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9일, 12일 이틀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 목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 계획안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435호 광양 목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재생활성화 지역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인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의 목표와 재생사업의 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조와 20조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일원으로 목성지구와 원도심 매천로, 광양 5일시장과 사이에 위치한 면적 12만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사업내용은 개성 가꿈 플랫폼 조성과 개성 리빙랩 조성, 골목 및 집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1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지방비 53억 원, 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약 4년간입니다. 하단부 위치도를 보시면 우측으로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좌측으로는 광양읍 재생사업 구역이 나타나 있고 중간에 광양 목성우체국에서부터 목성아파트 쪽으로 약 12만 3,000㎡, 빨간선 안 구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입니다. 광양읍은 재생사업의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로부터 지난 3월 18일 전략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논의를 시작하고 작년에 1년간에 걸친 재생대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참여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도심만의 매력 보존으로 기존 주거지 정주여건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3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A, 매력적인 삶터 가꾸기는 2개 단위사업에 8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을 계획하였고, B, 공동체활동 기반 마련하기는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77억 원, 공동체 문화 활성화하기 분야는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1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총괄도는 판넬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단위사업인데요. 먼저 A1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기존에 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개성3길과 목성1길, 읍내 중앙로길에 8m 도로이기 때문에 도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차도와 보행자 도로를, 보행자 보도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계획을 했고요. 전체 연장은 1.2km가 되겠습니다. 또 이쪽 읍내 중앙로, 여기 시계탑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여기는 18m 도로인데 현재 주차라인이 구역되어 있는데 중간에 주차구역과 나머지 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목문화조성은 목성리의 자산은 목성아파트에서부터 5일시장으로 오는 이 도로와 목성 북초등학교에서부터 고려의원, 이쪽 시민한의원, 이쪽 성당 뒤쪽으로 이런 골목길이 굉장한 자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약 4.5km가 되는데 4.5km에 골목가꿈사업과 이야기길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당 뒤편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끝난 지역에 조건은 시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유지 부지 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성당 뒤쪽 주차장에 4층 규모로 돌봄시설, 북카페, 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한 군데는 이쪽은 개성 마을 구간이고 성황마을 구간에는 현재 김종호 장관 생가 인근에 경력단절여성 등과 주민들을 위한 리빙랩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와 그 다음에 주민과 행정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행친환경 조성사업은 앞에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차량 중심의 도로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성3길과 목성1길, 읍내중앙길에 총 732m, 또한 희양현로 우리 시계탑사거리에서 북초 입구까지 약 520m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다이어트와 도로 정온화 설계입법을 통해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남아있는 자투리땅에는 포켓주차장과 녹지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세 군데 약 300㎡의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A2분야는 골목문화 조성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30억 원을 계획하였는데요 마을에 역사인물과 생활자산을 활용한 골목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노후주택과 골목환경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골목 연장은 약 2.5km이고 대상지 내 총 건축물이 394동 중에 노후주택 50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골목길에는 저희들이 범죄환경 예방 디자인인 셉테드와 사회 약자 공간조성인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골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역사인물과 김정호 장관 생가, 또한 문화자원들을 엮어서 골목 바닥에 스토리텔링화해서 담장갤러리, 포토존 등을 설치해서 광양의 자원인 골목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정비해서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B1분야입니다. 개성 가꿈 플랫폼 구축입니다. 마을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 공급과 마을 가꿈 통합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입점 내용은 전체 4층 규모에 1,069㎡으로 저희들이 계획하였고 현장지원센터와 가꿈센터,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B2 개성 리빙랩 구간입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주민 밀착형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242㎡로 지상 1층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공유 카페 및 식당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창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C1 개성 맞춤사업입니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해서 기존의 공동체는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공동체는 발굴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역량 강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으로는 5일시장과 연계해서 오이마켓과 텃밭,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연계한 어린이 역사교육을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C2는 개성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지원센터 등이 같이 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본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고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국비 80억 원, 지방비 53억 원, HUG 기금 8억 원, 총 14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으로는 2021년 첫째 년도와 마지막 년도는 설계와 운영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22년, 23년은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노후주거지 개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공간조성으로 주거경쟁력과 지역 공동체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으며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마을의 중심성 강화 및 정체성 확립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4월 공청회와 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 3일까지 공모 신청토록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양읍성 중심의 원도심 공동체와 신규 조성되는 목성지구 대규모 주거단지 공동체 사이에서 목성리 지역사회 와해를 방지하고 탄탄한 주거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언급이 됐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별법 20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 등을,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해당 의회에 의견을 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불가피하게 절차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더라도 우리 부서장님의 이 부분의 짤막한 멘트가 전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의견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령해석, 이 의견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앞으로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금번 사항은 저희들이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했지만 사전에 상임위에 협의 없이 안건상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설명은 일단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광양읍 원도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를 먼저 합니다. 과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서 기대효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효과만큼의 효과가 발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나면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광양읍의 원도심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올 6월에 준공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설개량을 통해서 다시 그 현장을 가보시면, 월요일 현장 방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앞으로 이 지역을 잘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공간으로 돼서 광양읍 지역이, 특히 원도심이 기존보다는 좀 더 활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생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드는데 남쪽 부분에 제척이 좀 되고 북쪽 부분에도 좀 빠져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들을 다 진행 중입니까?

