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8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대변인실의 1회 추경요구액은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9%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4천만원이던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시내버스 등 주민접근성이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해 구정홍보 효율성을 높이겠습 니다. 다음으로 스포츠를 활용한 찾아가는 구정홍보의 일환으로 홍보캠페인 제작 송출료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 홍보기능을 강화해 남동구 주요 구정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이게 인천 유나이티드 찾아가는 구정홍보죠?

김준구 네네.

2021.4.6.일자 인천투데이 기사를 보셨나요?

김준구 정확하게 어떤 기사를,

네, 인천시 2억 사기, 국제망신 인천유나이티드 특별점검. 그다음에 이게 2억, 사기가 2억4천만원 사기네요.

김준구 아,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준구 저희 이번에 스포츠를 활용한 구정홍보 3천만원 추경 지금 올린 거하고 인천유나이티드 이거 사기건은 별개거든요? 완전히 아예 다른 건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뭐 연관성도 없구요.

아니 어쨌든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김준구 네네.

그리고 이게 3천만원이 인천유나이티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김준구 네네.

그런데 이 사업이 별개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세입, 세입계정이 동일하다 이거죠. 인천유나이티드라는 그 프로축구단이라는 거죠.

김준구 네네.

네, 사람이 따질 때는 이 사업을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 사업체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김준구 네네.

사업이나 예산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 쪽에서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지자체별 예산 해서 이게 이제 본 예산에 잡힌 예산 같습니다, 대변인님?

김준구 네, 맞습니다.

연수구 1500만원, 부평구 1000만원, 미추홀구 1000만원, 중구 1500, 동구 3000, 옹진군 5000입니다.

김준구 네네.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왜 안잡혀있죠?

김준구 그쪽 잡히지 않은 자치구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봤구요, 일단,

어쨌든, 어쨌든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거죠, 10개 군구 중에.

김준구 네네, 맞습니다.

우리 남동구 포함해서.

김준구 네네.

혹시 연수구하고 중구가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지방세로 주는 거죠, 3천원을, 우리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산으로.

김준구 네.

자기 예산으로.

김준구 네네.

그, 중구하고 연수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김준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구가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비율이 31.15%에요. 중구가.

김준구 네네.

연수구는 20%가 넘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김준구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수구가 21.80%구요 우리구는 13.56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설령 예산을 홍보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수입비율이 높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500만원뿐이 예산을 하지 않는데, 설령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천만원 잡는 거는 과다하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사업이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 2억4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 프로축구단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로 예산을 쓴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지방세수입비율이 43.46%인 인천광역시에서 사실은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프로축구단이 10개 군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남동구가 있잖아요.

김준구 네네.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지원도 뭐 받았다고 하는데,

김준구 네, 최근에,

네네, 아 그거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공시를 매년 3월,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재정공시를 하는데 2020년도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5억 달러, 5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21년도 거도 제가 받아봤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변인님 우리 전부 다 전체 사업 중에 사업이 다 집행 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거는 전문용어로 불용액이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 연도로 넘어오잖아요.

김준구 네네.

사업의 한 5, 60%뿐이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재정수지가 17억뿐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지방 남동구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일보 재정 및 행정서비스 평가 결과에 보면 우리가 전체 광역자치구 69군데 중에 우리 남동구가 67위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인천시가 또 인천유나이티드 2억4천만원 사기 국제망신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대변인님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김준구 최근에 유나이티드로부터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동구 축구단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에요? 1억 지원 받으셨으면?

김준구 당초에는 유나이티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나이티드에서 물품으로 제공을 하려고 했다가 현금으로 주는 걸로 합의가 된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관련된 건하고 이 구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김준구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이걸 3천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뭐 다중시설홍보랑 홍보캠페인 뭐 제작 송출료잖아요.

김준구 네네.

이거는 순수 우리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건과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준구 실제로 이게 지금 뭐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남동구를, 왜냐면 이게 축구경기가 열릴때마다 공중파로 방송이 됩니다, 라이브로. 그래서 남동구 현수막이라든지 뭐 그런 LED판 그쪽을 통해서 남동구를 홍보하는, 전국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시하고 그런 역학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실적이 좀 좋죠?

김준구 네네.

네네, 최근 어떻게 되죠?

김준구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몇 연승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아니아니,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민축구단 말씀,

네.

김준구 네, 구민축구단 최근에 지금 3연승 4연승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준구 네네.

어차피 이게 홍보비용이라고 하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소송분하고 직접 연걸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대변인 말씀은 그거랑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김준구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7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억4069만8천원이 증액된 1162억5073만6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 정산 반환금 169만8천원, 지방세교부세 수입으로 만수로 보행환경개선 5억원과 장수천 지류 구거정비 3억원, 권역별 로고젝터 설치 사업 3억6천,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비 1억2천 등 특별교부세 결정 통지에 따라 총 16억8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찬우물근린공원 수경시설정비 6억원, 남동노인복지관 건립비 22억,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9억21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통지에 따라 총 63억5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8030만5천원이 감액된 166억6927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62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사유는 인사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과 다음은 예비비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 증감 편성에 따라 조정된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인건비 조정액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구성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 예산이 여기 편성돼 있나요? 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죠?

