놨지 지정하는 절차라든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원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업계, 의료업계에 있는 분들의 지원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먼저 선행적으로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조례가 발효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후죽순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따라서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전에 이런 것을 하나 생각했었어요. 뭐냐 하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발병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한 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설 지원. 음식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이 가림막을 하자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영세 영업장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가 전국에 1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들어서 그것을 쳐봤는데 거기는 영업 시설에 이런 칸막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업장을 깨끗이 해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감염예방을 하라는 차원으로. 필수노동자 플러스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 같으면 시설하고 노동자하고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 시설을 보니까 보건소, 위생업소 거기도 관련되는 업소가 많고 그래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튀어나왔더라고요.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필수업종이나 필수노동자는 전 산업체 다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적용대상을 보니까 지역에 한해서 재난 상황. 또 대면업무를 주로 하는 공동체 유지라든지 시민생활 안정. 이런 업종에 적용이 되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타 시군을 보니까 작년에 41개 중에서 절반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금년 2월에 많이 만들어졌겠네요. 절반이 금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환경노동 3차 회의록에 보면 5개 법안은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것은 잘 모르지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게 기약을 못하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보완을 하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물론 이것을 먼저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전반적인 추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위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이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는 그런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매실 농가에 1백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주고 1백만 원씩 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파악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실 농가에 대해서 1백만 원씩을 주는지. 얼른 이해가 안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3.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세정과)

입니다.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현행 5개로 구성된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세 조례 제6조에서 제8조의 균등분 개인을 개인분으로 개정하고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면서 사업소분에 기존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세세목을 단순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절에서는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제2절에서는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변경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시세가 개정이 되면 주민세 부분이잖아요. 주민세 개인분만 따로 두고 사업소분이라고 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옮겨오잖아요. 그러면 개인분은 그냥 일반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담률은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료 감면 이것은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실적을 한번 보면 지금 총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임대인들이.

작년에 34명이었습니다.

할인해 준 사람은 34명?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세무서에 가야 있는가요? 34명이면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하를 해 준 게 34명이라 이것이지요?

3백만 원입니다.

아주 미비하네요.

예. 올해는 유흥주점이 포함되어서 좀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광양에는 임대인들이 욕심꾸러기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통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사거리 같은 데서 아무 목적 없는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캠페인을 해서 감면... 3백만 원이 뭐예요?

재산세가 원래 적기 때문에 3백만 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잖아요.

특수한 사유가 나머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사한 재해 중에 이번 같이 코로나 감염병을 지침을 받았어요?

예. 행안부하고 전남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장 동의안을 받으면서 매년 이렇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기한을 정하지 말고 끝나는 것만 정하면 안돼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하고 있잖아요. 1단계 이하일 때는 감면해 주는 것을 중지한다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버리면 계속 내년에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너무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 주셔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와 가지고 동의해 주세요. 내년에 또 동의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떻게 결정할 때까지 한다 하면 이것을 또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양식이 무엇무엇 있어요? 제출할 서류가.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서.

두 가지만 내면 돼요?

매달이 아니고.

3개월 환산해서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했던 내용이 어디에 표기되어야 돼요?

그 신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임대계약서하고 현재 임대계약서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렇게 해당 사항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건물, 점포 이런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었다고 그러지만 수천 개가 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임대인 해 가지고 감면실적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는. 참여도가 거의 없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그분들이 실제로 감면해 주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역으로 보면 뭔가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올해는...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추가로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추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추가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책을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 임대인, 임차인 서로 좋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 비상시국이니까. 한번 확인들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에서 모집단 장소 정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샘플링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런 난맥이 있는지가 조금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작년에 빠졌던 분들도 추가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몇 건 있었는데 그분이 금액도 꽤 할인을 해 줬어요. 제가 내용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더니 뭔가 마음이 많이 상해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기는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결국 악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서장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과표 지가는 징수과에서 내용을 아시지요?

민원지적과에서 토지는 하고요. 건물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세정과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과장님, 문양오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사례를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10%로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5%도 해 줄 수 있어요. 임대인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빚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소액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10% 해 버리니까...