예 과거에는 재생사업에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면적 제한 없다 보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올해 개정된 부분에는 유형별로 면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지원형은 10만㎡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만 3,000㎡로 한 것은 사업비 투자 대비 너무 광범위한 면적은 효과가 낮아서 구역을 설정했고요. 제척된 부분, 5일시장 쪽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구역에 포함이 됐고 목성우체국 하단부에 남아있는 구간은 별도로 인정사업이나 소규모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서쪽에 있는 목성아파트 구간은 목성아파트 앞에 단독주택지와 칠성리 쪽은 다음에 단계별로 다음에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주택들이 많이 없습니까?

거기는 목성아파트가 일단 있어가지고 밑에 현재 이번에 대상이 된 개성과 성황마을에 비해서는 단독주택이 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 오른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당초 계획은 이 구역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면적이 10만㎡로 하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는 나대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대규모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때문에 빠졌고 두 번째는 면적 때문에 일부 제척을 시켜서 이 구역은 저희들이 다른 소규모재생이나 다른 사업을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들이 한 2개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니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위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드웨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시가 확보를 하는 것은 가점이 있고요. 협의매수가 조건부로 된 것은 가점이 있는데 2점이고 확보된 것은 5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광양읍 성당 뒤편에 사전에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5일시장과 주변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 일원에 일단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구역은 12만인데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이쪽 분들이 오기가,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쪽 성황마을 쪽에도 후보지를 고른 결과 이쪽에 노후건축물을 활용한 그런 사업공간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까 뭐라고 했죠? 리빙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적정한 위치냐.

일단 이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안을 내면 실현가능성 평가를 받고요. 또 현지평가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전남도 국토부에서 일부 조정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전체 이 면적 중에 양쪽에 거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더라도 개성 리빙랩 건물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주변 마을분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쪽쯤에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다 단독주택만 있어서 여기는 지금 한 40평 정도의 건물 2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안 헐고 리모델링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만약 재생사업을 하면 기존의 주택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생사업 취지에는 조금 낮다. 그래서 기존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기존건물에 건축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년도는 이게 70년대 블록조로 되어 있습니다.

70년이면 벌써 50년 이상 지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50년 정도 보는데요. 현재 내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해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구조가 약한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이 지역에 고정값은 아니고 이쪽 도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도로변 쪽으로 공간이 여기하고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을 했고요.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도하고 국토부 평가받으면서 계획이 일부 조정되면 그 내용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물들 하나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성황마을회관이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개성마을회관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개성마을회관, 성황마을회관, 이렇게 좀 일부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우리 광양시가 전국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실은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요즘에는 의심병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저 위치가 저 건물이 적정한 건물인가라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의 건물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 저기를 지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항상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최적의 장소, 그리고 이동 거리가 최단거리인 그런 쪽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확인하셔서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행자 아까 우선도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8m 도로인데요.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옆에 보행로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른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를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일부 이번에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마동 먹거리타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일부를, 여기에도 일부 구간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설계할 때 나오겠지만 큰 틀은 주민들하고 계속 1년 동안 의견 한 것은 보행로를 일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하는 과정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못 하게 화단을 놓으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화단을 안 놓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마동 쪽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례는 저희들이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지 내의 노후주택에서 본인이 소유 건축물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 50호에 대한 집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상지 내 노후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지금 전체 대상지 내에 394동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연도는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둘러보면 거의 80~90%는 최소 30년 이상, 저희들이 30년 이상이면 노후주택으로 결정을 합니다. 전부 다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신규로 건물 한 것은 거의 50동 미만으로 저희들이,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도 신규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94동 중에 집수리를 원하시는 대상지를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50호에 대해서 자부담, 외부 공적자금, 호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까 394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노후주택이라고 말씀하신 30년 이상 되는 건물은 몇 호나 됩니까?

