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세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세정운영평가 작년에 현수막이 걸렸었잖아요, 과장님? 1위 했었잖아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한승일위원장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운영평가.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세정운영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군·구 평가는 3위 했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저희가 기존에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 단위가 이제, 단위별로 있어가지고 계속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금 감안해가지고 1위 했다가, 3위 했다가. 남동구 가고 그다음에 연수구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승일위원장
혹시나 저희 서구가 저 입장에서는 계속 1위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어떤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저희 구는 세수가 크기 때문에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우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항상 경쟁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동구만 조금 이기면 앞으로도 저희 구는 아마 1위에서 3위권 안에 항상 들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본 위원한테 세정평가표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한승일위원장
두 번째, 아마 이거는 국장님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 내용인데요. 우리 세무팀 증설 관련해서 지금 한 팀 4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한승일위원장
검단출장소. 사실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주무 팀장님이신 김상호 팀장님 그리고 동으로 간 세무협의회장 그리고 우리 이상규 차관 등 긴밀하게 소통을 했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상옥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업무공유 차원에서 세무팀, 취득세팀인가요? 이번에 신설되는 팀이?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취득세팀.

한승일위원장
업무공유를 했었잖아요. 특히 우리 김상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신설할 때 직원 한 명만 투입되면 토지정보과,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검인 과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검인 과정이 토지정보과 들렸다가 또 고지서 발행은 또 출장소에서 하게되고 이런 내용들 국장님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번 마무리를.
진종
오진종자치행정국장
검단출장소에서 원스탑으로 처리를 못 한다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원스탑으로 해야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직부서하고 토지정보과랑 얘기를 해서 세무민원, 검인업무 이렇게 같이 원스탑으로 해야되는데 다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출장소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세무2과
10시 09분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국장님 좀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사전 정보 이용 관련해서 부동산투기, 우리 대한민국에 참 이런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파만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영농법인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유령 농업법인, 이런 보도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선
윤병선세무2과장
네.

한승일위원장
뒤에 우리 팀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데요. 예, 우리 영농법인이 우리 서구에 몇 개나 있죠? 혹시. 주로 검단 쪽이나 뭐, 대략.
병선
윤병선세무2과장
팀장님 아세요? 파악이 안 됐다고….

한승일위원장
이런 수치는 세무과에서 충분히 파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세제 혜택이 따로 있나요?
영진
김영진세무조사팀장
네.

한승일위원장
있죠?
영진
김영진세무조사팀장
네.

한승일위원장
그렇다면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 좀 저는 조사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 예를 들면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영농법인이 우리 도심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것은 주 요지는 이렇죠. 실제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면제도가 있으니까 감면해 주지만 사후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생산실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정말 부동산투기만큼은 안 된다는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세무2과에서 그런 어떤 결과도 좀 이렇게 있으면, 나오면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영진
김영진세무조사팀장
예.
저희는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감면.
진현
최진현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최진현입니다. 저희들이 농지나 일반 잡종, 농지성을 띄고 있는 잡종지에 대해서 분할필지 해서 세금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취득세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평방미터 되는 거를 열 명이 쪼개기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세무2과나 취득세팀이나 세무조사팀이나 이런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어업법인같은 경우도 서구에 있는 농어업법인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농어업법인이.
공장을 서구에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여기서 농어업법인이라는 것은 순수한 농업하고 어업만 경작하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농업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하는 것도 농업법인으로 농업수산부에서는 그쪽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농업제품에 대해서 공장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감면을 해주고 뒤에는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철저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등록된 농업법인이 몇 개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국에 산재해있는 법인이 서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지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면받은 부분 추징을 하기때문에 지방세를 탈루하기 위한 지분쪼개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지도 이게 다년생 작물이 들어가야만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농지원부라도 단위농협에서 그 사람이 자경을 하기 위한 비료라든지 이런 게 판매 대장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때문에.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민원봉사과
10시 20분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자 여권팀장입니다. 신동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효영
윤효영민원봉사과장
코로나가 없던 2019년도에는 여권 발급 건수가 41,000건이었습니다.
작년도 한 해가 8,5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이 상태로, 작년같은 상태로 되지 않을까….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보건행정과
10시 23분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감염병대응과
10시 26분
김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정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손민정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염병대응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 실내 소독하는 소독약 있잖아요?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게 인체에는 무해하죠?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희석해서 쓰는 건가요?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원액을 그냥 사용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원액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락스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그냥 쓸 때 후각이 마비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거죠?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예, 지금은 그보다 조금 나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건강증진과
10시 31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경희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연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선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선경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미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혜숙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분례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2건의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방역조치단계도 강화가 좀 되려고 하고있고 좀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 백신도 지금 사업 진행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간부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 의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서 이후에는 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지역보건과
10시 35분
다음 지역보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안영신 팀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안영신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향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치매돌봄과
10시 39분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치매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선진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순화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서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검진을 하고 치매 환자로 확진이 되면 사실 제일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이 장기요양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능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장애요양등급 받는 게 되게 수월한데 치매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인지기능의 문제는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사실 장기요양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쉽게 받을 수 있는 팁을 좀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이 되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기존에 받지 않으신 분들도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대상이라든지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시설 방문이나 방문 요양, 주간보호센터 등 이용도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수 보건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