매월 5%만 해도 1년치를 만약에 계속 한다면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월 평균 10%라고 했잖아요.

3개월 환산 평균이기 때문에 2.5% 정도 매월. 만약 1년을 해 준다 하면 월 2.5%만 되어도 해당이 됩니다.

2.5%면 28% 잖아요.

2.5%, 2.6% 그 정도 하면 30%가 넘기 때문에.

위원그러면 28%인데 그것을 3으로 나눌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가 못되잖아요.

2.6%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3개월 미만을 평균적으로 나누지 말고 하는 대로 해 주면 안돼요?

저희가 이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에요?

정부에서는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10%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줘야 맞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공시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입니다. 의안번호 3434호 광양시 공공시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쪽 설치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3월 23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였고,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말까지 중동 1815-8번지 일반부두 쪽에 연면적 6,649.38㎡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물류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9억 2천만 원이며, 국도비는 75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테마형 복합수산물 공간, 도매와 외식과 문화와 레저가 함께 어울리는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건축면적 2,151. 92㎡에 주요시설은 냉장·냉동시설, 수산물 도매시설 등이며 취급 품목은 어류, 패류 등 종합수산물이 되겠습니다. 4쪽 준공 후 시설물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일부는 시 직영과 위탁 부분이 혼합된 혼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임대와 위탁 운영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은 유통전문가를 통한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시 직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농산물 식품유통공사 중 택1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신설을 통해서 팀장 1명, 팀원을 신설해 도매시장을 관리하며 위에도 위탁운영을 제외한 층별 시설 임대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시 직영 주요시설 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민간위탁에 대한 수산물 유통관리 시설 현황은 아래쪽을 참조해 주시고 운영 절차는 전라남도로부터 도매시장 개설 승인을 받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구하겠고, 업체 선정 기준은 법률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최소 자본금 30억 원 이상 확보, 운전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6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투자심사 2차, 부지매입과 20년 8월 착공 후 현재 지상 슬라브를 거쳐 지상 골조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공공시설 심의 완료 후 조례 제정하고 위탁운영 수행자를 선정해 2022년 1월 개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고, 8쪽 3월 2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총괄 수익표는 기준을 3년 후 1년 거래액을 180억 원 정도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때 발생되는 수입은 도매시장 사용 수익료 9천만 원, 상가 임대료 8,600만 원 정도, 시설 관리비는 5,200만 원 정도 돼서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요부분을 보면 시설 관리비는 세입에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지출하기 때문에 지출사항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8,400만 원, 도매시장 거래 시스템에 등에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수익은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가삼각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9쪽, 10쪽은 세부내역을 산출한 내역을 말씀드렸고, 11쪽은 타당성용역 결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1.07 정도 나와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쪽 공유재산에 따른 연간 임대료 산정 예시를 보시면 이 부분은 연간 수입 산출 내역에 보시면 상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당초에는 8,500만 원 정도를 상가 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근 상가를 전체로 해서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산술적인 평균에 의해서 8,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따른 연간 임대료 산정 예시를 보시면,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산출을 하면 총 임대료가 2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동 1815-8번지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515㎡의 수산물 냉장·냉동시설, 수산물 도·소매시설 등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사업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간 운영비용 및 운영 방안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지금 이게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기가 적절한가요? 공정률이 조금 전에 40% 정도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게 맞냐고요.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 소통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이 빠졌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송재천 위원님께서 공공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동의를 대신해서 그 사업을 했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것은 말이 안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토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만 받고 지금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 가지고 40% 정도 공정률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전절차 미이행하지 말고 제대로 다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것은 1~2억짜리도 아니고. 그러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219억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화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행정절차를. 2018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 와서 공정률이 40%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사업을.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때는 전체를 전부 다 위탁으로. 전체적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분이 시 직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공설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렇게 서로 논란을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전절차 이행이 만약에 안 된 것은 이행을 다 하시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이 건물이 총 몇 평이에요?