30년 이상은 80% 이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80%?

예 80~90% 정도.

그러면 240동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40동 중에서 본인들이 동의는 50호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지원기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을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그 지역의 건축사들이랑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노후주택 집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목소리 큰 사람들은 집 수리를 해 주면서 또 말없 는 사람들은 안 해 주는, 제외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은 좀 됩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공정하고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 의견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어차피 저희들이 사진하고 현장을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게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정하게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사업내용 중에 목성리 지역이 우리 광양시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역이고 그 지역 일대가 정말 미로처럼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소방도로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됐지만 현재 지금 도로 개선이나 골목길 정비 이런 것들은 이게 공모사업이 얀됐다면 우리 시비로 해서라도 바로 좀 계속해서, 소방도로나 나거나 이랬던 후속적으로 정비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 포함됐다는 것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리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역사적 정서나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아까 계획 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 한때 가장 애환이 많이 있었던 데고 추억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너무 훼손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김종호 장관 생가에 대한 마을 역사인물로 해서 접근하는 컨셉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을 인물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 김종호 장관 생가가 있잖아요. 주위에다가 컨셉 잡은 건데 현재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를 지금 계속 사유지 상태에서 할 계획입니까? 시가 매입해서 생가 자체를 나름대로 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매입계획은 없는데요. 지금의 가계, 도심의 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하고 골목을 연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선정하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재생사업에 30%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꼭 재원이 가능하면 한번 이것은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지역의 어른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B2 개성 리빙랩 같은 것은 거기가 지금 소유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매입 가능여부도 아직 안 해봤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매입해야 될 대상지가 있다면 매입할 수 있는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일부 지역은 지금 주차장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지금 수용재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설임에도 안 팔았다는 것은 억지로 수용해도 안 되는 거고 특정한 또 건물을 사주려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B2 개성 리빙랩 같은 것을 해볼 의사가 있었다면 이쪽 김종호 장관 생가를 먼저 매입해야 될 이유가 먼저 있지 않느냐. 김종호 장관은 광양시에 바로 고삽재 넘어가면 고속도로에 접해서 설성공원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기리고 있는 거예요. 우산공원 내에는 설성 추모공원 적게 만들어서 추모탑까지 만들어서 하고있는 광양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데,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었다면서 막상 생가에는 아주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지금 주점을 하고있는 거예요. 식당처럼. 가끔 가서 보면 그때 역사를 생각하고 앉아서 그 식당을 들러봅니다. 굉장히 그 역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이왕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 공간이 오직 더 소중하게 역할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매입해서 나름대로 기려야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우선은 나머지도 이쪽을 검토해 보시고 언제라도 여기를 매입해서 할 수 있어야지 거기를 주점으로 하고 식당, 주점하고 있는데 주위에다가 그런 땅에 모순돼요. 언발란스예요.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테니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체험공간에 버섯재배사를 하나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최종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빼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속기되니까 반드시, 혹시라도 이다음에 이런 경우를 뒤에 또 하나 사례를 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속기록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심의에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유동인구라는 부분은 관광 활성화 차원하고 연계가 되는지, 아마 여기 보니까 이야기거리 조성도 있고, 또 다분히 그런 연계성을 감안해서 지금 준공 후에는 유동성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이쪽 읍내리 쪽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점 공간이 외부인사들이 와서 보고 여기를 매개로 해서 2~3년 잘 홍보를 하고 운영하면 광양이 좀 더 알려지겠다. 그래서 4년 뒤에 공사가 끝나면 기존의 거점 공간하고 골목길 연계하면 광양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부서하고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성지구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이쪽 목성마을로 오셔가지고 골목도 거닐고 여기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리빙랩에서 뭘 좀 배워서 광양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음식거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동인구라는 게 외지인도 오지만 내부 사람들이 원도심을 찾아서 원도심 좀 더 활기가 차면 사업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개성이나 성황이나 보면 골목이 한번 들어가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찾아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골목을 잘 이용하면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동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473세대 정도, 아까...

저희들이 50동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되는데 사업상 어려운 것은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한 만큼 집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설명하고 동의받는 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목표는 50동을 잡고요.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다?

