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4월 13일 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쪽, 사항별설명서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211억3745만9천원에서 18억9094만2천원이 증가한 230억2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33억3437만8천원으로 11억10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6억9102만3천원으로 7억8090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참전유공수당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장려금, 희망잡아프로젝트 및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액 266억4595만2천원에서 22억7918만4천원이 증가한 289억251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사업 중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총 1390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보훈관리사업 중 사업량 변동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1억35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성립전 포함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 237쪽 자활지원사업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근로예산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519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장려금 또한 자활근로 예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2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잡아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 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사업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키움통장 1억5934만8천원 감액, 청년저축계좌 6225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비, 이거를 장례비 하고 납골당비까지 지원해주나요?

납골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장례식을 끝나고 그 시신을 어디다 안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개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연고자들이 있었는데 시신이 발견돼서 연고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14일 이내에 연락이 안 오거나 아니면 시신을 포기하면 화장을 해서 자연장을 하거나 뿌리고요, 그리고 인제 연고자를 파악이 안 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5년 동안 금마총이라고 시립화장장에 있는 거기다가 봉안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만 하고,

네, 5년 동안.

나머지는 그냥 갖다,

다시 자연장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선옥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그거 장례 절차를 밟아주는 위탁기관이 있는 겁니까?

장례서비스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장제, 이제 시신이 발견돼서 운구도 하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기존에 80만원 정도 한 구에 지원이 나가서 장례식장에서 화장 절차까지, 화장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까지는 다 해주는 사항이고요 수급자들은 무료고 일반 무연고자는 저희 과에서 한 구에 8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 장례 절차해서 화장해서 자연 해갖고 무연고자까지 하는,

장례식장에서,

그런 거를 인제 대행해 주는 게 장례식장에서 해준다고요?

대행은 하지 않고 시신이 안치돼 있던 장례식장에서,

식장에서 알아서.

네,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관련 서류 증빙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안치돼 있는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장례를 치러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9쪽, 설명서 2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3086만원이 증액된 2160억948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의 증액과 복지점수에 대한 감액 등으로 총 25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5쪽, 설명서 8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5052만원이 증액된 2556억23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7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 신규사업 폐지에 따른 1억3440만원을 감액하였고,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비도 내시액을 반영하여 377만원을 감액 총 1억29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쪽, 설명서 82쪽의 단위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7쪽, 설명서 83쪽 단위사업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주민자치프로그램교실 물품구입비 및 방범용 CCTV설치비 3400만원에 대한 편성목을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으로 효드림복지카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인력 지원 사업의 변동량을 반영하여 총 1억1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 설명서 83쪽의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 식기 살균소독기 지원 신규사업의 폐지 및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비 이월액에 따른 8750만원 감액과 구월4동 경로당 부지 중 시유지 매입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84쪽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이용자 증감 예상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개 사업에 대해 총 1억8519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위탁운영 사업비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설명서 84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량 증가분 14억4004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감액하여 총 14억22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2쪽, 설명서 85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8명 증원분 및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1명 인건비 증액 등 6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1억1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거보다 우리 다른 예산은 다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왜 우리 노장과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저희 부서 업무 중에 장사 업무가 있어요.

장사 업무.

네, 그러다 보니 저희 과로 장례비 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 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서,

아, 그렇게 나눠갖고.

네, 장례비만.

노장과에 장례 사업이 있으니 이쪽으로 해갖고,

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코로나는 재난이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럼 안총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요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례 사업이 있다 보니 그냥 예산 이렇게 진행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총 181개소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했죠?

네.

통신사는 그럼 어디를 쓰고 있는 건가요?

SK.

SK로 쓰고 있고 작년 181개소에 단체로 계약을 진행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인제 우리 경로당이 지금 폐쇄되고 있잖아요?

네.

