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범식 의원 발언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정국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일곡지구재매립폐기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형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전미용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나정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점례 의원 대표발의)(김건안·양옥균·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5명)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3.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 대표발의)(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12명)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안정된 기반 속에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주민들 간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상위법령에 예산안 편성에 앞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관리 예산을 일반예산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집행기관에 거듭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사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시정되어야 할 행정행위이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처리가 북구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구보 발행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보 편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2명) 7.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입주 예정인 임동 고운시티아이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양옥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5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6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11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안전도시위원장
안전도시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등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층 건축물과 방음벽 등의 투명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에 따라 충돌로 인한 부상 또는 폐사하는 조류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야생조류를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야생조류에 투명구조물 충돌 피해를 줄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홍보 사항 미이행과 관련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조례와 주차장 조례 등 같이 개방시설별 별도의 조례로 지원하고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을 본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여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 내 주차 공간 효율적 사용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6억 4,695만 1,000원이 증액된 8,687억 7,996만 7,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한양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