예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동의가 높으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딱 일정 부분이 아니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아까 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2만 3,000㎡입니다.

저쪽에, 남쪽 오른쪽 부분에 구역을 저런 식으로 잘라야 됩니까? 도로 부분으로 자르면 안 됩니까?

이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역계획 설정할 때 자연도로지만 여기서 시장으로 도로인데 도로 폭이 3.5m 정도 충분히 돼서 구역계획 설정에 당위성은 있을 것으로.

거기가 도로가 보이기는 하는데 개성3길이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성3길이고요.

아니, 옆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기서 오른 쪽으로 그대로. 거기도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형화해서 구역을 정하는 것은 안 됩니까?

10만㎡ 내외인데, 12만 3,000㎡도 면적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14만㎡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면적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료 설명)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이 색이 지금 나대지입니다. 면적을 포함시켜도 나대지가 있어서 사업을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나오기가 많지 않다. 그래서 구역계에서 제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나대지가 아까 리빙랩하는 데 주변에도 보니까 나대지가 많이 있네요.

뒤쪽에 1필지 있고요. 여기 1필지 있고, 여기는 좀 더 넓은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선으로 지금 구역이 잘라져 있어서 그 아래쪽으로 보면, 물론 면적이 초과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있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 구역이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빠져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쪽에는 주유소와 도로변 쪽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주택은 이쪽이 좀 있는데요. 여기는 주차장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도상에 한 20%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더 넓히기는 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쪽에 있는 부분도, 거주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거주지역이 제척이 되어 있어서 혹시 소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사업이 노후화된 지역에 적절한 공모사업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아까 선배 위원님도 표현했지만 광양에 참 많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역사성과 정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통과)

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입니다.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00원 택시는 공용버스 미운행지역 또는 마을회관으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이로 발급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 제2조는 100원 택시 운행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는 탑승 대상 및 운행 방법을, 안 제4조는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을, 안 제5조는 이용요금 및 결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운송사업자의 협약조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2021년 3월 23일에 열린 제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도입에 따라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이용요금 및 결제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전 협의사항,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셨는데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다 서면심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대면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모든 회의나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던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원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하는 거라서 서면이나 대면이나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 이런 부분을 다 서면으로 하더라고요.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중에 보면 재원 조달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7,000만 원 예산, 그 부분이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8억 5,100이고 그게 빠지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좀 더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3조 3항 보면 해당 올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0원 택시를 지금은 페이퍼를 이용권으로 공급하다가 이제 카드로 발급해 주고 이용권을, 또 카드로 결제시스템을 바꾸니까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매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도 쓸 수 있고, 전년도 것도 그 다음주까지 써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매달로 끊지 않고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리고 전년도 것도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써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당 월에, 매달 아까 말씀대로 얼마를 배정해 주고 그 달 안 쓴 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같은 경우도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정산방법을 저희들이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월별로 정산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 연말에 1회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당초 취지대로,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겠습니다만 재산증식이나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만 거의 97~98%가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종이로 쓰는 이 부분에도 97~98%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쓰신 분들 한 2~3%는 입원했다든지 장기출장이든지 전출, 사망,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번기나 이런 부분은 좀 해당이 안 돼도 충분히 97~98% 타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달성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 말을 얼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 쓰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결제하는 문제에, 그것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치 않는데 저는 쓰고 타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가령 아껴서 4장 나오면 그 다음 달 바쁠 때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못 쓰면 내년까지 쓰게 해 주다가 갑자기 카드로 주면서 옛날에는 전부 종이로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서로 정산이 복잡했는데 지금 카드로 이제 시스템 바꿔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정산절차도.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매달로 끊어버리면 그 벽지에 사는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한 상심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을 언제 해서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못 쓰면 내년까지 쓰게 해줬지만 일부 몇 군데 봐보니까 분기별로 종이로 하더라도 분기별로 지급을 했어요. 3달치를. 그러니까 그분기에 못 쓴 것은 그 다음 분기에 못 쓰게 한 데는 봤지만 그대로 1년 12달 끊어가지고 이달에 못 쓰면 영원히 없어진다면 그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못 쓰게 될 때 상실감이 많을 것이다. 효율성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해 보시고 이따 답 주시고. 또 하나, 6조 보면 고민을 좀 안 했어요. 6조 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시장 관할 택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콜 시스템이 각 업체마다 있었을 때, 그때는 업체하고 마을하고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해서 가보면 됐는데 지금은 광양시 일부 업체 개인택시 몇 대를 빼고는 전 업체 전부 다 매화콜 시스템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혀 업체와 상관없이 콜이 배차되어 나가는데 어떤 특정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약한 업체가 다시 또 전화해줘야 되거든요. 엄청 늦어지고 불편하죠.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라고 말하면 개인택시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개인택시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계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하고도. 지금은 그러면 전혀 서비스 받을 수가 없죠. 여기 같으면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 지부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열어둬야 맞지, 1대 개인택시 지부는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인택시 집단하고 해도 그 집단에서 전 개인택시가 다 협약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봐서 여기는 가령 매화콜 시스템에 한 것은 전체 다, 개인택시고 포함되니까 거기하고 연락하고 탈 수 있어야지 특정 업체하고 계약해서 거기다 하면 그 업체는 다시 매화콜에다가 또 재배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전혀 안 해보셨네요. 해결할 방법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해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우리 의견조율 있을 것 아니에요.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좀 조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조율하시면서 10조도 보면 조문이 어색해요. 비용지원 중단 되어 있는데 중단이라는 말은 이 다음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안 할 거면 취소랄지 취소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비용중단은 뭐냐고 하면 페널티 성격으로 아마 해놓았던 말 같은데, 1호하고 2호가 전혀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용지원 중단되어 있는 것은 마을도로 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이것은 비용중단이 아니라 100원 택시 대상마을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페널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밑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것은 환수조치의 성격이거든요. 억지로 말을 만든다 하더라도 비용지원 중단 또는 환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뭘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10호의 1호처럼 마을 도로 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는 100원 택시로 지원해 줘야될 이유가 이제 소멸된 거니까 이 부분은 해지한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페널티에 의한 지원중단으로 넣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 어딘가 다른 쪽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던데 잘못된 조례를 보고 만든 거예요. 이따 일부 만질 거라면 합당한 것으로 다른 시군이 우리 시 조례를 보고 따라 만들도록 문맥을 잘 만들어줬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산을 매월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매월 정산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스템을 해서도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행정편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중심, 시민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할게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달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했던 지적은 정산 말고 이용자 입장에서 주민 중심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페이퍼를 받았으면 이달에 못 쓰면 다음 달에 쓰고 올해 못 쓰면 내년까지 써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뀌면서 카드로, 이달 못 쓰면 무조건 폐기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적 배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자꾸 정산은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상관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2년 연장해서 쓰는 경우는 없고요. 1년 단위로 매월 정산했고 1년 단위 내에서 정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부분...