설치를 하고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달 인제 월정액의 금액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제 경로당이 개소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 금액에 대해서는 통신사랑 얘기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게 처음에 당초에도 이게 원래 연초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6월에 할려고 그랬나, 맨 처음에 계약을 할려고 한 그 시기서부터 코로나가 터져서요 계속 미루고 미뤄갖고 그때 3개월 늦춰서 미루고 미루다가 9월서부터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비용 조정 좀 해달라고도 몇 번 요청했는데 계약사항이라고 해서,

계약사항이라서 계약서에 맞게끔 월정액은 나간다 이렇게 통신사에서 얘기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매달 그냥 나가는 고정 비용인 거죠? 우리가 렌탈하는 것처럼.

네네.

계약기간은 그러면은 몇 년으로 잡으신 거죠?

3년이요.

3년이요?

네, 보통 이런 계약은 3년씩 하더라구요.

요 사항은 통신사랑 한 번 더 저희가 어차피 계약서상에는 인제 요금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겠지만 지금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할인을 좀 더 유도할 수 있게끔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0억8581만원에서 112억9673만원으로 12억1092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증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신설로 총 11억891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시비 추가 지원으로 5800만원과 취약 위기가정 학습정서 지원 사업비 846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816만원에서 131억910만원으로 12억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87쪽 여성아동권익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을 컨설팅 용역으로 변경 진행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그룹홈 지원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상담원 인건비 58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의 자녀양육비 등 지원 신설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비 10억8051만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사항별설명서 89쪽에 한부모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은 매입 임대 보증금 지원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2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사항별설명서 89쪽 건강가정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취약 위기가정 학습정서 지원 사업비 확정 내시로 846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요 사업이 어디에 진행되는 거죠?

평생학습관 2층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요 3월 25일자로 이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3월 25일자로 인제 여기 이전해서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4억9635만원에서 391억3318만원으로 3억6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 내용은 세입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사항별설명서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61억8119만원에서 457억4179만원으로 4억393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에서 7444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00만원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전액 국비 또는 시비사업입니다. 부서 사업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부서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사업비 2천만원이 포함되어 증액된 변경 내시가 내려와 증액된 2천만원 부분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비에 946만원, 보호조치 전 아동의료비에 1천만원, 회의 다과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사업예산 총 5개 사업에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기금 또는 시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 예산 67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5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에서는 공공성 강화 선도 모델 예산 480만원 전액 삭감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예산을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는 기정액 28억2100만원에서 4억7100만원이 감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및 다함께돌봄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인권이해증진 사업 및 아이돌보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학습교구 지원 사업에 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0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 모두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분들이랑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코로나 검사 진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나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인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돌봄센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아동보호 있잖아요, 전담요원하고 센터 지금 즉시 분리하는 거. 지금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전담요원 뽑는 거.

네네.

전담요원 지금,

관련돼서 다.

접수받고 있고요 한 사람 공석 부분을 접수받고 있고요. 그 즉시분리는 지금 주거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면은 편성 안 되더라도 성립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

전담요원은 학대 업무 외에 사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팀에 있는 업무 그룹홈, 가정위탁 이런 그런 부수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다 여러 가지의 영역을 다 지금 해서 한다.

네, 두 분이서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그만 두셔가지고 혼자서 지금,

그만두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 채용하셔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계획에 따라 파견을 가 있어 참석 못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95쪽,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억4710만원이 증액한 1131억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영유아보육료 22억8797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인건비 45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891만원, 담임교사 지원비 7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영유아보육료 5억3386만원, 만3～5세아 누리과정 11억1229만원, 어린이집 긴급운영지원비 3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산 육아지원금 1억1천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180만원, 아이사랑꿈터 설치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에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94쪽에서 9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3899만원이 증액된 1337억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인가받은 지 25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개보수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275쪽에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료 지원 단가인상으로 30억50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1억12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98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는 1억2951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지원 시설수 감소에 따라 1억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성립전경비로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에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25년 이상 된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1개소 사업량 감소 및 단가조정에 따라 꿈터운영비 7474만원과 설치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일반운영비에서 대분류사업 분리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3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아이사랑꿈터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보육상담원 인건비는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직 호봉을 반영하여 7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민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