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부존자원인 일라이트 관련 벤처 및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기업혁신 및 성장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라이트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한곡리 영동산업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가 1만 5889㎡, 건축연면적이 8254㎡이며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일라이트 소재 기업 임대형 공장 및 공동시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시설비 133억 원, 설계 및 감리 7억 원, 토지비가 10억 원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7월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22년 3월에 건립공사를 착공을 하고 20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 설치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기술 함양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용문중학교 및 인근 사유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 7204㎡이며 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는 총 31필지에 33만 954㎡이며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원으로 학교부지 매입 22억 5000만 원 건물 매입비 16억 6000만 원 사유지 등 시험포 7억 3000만 원 철거비 등 부대비가 11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에 용문중학교 매각 가능 여부를 영동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고 2021년 2월에 용도지역별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1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라이트 관련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라이트 산업을 우리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설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설립에 따른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보면 토지비가 10억이 계상이 돼있어요. 지금 영동산업단지 내에 분양이 되지 않은 토지 위에다 설립하는 거죠?

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기투자 비용이 10억이 계상돼 있고 또 3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억이 계상돼 있는데 10억은 산업단지 토지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단지 토지를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부지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분양되지 않은 토지 위에다가 일라이트 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부터해서 계획 부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남겨놨으면 그러면 지금 영동산업단지 군 소유의 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 소유의 토지에 토지비가 10억이 계상돼야 되나요?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총 투자비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토지 비용을 계상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토지비용까지 추가되면 사실 이중적으로 군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 아닌 가요?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분양가격으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해 놨고요. 만약에 사실상은 산업단지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원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회계법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대금 그것을 이 사업비에서 상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비 98억 확보하는데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2024년이 맞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다 2023년으로 돼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쉬움이 남고 지금 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공장으로 돼있는 데가 49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유치는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계획 하면서부터 입주의향서를 많이 받고 문의 오는 기업들의 입주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31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냈고요.

31개소요?

예, 예비창업자도 있고 해서 일라이트가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입주에는 이상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지식산업센터 기능으로써 할 수 있게끔 바로 입주기업이 다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입주 기업마다 하려고 하는 사업에 따라서 장소에 따른 용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분들의 안도 준공 전에 같이 의견이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에 추가적으로 어떤 변경하거나 그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주 기업들의 어떤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10억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면 여기에 사면 공사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위치적으로 보면 사면 공사나 이런 것을 해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은 부지는 진입로만 공사를 하면 가능한 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면 공사나 옆에서 무너지고 하는 공사까지 다 10억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산업단지 내에 분양이 안 된 필지가 몇 필지 정도예요?

3필지 정도 있습니다.

3필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공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면 공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사면 공사를 이것도 예를 들어서 혹시 들어올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센터 남부분원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토지는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비 해서 사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은 충청북도에서 예산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군에서 사주면 도로 기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소유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군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충청북도 남부분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건물에 대한 예산은 안 서 있고요. 설계비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분원이 영동에 설치가 되면 도에서도 분원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오고 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도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영동군에서 학교부지하고 건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유지가 빨리 매입이 돼야 신속하게 자기들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남부분원 설치에 관련해서 영동군하고 어떤 지금 진행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오늘도 오후에 용산면 개발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우편발송을 통해서 팔 거냐 아닌가를 의향을 묻는 과정이고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도하고 분원설치를 위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간략하게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런 계획들은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내드린 내용이 최근에 내려온 계획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분원에 인력이 한 42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관이 되면 이관 인력이 분원에 4명하고 연구소에 22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에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연구 인력이 전부 다 내려오는 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입니다, 그 인원수가

지금 도에서는 이관 인력은 분원 4명하고 연구소 직원 22명해서 26명이 이관 계획으로만 서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동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여기 철거계획상에 보면 학교시설이 있잖아요. 학교 시설이.

예.

이것을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시설까지 다 철거한 다음에 완전히 평지로 된 상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나요?

예, 건물 폐기까지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건물까지 다해서요?

예.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연구동 자체를 저희들이 철거비용이 1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안하든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획인데요. 활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배치도는 도에서 내려온 안이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좀 예산안으로 봤을 때 건물을 매입비용으로 16억 원을 들이고 다시 또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11억을 들인다는 게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그래서 저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건물하고 부지하고 토지를 사주면 도에서 이것을 폐기해서 건물을 설계하고 신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동군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일단 계상해 놨다가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일부는 안 쓰겠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교육청하고도 예를 들어 폐기를 했을 때 최소화해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앞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기술원 분원을 용문중학교 부지에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진행하셨던 거예요?

도 기술원에서는 용역사에 용역을 줬어요. 과연 남부권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한 위치인가 이것을 파악했을 때 아마 도지사님께서는 영동을 아마 지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동인데 그 중에 용산, 용산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이래 보면 부지매입비 말고 건물매입비라든지 철거부대비 이게 상당히 59억 중에서 50%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문중학교라는 그 부지 이외에 옆에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산 내에서도 이렇게 부대비용 그 외에 안 들어가고 부지만 매입을 해서 하면 사업비가 우리군비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건물이 읍면에 있으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했고요. 또 그쪽주변이 IC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은이나 옥천 같은 데서 농업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리 그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산 내에 교통망으로 따졌을 때 주위에 다른 부분을 알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방치했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추후에 우리군에서 기존에 건물을 살려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더 이런 비용에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충분히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군데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도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드렸지 최종결정은 도에서 한 겁니다.