정산 마무리 지었단 말은 이달에 했던 이용권 안 썼으면 그 다음 달에는 못 쓰게 했다 그 말입니까? 정산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고. 썼던 것에 대한 대금 결제 해 주는 거냐, 안 그러면 그 사람 갖고 있는 이용권을 이달까지 해서 못 쓴 것을 폐기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쪽을 정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쓰는 100원 택시 이용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을 현재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는...

정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용권 줬던 것을 그 달까지 쓰고 안 썼던 것을 폐기했다 그 말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을 해왔고요. 예를 들어 이달에 못 쓴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지 못했던 이용권이 있으면 다음 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연도 아니고 그 다음 해까지도 썼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이로 지금까지 현재 하고있는 부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장기출타나 사망이나 전출이나 이런 특수한 사항을 빼고는 거의 97~98%가 종이로 해도 사용을 했더라.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100% 사용했다. 지금 현재 종이를 사용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정산했어도 그렇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 부분에 대해서, 종이로 쓰면 1년 내에 또 다음 달에도 쓰고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정산 부분을 매월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 1년 단위로 정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매월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취지가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의 목적이지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들이 재산 증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월 쓰실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 썼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이월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실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부정 사용이나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을 옆에 누구를 준다든지, 양도양수, 이런 부분들이 일부입니다만, 극히 일부입니다만 그런 사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페이퍼로 하게 되면 서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부정사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 이미 전자시스템으로 카드 만들어졌으니까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분의 말씀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내부논의를 거쳐서 수정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잘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비용지원 중단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 판단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중단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취소나 페널티 개념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접근성이 좋으면 중단할 수 있고 또 어떤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재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개념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10조는 페널티 개념의 부분을 줬습니다만 이 부분에 페널티는 아니고 중단이란 용어를 썼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성을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1, 2, 3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쓴다면 10조(비용지원 중단 또는 환수)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밑에 밑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중단 아니고 환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비용지원 중단 또는 및 환수랄지. 두 가지 다 되죠.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교통과)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를 2002년에 제정하였으나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과 세출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도 없었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자체수입액은 5억 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5억 3,200만 원입니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 여수시와 장성군 2개 지자체가 특별회계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규정영향분석,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2021년 3월 23일에 열린 제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폐지안은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재원 차이가 많아 실효성이 없고 운영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폐지안은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재원 차이가 많아 실효성이 없고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초 우리 시가 성급했던 거예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때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특별회계 세입자원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불필요한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특별회계는 정리하라고 계속 했는데 늦었던 거예요. 늦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 설치하면 행정적 비용만 더 들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그때 특별회계조례를 만들더라도 지금은 폐지해야 된다.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체수입액과 세출예산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고 자체수입액 중에 보니까 불법주정차량 견인 및 보관료가 324만 원 정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견인차 운영하는데 세출예산은 913만 원 정도 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시정질문 때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홍보물 전단지 같은 것 제작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이 부분에서 조만간 단속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예고식으로 전단지도 차 앞에다가 꽂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7시부터 나가서 일부 지역에 이렇게 해서 전단지 꽂고 이렇게 계도방송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시 신호나 아니면 좌회전 따로 신호인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차선에는 좌회전 신호, 2차선에는 직진 신호, 3차선은 우회전 신호인데 3차선 같은 데 불법주정차를 해놓으면 직진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회전할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교통혼잡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견인을 불가피하게 해야죠. 