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성보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과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된 본회의장 의석은 의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맨 앞줄 오른쪽에 비례대표 의원님, 그다음부터는 앞줄에서 뒷줄 방향 지그재그 순으로 선거구별로 우선하되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 나선거구의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그간 공석이던 자리에 당선자를 배정하면 현재의 의석 배정협의안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의석 배치는 나누어드린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며, 4월 14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현장방문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제출될 의안은 허은녕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될 의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토의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어떤 임무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푸시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3월 25일 구영운동장의 현장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하는 부분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민원을 돌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돌 적에 같이 돌자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현장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그 이후에 거부의 사유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을 안 된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런 규정이나 아니면 거기 하는 부분에 안 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제 제가 경건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엄연히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되어있는데 만일에 경건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사업장을 가려면 최소한 대표를 하시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행복에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사업장을 미리 가버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끼리 상의를 해서 행복위원장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얘기를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달리 해석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했다,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요청을 한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사업도 맞고요. 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거부를 했는데 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왜 여기서 잘됐네 잘못했네 따지고 들어옵니까?

아니, 우리가 개인 자격으로 만일에 간다면……

아니요.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개인 자격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현장에 가는 것을 요청을 했다고요. 거부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국장님께 물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사업장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을 와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은,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국장님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현장을 가는 부분……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실 그게 규정에 없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조율을 해주십사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까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아니요. 어제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행복에 가고 안 가고의 부분을 잘 되고 안 되고 결정 내려서 지금 저한테 그게 규정의 그 부분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은 좋은데 행복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갔으면 좋겠다.

가고 안 가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 했었고요. 저 역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먼저 판단을 하고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을 내려놓는다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해한 적 없습니다. 뭐를 방해했습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방해한 적 없습니다.

예, 없으면 됐고요. 그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 있습니까? 행복에서 경건에 오면 안 되고, 경건위 위원들이 행복위 현장을 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직원들을 오라 가라 할 그런……

오라 가라가 아니고 말, 언어 순화 제대로 하세요. 오라 가라 한 게 아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오라 가라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는 게!

오라 가라 소리는 그거는 안 맞지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사무국 직원이, 국장님이 되고 안 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가시는데 담당자가 꼭 갈 때마다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은, 담당자가 가고 안 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하면……

자꾸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제가 하는 부분에서 일의 진행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행방법에서 민원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장님께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오라 가라,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결정할 사항이, 규정에 없으면 안 오면 되는 거고요. 왜 앞에 나가서 된다 안 된다를 먼저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내려고 하면 업무에 참고하라고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라는 게 3월 25일경에 앞전에 요청을 했었고요. 30일 날 현장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언제 가시니까 그 과에서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 과에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니라고요. 25일경에 제가 경제건설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0일 날 가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기로 협의를 했고요. 통보를 받은 게 3월 29일 통보를 받았어요. 못 간다고요. 사유가 앞에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0일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은경 과장한테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규정에 안 될 것 같으면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한 가지 내용 더 무엇이냐 하면 앞에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는 데서 현장설명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주고 답변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법에 위반되고 규정에 위반될 것 같으면 의원의 자격으로서 갈 수 있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 세 번, 어제 국장님까지 내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제가 못하게 했습니까?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라니요? 나는 요청을 했는데 가라고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은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국장님한테 어제도 했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가라니요?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직무유기지요.

저는 직무유기 한 적 없습니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국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해서 마지막에 결과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오라 가라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요. 왜 국장님이 가라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업무요청을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청을 하는데 4월 10일 화요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날 10시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니까 저는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요청에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에 제가 위배되는 부분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보름 동안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에 규정에 위반될 것 같으면 규정을 지켜서 한다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규정이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을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최고 수장으로서 직원들이 요청하는데 가라는 둥 결정을 내려놓고 한다면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겠습니까?

뭘 제가 가라고 했고 마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요청을 하는데 “의원님,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가고 싶어도……

개인 자격으로 가겠다는데 가시라는 것이지.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하지 마세요.

전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도 있었고 어제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안 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도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하고 의장님께 요청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송성우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 직원들의 의무를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위에서 행복위원회 사업의 보고를 못 받는다? 저는 이게 참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발췌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고요. 지금까지 행복이나 경건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들은 상임위를 떠나서 지금까지 민원현장을 보고 때로는 집행부를 불러서 보고도 받고 이랬습니다. 설사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우리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저히 저도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위원들이 경제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울주군 의원들이 군민의 민원을 경건위면 어떻고 행복위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지역구가 가선거구인데 나선거구면 어떻고 다선거구면 어떻습니까? 다선거구에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민원 접수하면 경건위든 행복위든 우리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다른 안건이라는 게, 전에 우리 원구성할 때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새로운 당선자가 생겼으니까 운영위원회 하고 지금 행복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자가 오면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자리를 비워 두자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당선자가 왔으니까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하던 대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선임 규정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인데, 본회의 시에 제4항으로 되어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선임의 건으로 의결만 거치면 확정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사퇴하고 선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네요.

예,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절차는 의사팀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