앞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시면 총 연면적은 6,649.38㎡고요. 건축면적은 2,151.91㎡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5층까지 다 공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간면적이 연면적 아닌가요?

전체 면적을 다 더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표기를 바꿨다고요. 전체가 몇 평이에요? 2천 평이에요?

예. 2,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 왜 시설을 직영과 위탁으로 해야 되는지. 자꾸 그 투명성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투명성도 좋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꾸 돈을 쓰냐. 지금 민간위탁자는 연간 9천만 원만 내면 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천만 원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다른 수지가 불분명한 것은 시가 안겠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오로지 수산물 관련 사업. 간단한 것 냉동창고 이런 것은 수탁을 하고 위탁을 주고. 그래서 2개를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경영수익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돼요, 시도. 시민의 세금을 여러분한테 맡겨놨는데 마음대로 수지분석도 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가장 광양시가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따로 2개를, 위탁과 직영과의 관계. 시에 대한 수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분석도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 조금 부담을 안더라도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위·수탁 관계에서는 그게 가장 포인트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고, 어제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상가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주변 상가 임대료를 조사해 가지고 했다. 엄연하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임대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은 이것을 모르세요? 국장님 정도는 알지요? 가장 기본인데. 중동 상가점포 임대료 조사를 통해서 추정을 했다? 조례에 건물, 부지 어떻게 계산하라고 다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임의대로 추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일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위탁으로 가다가 갑자기 2개의 부분으로 나누다보니.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시설 임대료를 위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어서.

과장님, 위·수탁할 때 위탁료를 산정할 것 아니에요? 근거가 뭐예요? 주변 상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행정자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산의 대부 기본은 뭐예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례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면 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할 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산평가액이나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부지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고, 건물은 표준 건물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좀 불공평하다 이의제기를 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정평가할 것은 없고 공시지가하고 건물 표준시가하고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내키는, 편의점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당 4,800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 보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면 기초가 하나도 안 맞는데 무슨 수지분석이 맞겠어요? 의원들이 모르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여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수지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례가 없고 기준이 없다면. 사실 중동 상가 점포를 적용하면 안돼요. 거기는 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 중앙상가 점포 임대료보다는 낮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출해서 너무 높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알아내야지.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감사받으면 이것 바로 걸릴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니까 결국에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잘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갖고 와서 경제적인 수익이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꾸 여러분들은 어민 소득증대 한다는데 과연 우리시에 어민이 얼마나 되며 소수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얻는 경제적인 수익이 뭔지 그것은 따져볼 일이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왕 해 버렸다면 정확히라도 해서. 여러분들은 하다가 손 뜨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양시가 이러다 보니까 거대한 건물들 중 공공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지어내는. 특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폐해가 이 사업으로 해서 또 나타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수지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분리하지 마라. 위탁운영을 다 줘버려라, 건물 통째로. 그래서 거기를 수익을 나게 해야지 잘된 것만 갖고 있고 안 되는 것은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러면 시가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을 줄 것이면 다 통째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언제 받았지요? 제일 처음에 받은 게.

2018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 규모는 동일했나요?

180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부지는 그 대상 부지가 맞습니다.

부지는 맞고. 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그때 어떻게 받았어요?

당초에 지하 1층이 빠져 있는 부분을.

지상 4층이었어요?

예. 지상 4층이었는데 지하 1층이 들어가면서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18년 12월에 180억 의회에 동의받고 이번에 계획안 동의는 219억 2천만 원짜리 가져와서 받으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경매업무 보나요, 안 보나요?

지금은 경매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업무를 해요?

경매는 도매시장과 관련된, 같이 딸려들어가는 것입니다.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도매시장을 하면 경매를 꼭 해야 된다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매업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는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경매가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습니다.

경매업무는 운영계획서에 없어요. 경매업무를 하신다는데.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돼요?

일자리 말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내용을 여기에 명기라도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소득에 직접 관여된 사람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추상적으로 글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돈을 220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승인받기는 제가 볼 때 따질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경매업무는 보신다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직영의 사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자 지정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몇 조 몇 항에 의무화 되어 있어요?

