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선 의원 발언

(회의장 들어오면서) 나도 안 들어왔는데 방망이를 두드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698억 9700만 원보다 25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951억 3300만 원으로 5.4%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58억 5200만 원보다 251억 900만 원이 증액된 4909억 6100만 원으로 5.4%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억 45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200만 원으로 3.1% 증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민정책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이며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과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예산편성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여부, 집행가능성, 예산낭비요인,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6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65억 3600만 원보다 288억 1700만 원 감액된 177억 1900만 원으로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표의 변경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조영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시인사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갑 시정기획팀장입니다. 변애숙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략사업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3673만 3000원보다 26억 4455만 8000원 증가한 183억 8129만 1000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시설 설치로 3000만 원, 공공 스마트시스템과 중계서버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주요사업과 각종 뉴딜사업 공모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지난 3월 LH공사에서 시행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공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됨으로써 국ㆍ도비 포함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누어 주, 나누어 드린 별도 보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에 이제 LED가 빨간색일 때는 빨간, 빨간 색깔로 파란색일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스마트폴은 가로등에 CCTV하고 비상벨이 이제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이제 8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단독형 또는 스마트 횡단보도 플러스 스마트폴 일체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거 지역균형 배분과 교통량과 시민이 이용량이 많은 곳을, 그 많은 곳에 이제 우선 선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본 사업을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에 선정되어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운영 및 물품구입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은 단위사업명을 91쪽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SOC복합화 그린뉴딜에서 90쪽 작은도서관 조성 물빛복합문화센터 그린뉴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팀이 전략사업실에 소속됨에 따라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사업 2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ㆍ시계 5개소에 10개의 태양광 LED 안내사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료시 우리시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관용차량 취득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부족예산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다 들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요……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6억 3072만 1000원에서 10억 3160만 5000원이 감액된 105억 9911만 6000원입니다. 상단에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남도 사회조사용역 사무관리비 5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리비목 중 내부유보금 10억7544만 원을 삭감하여 금년,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2020년 도비보조금 반납금 460만 3000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참여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중 예치금 288억 17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의,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전액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기정액 1억 311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11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청렴도 자체진단 설문조사 용역으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전에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청렴도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1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열린홍보실이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평소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린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열린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15억 2904만 원의 21.8% 인 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8억 630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언론홍보 추진에 1억 5300, 1억 5300만 원, 방송홍보추진에 1억 원, 뉴미디어 홍보추진에 81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언론홍보 추진에 있어 시정홍보 광고료 등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방송홍보 추진에 논산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제작 및 홍보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뉴미디어 홍보 추진에 있어 사이버논산시민 앱 취약점 진단 및 점검에 1000만 원을,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과 카카오톡 기반 발송 서버구입에 1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시정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경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