네,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 전체 연봉이 얼마에요?

8천 한 5백 정도 되는 걸로,

8500이요.

네.

이게 이제 거의 소송에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저는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하는 건이니까. 이게 거의 이제 하게 되면 2년은 지났죠, 2년은.

네, 그렇습니다.

지났죠. 이 예산은 추후에 소송이 만약 원고가 패소하는 소송으로 되면 이 기 집행했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임용취소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은,

원고가 패소한 걸로 나오면,

근무한 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노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저희가 한 번 그 관계는,

여기는 일단 속기록에 남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걸로 해주시고,

네네.

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그,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 이제 감액이 됐잖아요, 2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항목에서 딴 항목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딴 사업예산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쨌든 기정액에 잡혀있었던 예산인데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이게 어떤 사업 예산으로, 제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2억4천이 세출예산부분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정액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2억8천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비비는 어디로 가있는 거야? 감액된 거?

일단 저희가 추경 세입구조를 잡을 때 세출하고 구분을 할 때 세입보다는 세출부분이 2억5천이 더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예비비에서 그만큼 세출을 부분을 저희가 상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 시에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저희가 추경이 시 추경이 6월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한 조정보다는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이걸 2021년도 본예산에 잡아야될 부분에서 시기가 조정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세입에 대한 부분, 지방세 세입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일시적 차이가 있어서,

그 언바란스 난 거를 지금 조정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8쪽 사항별설명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억3167만원에서 6071만원을 증액한 30억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신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5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101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 6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사업으로 시군구상생협력일자리창출사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 100만원,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416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사항별설명서 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4억6507만원보다 4억4855만원을 증액한 69억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남동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6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상생협력일자리사업인 남동산단통근버스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미디어타워 경관조성사업은 인천시군구특별조정교부금을 청년미디어타워 도색 및 조명 설치 등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161쪽으로 보조금사업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2460만원에서 1845만원을 감액한 615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5억2천만원에서 9600만원이 감액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어차피 이게 국시비교부사업이라 좀 변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책자 161쪽에 보니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이게 좀 줄었네요?

네네.

지금 현재 이거는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260이 줄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인건비를 결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시고 이걸 시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하고 구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구요.

아,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일하시는 분에게는,

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이나 재료비가 원래 인건비쪽으로 안돼있고 재료비쪽으로 돼있는데, 재료비를 좀 국가보조금을 재료비를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를 좀 줄이면서 인건비쪽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의 조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는 이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 하시는 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라는 얘기죠.

아 네,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재료비도 지금 9340이나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실,

아 재료비는 저희가 과거에 희망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보니까 운영상에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이게 금액이 줄어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7130만원이 증액된 3억8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용회선료 3088만원과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6585만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민방위교육운영비로는 가내시액보다 1000원이 적게 통보되어 시비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한파대책비 성립전예산 1375만9천원, 그리고 자동식 소형제설살포기 구매지원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개선사업비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4985만4천원이 증액된 48억8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자동식 소형제설살포기 구매지원비 780만원, 한파대책지원사업 방한용품 지원비 성립전경비로 1375만9천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 성립전예산으로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166쪽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 성립전경비로 3048만8천원과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관제용역비 성립전예산으로 658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인천여중 일원 3개소 로고젝터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월간석논현권역 로고젝터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개선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167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자체사업비 2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시비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방위교육확인표 65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비 2200만원, 강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퇴직적립금 있잖아요.

네.

이 양반이 임용약정기간이 2021.3.10.일자 였죠.

네.

그런데 이분이 중도에 퇴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퇴지금이 37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연도를,

예산을 잡을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네, 1년치를 다 잡아서 그런,

그러니까 중도에 이 사람 퇴직한 거예요?

중도는 아니구요 약정이 만료돼서,

약정이 만료됐으면 퇴직적립금이란 게 딱 그사람 그 저 임금에 대비해서 적립액이 딱 맞게되어야지 이게 370만원이나 차이나는 거는 일반기업으로 따지면 아주 낙제점입니다.

저희가 3월달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1년치를 다 계산해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드린 저희 공단 소관 유인물 3페이지 2021년도 사업별 제1회 추경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148억4242만원 대비 1억561만7천원이 증액된 149억4765만9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개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구립도서관이 최근 건립된 논현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897만9천원을 증액한 2897만7천원으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이후 새롭게 건립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시설관리예산 9498만4천원을 신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25페이지 공단본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62만5천원 삭감하는 내용이나 보수 및 제수당 등 세세목의 직급별 증액 또는 감액 변동사항은 인사발령, 위수탁사업종료 등에 따른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하 복리후생비 평가금 및 성과금 등 퇴직연금적립금도 같은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 45페이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시설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로 9320만3천원을 편성하는 내용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입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 174만원을 반영한 총 9494만3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과, 51페이지 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신규건립된 도서관으로 시설관리소요예산으로 수선유지교체비 등 2897만7천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순 김근영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대변인 김준구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공성일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