21조 1항에 있습니다.

21조에 있어요? 그래서 전문 직렬로 공무원 분들을 6급 한 분, 7급 한 분, 9급 이렇게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직영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지상 2층에 고급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전문식당 5개소, 지상 3층에 푸드코트 6개소. 그래서 11개소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중마권에 수산물 취급하는 푸드 업종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분석되어 있어요? 수산물 취급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소매점으로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재료를 각 개별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물유통센터가 도매시장으로 개설되면 거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급레스토랑, 전문식당, 푸드코트가 도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소매지.

그것은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위에도 푸드코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공하는 시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편익시설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수산물 취급 푸드업종들이 다 어떻게 되라고요? 그것을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기존 소상공인들 이런 푸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타격을 볼 것인데. 그러려고 공유재산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도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 가능 능력 검토 선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서 법인체를 한다는데 최소 자본금 30억 이상 확보가 어디에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에 명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되는 데도 있고요. 30억은...

어떤 근거로 30억이라고 여기에 썼냐 그 말이에요.

조례에 그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사업계획에서 계속 보고하고 있는 사항 중에 운영에 관한 자본금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떨어져나가고 떨어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만 중견기업이지 않겠느냐. 유통업자 중에서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세부업체 선정기준에 보면 가능 공모 법인체가 몇 개나 돼요? 어디 어디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수협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우리시, 전국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양수협?

동부수협도 맞고요.

동부수협을 생각해서 30억 이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누가 써놓은 것 아니에요?

30억은 지금까지 계속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계속해서 3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30억 이상 확보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이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30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타 사례들에 주로 30억 정도 자본금을 제한을 한 경우가. 타 사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조사한 것에...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토지, 건물 재산평가 해서 상가, 점포, 임대료 조사해서 추정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근거도 없이 다른 데 것을 인용해서 하겠다. 이것은 법적 근거를 다 제시해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투명치 못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직영해서 세 분이 시설관리 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직영으로. 이분들 급여를 제가 보니까 퇴직금 계산하고 하면 최소 1억 5천은 들어요. 세 분. 여기에 써놓은 것은 제가 볼 때 기본만 써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1년에 지출되는 돈이 무려 2억 5천 이상 돼요. 그러면 2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마다,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2억~3억 가까이 계속 지출해 주고 임대비 9천만 원 되어 있나요? 그것 받고 계속 유지보수 해 가면서 하면 이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저희들이 B/C분석이라든지 분석하는 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국장님! 짓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사업이 아까 주민복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복지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도매시장이잖아요. 도매시장이 주민 복지에요?

주민복지라는 것은 3, 4층에 그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푸드코트도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구색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차피 지어서 완공은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보시고 국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같이 해서 안이 좀 더 세밀하고 확신이 있는 그런 안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은 올라가고 운영계획은 안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 안 할 수도 없고 해 주려니 좀 소홀하고.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중마동이나 광양에 횟집들이 고기를 어디에서 가져오지요?

개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사를 했어야지요. 알려줄까요? 여수 가서 특별히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순천 아랫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하동수산이라든지 금천수산 이런 데서 고기를 좀 공급해 줘요. 공급해 준다니까요? 여수까지 안 가요. 현재 공급 체인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공무원 스타일로 시장, 횟집에 싸게 공급한다. 그런 제목만 달고 있는데 싸게 댈 수가 없어요. 갖다주는데. 그런 것을 좀 현실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비용 추계라든지 운영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타당성용역은 받아봤습니다. 운영계획은 실질적인 운영계획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은 받아봤습니다.

타당성이야 그 사람들이 용역비 받아먹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기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언급해 주면 그것이 타당이고. 결국 용역이라는 것은 의뢰자의 의도대로 가주는 것이 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손익분석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장사를 안 해 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장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장사를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아까 감가삼각비는 고려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공공건물은 감가삼각이 일체 해당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해요, 정률법을 적용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액법을 계상했습니다.

시 전체.

각기 사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액으로 하냐, 정률로 하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감가삼각을 고려하는데 여기는 감가삼각을 고려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했지요?