근데 최종결정을 도에서 한다했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저희들 의견을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술원 분원 관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분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농업기술원 분원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이 없어요. 이게 한다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연구용역 결과만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것 외에는 저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분원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없이 용역결과만 갖고도 사업을 시행하나요?

아마 기술원 자체에는 사업추진 내부결재로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에 자체 재원 가지고 도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에 주체가 되는 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 사업계획안에 영동군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원계획 설립에 대한 계획 없이 연구용역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하고 그 연구용역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우리 보고 지금 선행작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일반적인 사업추진하고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기술센터에.

도 기술원에서는 영동군에서 어느 정도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그러면 확실하게 영동군에서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확신이 서면 그때 도 기술원에서는 도청에 예산이라든가 또 각종 추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그 사업계획서를 지방재정투자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든 예산편성을 하든가 그다음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투자 사업계획서가 나오지도 안았으면 지방재정투자심의회도 아직 안 한 거 아니에요.

도에서요?

예.

도에서는 저희가 하고 나서야 한답니다.

우리군에서 나는 도에서 일어나는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지방재정투자심의회가 나오지 않은 일을 진행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도 안 만들어 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의회도 거치지 않은 일을 사업추진해요?

못하죠.

그러면 도는 군에 어떻게 해서 군에서 이걸 추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도에서는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도 없고 이것을 추진하는 우리가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은 도에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 사업계획서 맞춰서 지방재정투자심의회 심의도 안 거친 사업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먼저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추진계획은 짜져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짜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냥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에요. 여기에 어디도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추가로 한 번 도 기술원에 알아봐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단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을 갖다가 우리군에 유치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 선결 과제가 도에서 사업계획이 서고 그 사업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내용 안에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와 기술센터가 서로 소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을 벌인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수동 의원님이신가요. 짚어주셨는데 사업비를 보면 우리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자체요?

아니요.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하면 한200억 가까이 됩니다. 도에서 계획한 게 한 14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예전에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부지는 영동군 부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억이라는 돈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건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억인지는 이것은 센터장님이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 같고, 연구용역은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이란 1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0억 중에는 영동군에서 그 부담해야 될 금액까지 합쳐서 140억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참고자료로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59억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이 총사업비인지 140억이 총사업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억이 총사업비라고 그러면 총사업비에 반에도 넘는 금액에 부지 매입비를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도 사업인지 영동군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고 연구용역 결과에 나오는 140억 중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약3분지 금액이 토지매입비예요. 이것은 이게 도 사업인지 이게 지금 군 사업인지 이것도 사실은 연구용역 결과도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거든요. 더군다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비 내용 중에 학교 건물 철거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영동군에서 부지매입을 분담한다 좋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다하면 우리가 토지와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건물을 매입을 하면 사업부서에 주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내에 그 건물을 그 건물과 그 땅을 갖다가 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조성하는 비용은 사업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는 건물철거나 조성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저는 한 번도 그 사업비가 토지매입 비용에 토지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의원 예산심의하면서 그럼 도는 다른가요? 도에서는 토지를 부담하라고 하면 토지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건물까지 다 철거해서 토지를 조성해 받으면 자기는 거기에 건물만 지으면 된다는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보죠? 도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장님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추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농업기술원 남부분원의 사업 주체인 도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하고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먼저 설명하셨던 대로 영동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동의안만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 및 매입비용 안에 학교 건물 철거 및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는 별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도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입니다. 2021년도 감면 세액은 4485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1-19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적인 사회 경제적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인데요.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 이렇게만 만약에 감면 대상자라고 공고가 나가면 최근에 생활안정자금 받은 분들이 매출이 10억 미만이었고 그전에가 4억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군에서 하려고 하신 분들은 2억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군에서 아마 2억 미만 해서 대상자들, 받으신 분들 명단이나 체크했던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한테 꼭 집어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대상자라고 이번에 생활안정화 자금 받았던 분들이 이 문구상으로만 보고 갔다가 대상자 아니라고 하면 또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셔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2억 미만 받았던 분들 그 줬던 리스트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꼭 집어가지고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20 충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충북 1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분담금 출연에 대해서 영동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시군분담금 출연 계획입니다. 우리군 연차별 출연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지원시에는 1억 7800만 원 국비 미지원시에는 2억 39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3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북 전 시군이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율에 따라 출연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는 10만 2956개의 사업체 중에 우리군은 2906개의 사업체로 2.8% 사업체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분담금 출연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20 충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신규보증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자 충북 1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영동군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지난 4월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와 그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었으나 감사시기 조정을 위하여 올해 2월 개정된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와 영동군의회 조례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총 103개 분야 357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감사시기를 조정하게 된 취지에 맞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그 기준으로 그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하고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그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 운영상의 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사용료 인상 및 당일 이용객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그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