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아, 예. 좋으신 말씀……

예, 알겠습니다.

시민은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

예.

시민은 받지 않습니다, 명예시민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탑정호가 동양최대의 출렁다리잖아요,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최정숙 위원님이 그 질의한 거 그 화폐 있잖아, 화폐?

예.

이거 사용 기간이 있나요, 이게?

카페요? 화폐요!

지역화폐, 예.

지역화폐 지금 이제 그 발행요청은 뉴딜경제과에서 하지만 그걸 구매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저는 유통기한이 상품권하고 틀려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잘 해서 한번 그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쓰겠어. 왜 그러냐면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큰돈이 아니니까, 2000원이네, 보니까?

3000원 받아서 2000원 환불해 주는. 예, 예.

예, 그래서 사용기한을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쓰고 갈 수 있게끔, 집으로 갖고 가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논산시 그 지역화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와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은 장롱 속으로 들어간다, 화폐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옳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버스!

예.

여기서 가다보면 출렁다리 못 가갖고 좌측에 주차장 하나 지금 하나 생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연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여기서, 우리 저 탑정리 수문에서……

수문에서……

가다보면 저쪽으로 우리가 타면, 여기서 타면, 저기 일송정에서 타면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 여기서 타려니까 버스 그쪽으로 좀 대라” 이렇게 하는데 그 금방에 지금 없잖아요?

거기 있어요. 소나무노을섬……

있어요?

예, 예. 그쪽으로 다……

저쪽으로 좀, 좀 더 가야 있잖아요.

그거는 뭐 데크길 100m밖에 안 돼요.

그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통 혼잡도……

몇 대나 받칠 수 있나요, 그 대형버스?

지금 우리 도면상에는 뭐 한 300대라고 했는데 한 150대에서 180대 정도 그……

어디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나무노을섬 그 도로 건너편에 이미 조성이 끝나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 조성이 다 끝나있어요?

예, 주차라인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뭐 사람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이렇게 건너서 버스타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네요, 지금?

거기에서 타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

그래야지 궁금증이 좀 없죠. 우리가 거기서 뭐 현장점검 다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국방협력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국방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7448만 원보다 8억 3283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7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도비, 시비 각각 4억 1700만 원씩 총 8억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1년 1월 11일 조직개편으로 미래발전사업단이 없어짐에 따라 단장업무추진비등 6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네요. 없으시죠? 예산이 뭐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일을 잘 추진하시고 또 사항설명을 잘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1억 3618만 7000원이 증액된 503억 7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회관 책상 등 사무기구 구입비로 3000만 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에 216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운영지원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고구마를 활용한 향토산업육성에 5억 6300만 원, 연산면 덕암1리 농촌축제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은 연산면 소재 양지서당 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 영농바우처지원비로 6700만 원, 229쪽입니다. 농작업 중 신체상해보상을 위한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에 5억 6000만 원, 동력분무기 등 고효율 농기계지원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579만 3000원,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입니다. 사고대응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에 3억 원, 광석농협과 논산계룡농협 농작업지원단 운영지원에 3500만 원과 충남농어민수당 지원예산 부족액 50억 3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1쪽입니다. 논콩생산 장려금 지원에 1300만 원, 우리밀 생산 장려금지원에 900만 원, 논타작물 생산자재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드린 3개 사업은 밭식량작물특화단지 육성사업 예산을 3개 사업으로 과목과 부기명을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은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 조기폐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6000만 원, 농수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군훈련소 군납농협이 우리 시 농협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고 군납유통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입니다. 조공가입 농협과 법인 공동선별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남오감 통합구매지원, 친환경재질 포장재 차액지원, 품목별 주관농협지원 삭감예산은 234쪽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된 내용이며, 234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은 광석농협과 논산계룡농협 선별장 개보수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조성지원은 과목경정과 1546만 2000원을 증액한 내용이며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 모든 단계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5쪽입니다. 차광코팅 등 시설원예농가지원에 1억 원, 차광도포재 등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6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부족분 40억 930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예스민쌀 차액보전비 중 5000만 원을 우수농산물 재배장려를 위한 부기의 경정한 내용입니다. 237쪽 예산안은 도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시비부담비율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으며, 23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국ㆍ도비의 변경 또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예.

아,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에 폐기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저희 경유차, 노후경유차 폐기지원사업과 같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식과 또 규격, 그러니까 마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예.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228쪽입니다. 거기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국ㆍ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국비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인데요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 면적에 따라서 이제 이 비료지원도 해 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 농사를 적게 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나요, 태양광 같은 거?

저희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포기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지 않게 공급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살기는 우리 논산 관내에 살고 있어요. 근데 농사는 도를 넘어서 농사를 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기질비료의 신청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농사지은 땅의 관할에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내가 논산시에 살면서 논산에다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왜 도를 넘어서 농사짓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거기 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 이거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도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민수당도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논산시에서 그분들이 농민수당을 탈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기질비뇨나 이런 것들도 우리 논산시에서 살고 계시고 세금도 내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주소지에서 이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