그래서 해서라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특히나 출근길에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인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해서 차량 종류에 대형 화물이나 아니면 소형차나 그게 구분이 돼서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나온 것 있으면, 장소도 나오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438호인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행정제도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정보화시대에 맞는 부대시설인 건축설비 분야 사업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현 조례 운영상 보완사항 개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6조, 제1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보조금사업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한 내용으로 사업선정 및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사업선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은 감독 공무원의 사업관리, 감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계약,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사업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안 제3조, 제4조, 제16조는 부대시설인 건축설비분야 사업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현 조례 운영상 보완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승강기, 저수조,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신청 접수방법을 보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였던 것을 읍면동장 경유 및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16조는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대표자 명칭을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단 및 관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므로 협의되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전남도에 광양시지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1차 광양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적정함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방법은 시보, 읍면동 게시판에 예고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일곱 번째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시설 건축설비분야 사업지원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대상 규모가 확대될 경우 사업선정에 따른 우선순위 등 투명한 선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배점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배점을 이렇게 분산해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정량평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나 위험성, 노후화 관련해서 배점을 10점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노후화나 위험성이나 시급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점을 너무 적게 주신 것 아닌가.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 점수를 좀, 사업신청 금액이 됐든 이런 쪽에서 배점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쪽에 좀 줄이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하거나 시급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배점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하다 보니까 재해위험이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시 관내에는 아직 재해위험이 특별히 있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면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심사기준표 내에 배점 나눠놓은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평가항목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 파손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이라고 되어 있고, 상중하로 나눠서 10점에서 8점, 7점에서 5점, 4점에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배점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우선지원 해 주려고, 만약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 평점 관계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지원이 안 됐던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사업 내용에 포함을 합니다. 승강기 관련해서는 다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공동주택 비율도 많고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가 멈추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강기 관련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원이 충분하게 조달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안전성에 있어서 로프 같은 것, 이것이 진짜 위험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지원에 대한 사업이 3,000만 원 아직까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협회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 좀 높여가지고 장충금을 좀 높여서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협회에서도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해서 올리고, 저희가 승강기 1대에 있는,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프 정도, 안전장치가 있을 때는 우선지원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별로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높아집니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받으려고, 원래는 받아야죠.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장충금을 올리게 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부담금이 커지다 보면 입주자대표가 나중에 불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충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충금을 제대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장충금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나름대로 좀 입주자대표 모임을 만든달지 교육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장충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금액 올릴 수 있도록, 단 50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도 지도점검해서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규모라는 그런 의미는 20세대 미만. 그리고 20세대 이상은 다 대규모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20세대하고 19세대하고 단 1세대 차이인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대규모라고 20세대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신청을 해도 20세대면 대규모라고 하니까 상당히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9세대까지는 소규모로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대규모로 이게 인정이 되니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소규모로 만약 분리한다고 하면 20세대까지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사항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준을 좀 상향조정을 하든지, 지금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30세대로 변경이 돼서 옛날에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20세대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라 저희들이 이것은 법령이 30세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세대 이상이 되고, 20세대 이상, 그러면 20세대에서 30세대의 사이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법령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해서 규모, 소규모와 주거환경 대상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조 마지막 (자) 부분 보면 우편함, 조경시설, 방범시설, 공동구 급배수 밸브, 공용부분 전등 교체인데, 가로등을 LED로 해놨어요. 아마 일반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는 LED가 효율이 높으니까 교체사업 말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LED가 아니고 다른 것도 쓸 수도 있겠고 LED말고 효율이 좋은 것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공급은 전등교체 해도 될 것 같은데 LED를 넣어놓으면 아마 지금은 LED가 효율 좋다고 해서 교체하고 있을 것 같은데 꼭 넣을 필요 없을 것도 같으니까 이따 의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저수조,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인데 이것 인터넷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에 가면 단지마다 전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가는 선까지는 안 되지만 그것이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아파트는 종합전산실에서 가는 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일반적으로는 고속은 안 되고 일반 안 된다. 초고속만 된다는 것보다 뒤에 정보통신 설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어가 초고속, 법령에, 주택법령에...