감가삼각은 건물 자체가 감가삼각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잔존가액이 계속해서 오르고 건물 평가액이 상승하면 상승했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건물을 지어놓고 감가삼각을 왜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가삼각의 정의. 왜 감가삼각비라는 항목이 있을까요?

비용처리를 해라 이것이겠지요. 나중에 싹 뜯어내고 다 제거했을 때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의 감가삼각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지어놓으면 건물이 자꾸 망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감가삼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고려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요.

아까 6천만 원 정도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 총괄수익표가 당해연도냐, 아니면 1년 지나서냐. 기준이 뭐예요?

3년 후 180억을 매출액을 잡는 것으로 해서.

3년 후다? 그러면 그것을 명기를 해야지요. 내년 1월에 오픈하게 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얼마 나고, 그다음에는 얼마 나고, 그다음에 3년 가서는 5,800만 원이 수익이 난다. 그런 뭔가 시리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뒤에 손익 총괄표를 내놓고. 그러면 당해연도는 적자 나면 누가 부담하지요?

감가삼각비 하면 마이너스가 생겨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부분에 따라서...

동네 슈퍼마켓처럼 그냥 그런 것 고려 안 하고 팔아 가지고 얼마 남느냐 이것만 단순히 계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출액에서 도매시장 사용 수수료 해 가지고 안동 수산물 도매시장 평균 매출액을 180억을 잡았어요. 안동하고 여기하고 수요가 같을까요?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바다가 있지만 여기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수산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경청...

안동 매출액을 여기에다가 적용한 사유는 뭐지요?

안동이 그런 수산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롤모델이 어디냐. 그러면 최악의 산지에서 수산물 유통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안동 유통센터. 반경 몇 km를 커버해요?

안동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동하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쪽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전부 안동 수산물센터가 중심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군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실수요는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수하고 순천이 있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1,200만 원 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전기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 하면 시 직영 주요시설에 수산물 고급 레스토랑, 전문식당, 푸드코트가 있어요. 여기는 냉동·냉장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 줍니까, 자기들이 갖고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갖고 들어옵니다.

여기도 전기세가 나가지요?

거기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예. 자기들 부담이고. 그다음에 위탁운영 시설에 보면 냉동·냉장창고 운영, 해수·담수 저장탱크. 또 냉동·냉장실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부담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탁운영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지하 1층에 냉동·냉장시설이 있어요. 지상 1층에 보면 또 냉동·냉장실이 있어요. 이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느냐,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느냐.

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업체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공용 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업체들한테 다 분담을 할 것이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받아서 공용 부분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당히 용량이 커요. 그런데 연 1,200만 원의 전기료라는 것은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냐.

공용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들의 자체 부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검토보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 달라는 얘기네요? 안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저 예산 가지고 다시 운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조그마한 국수집 하나 열어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주판을 두드리는데. 장과장님처럼 말 쉽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망할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다음에 자본금 30억을 계속 강조하는데 참 순진해요. 자본금 30억짜리 통장 갖다가 카피해서 제출해요. 뒷날 빼버려요. 30억 그대로 묻어놓는 장사꾼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30억 강조하는데 그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아까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220억을 투자하고 공유재산 관리 기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임대료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신 시설을 갖다 놓고 장과장님 말씀대로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이것은 별도 회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저 220억 건물이 수산물 유통센터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보고 이익이 남으면 얼마나 남느냐 이것을 특별회계 쪽으로 가야지. 두루뭉술하게 임대료 받은 것은 일반 세수로 들어와 버리고 지원은 맨날 지원을 해 줘요.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게 특별회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에 담을 사항인데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담으라고 하시면 담는 것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별도 사업이에요. 별도 사업은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투자비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수입을 잡고 지출 이 부분이 단순합니다. 보통 큰 규모의 투자가 있다면 특별회계로 갑니다. 그런데 투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비만 나오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간단하게 수지분석은 가능해서.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이게 회계 구분이 안돼요. 그냥 수입은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지 무엇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 버리고. 나중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안정될 때까지 3년 뒤에 5,800만 원의 수입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과연 이 시설이 수익이 남느냐.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가르마를 타줘야 나중에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항목이 있습니다. 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산출되도록 되어 있고.