법령에 나와있습니까?

예 정보통신 되어 있어서 초고속에는 일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초고속은 일반은 안 되죠. 초고속만 되는 거니까. 좀 법령이 이상하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오타 같은데 제4조 봐보면 4조 말미에 관리사무소장에서 관리인을 보탠 것까지는 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사업은 입주자대표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면 맞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어딘가는 빠져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 말이. 전혀 지금 틀린 말인데. 하려면, 억지로 말을 만들려면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입주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면 말이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전혀 불필요한 말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 말이.

이 앞까지는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은 꼭 경유를 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읍면동을 경유하거나 직접 우리 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말을 알아듣게 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줘야 말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경유해서 하거나 시장에게 직접 읍면동장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읍면동장에게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한다 그 말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읍면동에서 경유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을 경유하게 되면 신청시간이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로 봐보면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인 말하자면 신청하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해피데이나 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바로 말하자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시장에게, 관계 부서도 아니고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게 많아서 안 그래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오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이따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면, 쭉 보면 여기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두 줄 내려가서 또한 신청자는 사업선정 및 완료 결과를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들어온 것을 시장이 공개하는 거고, 이번에는 신청자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라면 형평상 받은 사람도 입주자에게 홈페이지나 게시판 통해서 공개하였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한다”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여야 한다”로. 그래야 위아래 형평에 맞죠. 상호. 공개하여야 한다. 무방하겠죠?

법령이 개정돼서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묻는 게 관리단이라는 말은 아파트 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예 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돼서 그것만 적용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관리단은 구 자치위원회를 관리단으로 칭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뒤에 팀장, 맞습니까?

운영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이 관리사무소 관리단으로 되어 있고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부담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하는데 초과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어차피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협의하기가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핑계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신청한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위임받은 권리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사업비나 재정에 대한 부담은 월급 받고 있는 수탁받을 사람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담을 통제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법령에도 있다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한 법률적으로 제가 봐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 수탁받은 사람들이고 기간 몇 년간 정해서 수탁해가지고 관리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 사람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을 통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뜻인지는 알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아까 신청은 되지만 사업비 부담을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그것은 아무튼 다시 한번 의견을 잘 정리해 봐주시고 이따 조율 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안 조례가 제정이 돼서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3조에 보면 광양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경비원 등에게 기본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지는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 부대 공유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리시설로 포함이 된다고요?

부대시설로

부대시설로?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받고있는 아파트는 아예 경비실, 휴게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아홉 군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꼭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성호 위원님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썩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들이 더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휴게쉼터 조성된 내역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조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신청할 수 있다.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전부 다 어찌 됐든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떤 문제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신청도 안 했는데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여기 사업신청서가 있죠? 4조에 따라 사업 신청할 때 별도의 신청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별지에 있죠?