장과장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저희도 거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시 지출내역을 보면 도매시장 거래 시스템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대구 매천시장 프로그램을 빌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협약에 의하면...

대구 매천시장은 주 업종이 뭐지요?

지금 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천시장 주 업종이 뭐냐고요. 일반 전통시장이에요, 아니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연 2,200만 원이다?

예.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사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경매사가 오는 것 확실해요?

방향은 경매사를 갖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경매사가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거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경매사가 있느냐. 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경매사가 있어야 판매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이 들어오는 예상 수산물이 물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광양시 전체적으로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첩 같은 것. 우리 주변에서 나는 생선 있지 않습니까? 전어라든지. 연중으로 해서 여수하고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와서 높은 가격으로...

여기에서 나는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재첩, 장어, 갑각류. 많이 잡습니다. 여수한테는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재첩, 장어. 재첩이 연간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2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첩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여기까지 경비 들여가면서 유통과정 밟으면서 올까요?

가격이 높으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가격이 싼데 가서 사지. 파는 사람들은 가격 많이 주는 데 오겠지요. 그런데 가격 많이 주면 다시 사갈 사람이 없는데요?

가격을 높이 측정을 하겠습니다.

비싼데 누가 와서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민들이 팔 때 가격을 높이 받으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높이 주면 당연히 오지만 사갈 사람이 없는데. 현지에 가서 사면 싸게 사는데 여기에 와서 경매하면 더 비싼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사겠느냐. 재첩도 마찬가지고 장어도 마찬가지고.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여수같이 큰 공판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 뉴스에 보니까 여수가 30억을 들여 가지고 건어물 판매장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건어물도 더 안 돼요. 여수에 건어물 판매장 만드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국동항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는 생물하고 건어물하고 같이 판매해요. 내가 장사꾼이라면 거기에 가서 생물도 사고 건어물도 사지. 생물은 거기에 가서 사고 건어물은 여기에 와서 산다?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새로 계획을 획기적으로 안 만들면 다 망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임대를 주잖아요. 상가를.

본인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든지 자기가 원한대로 수입이 안 오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지금 공공시설을 임대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5년 동안 해서 투자비를 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돈을 주라.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80%거든요.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겠습니다.

명시하셔야 될 것 같고. 대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구내식당 같은 것은 전부 그 자체 내에서 다 해 줘요. 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둘 때는 몸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이 인테리어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임대료가 우리 중마동이 만만치 않아요. 서울의 임대료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저는 직접 그것을 안 했는데 가게를 얻을 사람이 보니까 홍대 있잖아요. 홍대에 상가 임대료하고 우리 중마동에 임대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비교를 자기가 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임대료 받는 부분도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니까 정말 이 사업이 우리가 걱정을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로 과장님께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한번.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담당 부서장께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관리자를 의무조항처럼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워낙 크니까 다 위탁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저는 여기에 6급을 비롯해서 세 분이, 공직자들이 가서 하고 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필요하면 1명 정도 파견을 나가서 하시는 부분. 총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영 부분하고 위탁 부분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국 운영 안 되면 시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통과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어찌됐든 220억짜리를 돈을 투자해서 세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을 주민복지라는 핑계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최소한에, 시의 공직자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손익은 맞춰야 돼요. 이 사업은. 그런데 시가 일부 다 관리해서 연간 2억 5천 정도를 계속 지출하고 임대료 9천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도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재검토하세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번지도 틀리고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자체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린 것은 총 개념. 219억에 대한 개념을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으려는 것이고요. 향후에 우리 조례. 민간위탁 심의하는데 그 동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모를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해 본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업무인데, 2016년도에 국비를 확정받아서 6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반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수정하세요. 219억 2천만 원짜리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한 것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내부수익률 IRR부터 NPV까지 다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완전 재무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자료 제출을 해 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