저희들이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보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 구두상 그때 재난이 나서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급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재난이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긴급을 요할 경우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긴급인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의미는 대략 아는데 조례는 우리 시 법이에요.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힘 있는 집단에게는 긴급이 될 수도 있고 힘 없는 집단은 안 될 수도 있는 것 많이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파트도 힘 있는 집단 아파트가 거의 많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챙겨주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따 아무튼 식사 끝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조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에 사업비 시장이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관리단으로 하여금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관리단. 그렇거든요. 아까 법률상 권고가 내려와서 관리단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조율 시간에 정리를 좀 하셔서 이런 문구 조정에 참조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만원 이내는 우리 자부담에 대한 조건들이 지금 전제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 계획안(휴양림사업소)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9호 7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반려견 특화시설인 반려동물 어울림시설 내 숙박시설 신축권이었으나 반려견 특화시설이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동물 어울림시설을 뺀 일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옥룡면 추산리 1023번지 외 6필지에 50㎡ 10동, 70㎡ 2동, 총 12동을 건립하게 되면 사업비는 22억입니다. 도비 11억, 시비 11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반려동물 어울림시설이 있던 반려견 산책로, 중대형견 놀이터, 소형견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장을 뺀 순수한 숙박시설동만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필요성은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쉼이 필요한 이용객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멋진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으로서 자긍심까지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치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휴양림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치유 및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공 후 광양시 자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준공 후에 시설물 운영 계획 관련해서 운영 주체는 우리 광양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고 운영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하는 일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예를 들어서 적정 인원이 배치됐다고 가정했을 때 시설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저희들이 현 인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2동이나 늘어나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건물이나 기반시설 조성,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유지보수 비용부터 비롯해서 인력은 있느냐. 이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세운다고 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인력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15평짜리 10동하고 21평짜리 2동을 더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더 하라고 하면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아라 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향후 운영인력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만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운영인력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혹여라도 기존 인력으로 활용이 좀 어렵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12동을 계획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요 충족을 위해서 12동을 증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반려동물 어울림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 숙박동을 가지고 성수기에 가동을 하면 거의 예약이 1분에 마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도 이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지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겠느냐.

100%는 아니겠지만

100%는 안 되겠죠. 하지만 차츰, 만약 수요자 실태를 봐서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은 잡고 있겠죠?

그런 계획은 아직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만약 우리가 더 확대나 증축을 해보자 할 때 지금 도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이런 사항이 도비나 국비나 지원을 받을 여건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또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좀 확충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확대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존 숙박동만 지금 이번에 증축하고자, 증설하고자 숙박동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종합숙박동 아시나요? 거기서 한참, 200m, 300m 더 올라가면 더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기존 숙박동과 증설됐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더 특화되어 있거나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기존 종합숙박동하고 증설하는 숙박동이 서로 다른 기능은 아니죠?

서로 다른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더 증설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반려동물, 그러니까 펫팸어울림시설, 맞지 않다고 해서 부동의 했어요. 다시 하라고 바꾼 거니까 행여라도 지난번에 펫팸어울림시설로 했던 것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동의 받고자 하는 것이 적당히 점차적으로 하고 나서 뒤에 적당히 운영할 때 다른 이 다음 후임자들이 생각 안 하도록 지금 속기되니까 이것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펫팸어울림시설은 아니한 것으로 하고 기존의 종합숙박동에서 더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당초 달라진 위치가 좀 많이 띄어놓은 거예요. 300m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일반 평균 300m보다 산악지대 300m는 굉장히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숙박동과 이번에 지금 12동 신설 숙박동이 너무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동선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동선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거리를 당겨서라도 증설되는 숙박동을 기존과 신설되는 숙박동이 너무 멀어서 별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선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막론하고 특히 성수기 때 우리 시민들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제가 2번 했고 지난번 답변은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우선권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 대략...

50%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숙박동에 50%에 대해서 먼저 예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50%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하고 다른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도 지원 받았지만 광양시민의 재원으로 광양시의 재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쓸 때는 안 돼가지고, 이번에 아무튼 그 부분 이렇게 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번에 이게 이쪽에 만들어지면 이 결과가 광양시민들의 휴양과 외부인의 공간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입니까? 올해 본예산입니까?

일부가 이월이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금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용역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죠?

예 용역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럼 11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고요. 만약 예산 집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죠?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존 숙박시설 활용도는 계절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건데 연단위로 보면 몇 %정도 이용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객이 작년에 3만 6,000명 정도 됐고요. 재작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가...

과장님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전국이 정상적이지 못한 지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용현황을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어찌 됐든 지금 12동을 추가로 더 짓는데 이런 운영을 또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지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시설을 더 증설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인력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늘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