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임상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기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반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10건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3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전동킥보드 등의 방치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카카오 공유 자전거 한 대하고 그리고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포함해서 네 개 업체인 것입니까?

네 개입니다.

그것은 너무 난립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카카오 공유 자전거는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검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쪽 아라뱃길 밑으로는 운영을 해서 지금 500대가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라임이나 지쿠터 이 업체들은 사실 우리하고 협약된 것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라 타 구도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안전사고도 있고...

과장님 물론 구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항상 나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리함도 있지만 그 편리함을 하고도 출발지에서는 편리한데 도착지에서 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사실 주차공간에 그거 한 개 있으면 운전자가 내려가서 치우고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이 운전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길거리에 그냥 대버리니까 결국은 통행량에 지장을 주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악순환으로 되는데 이 업체분들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리얼넘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도로과에 무단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회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자산이니까 그것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쪽을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좀 우리가 이렇게 빼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사용하시고 난 후에 안전한 장소에 해 달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주민들에게 편리 하자고 했는 것이 잘못하면 차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개 업체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이게 야간에 통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그분들이 대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 안 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저도 그렇지만 저녁에 정말 구도심에 가다 보면 겁나요. 차 빼다 보면 그냥 도로가 3분의1 묶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업체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계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게 계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작년 12월 20일자로 이렇게 우리 교통정책과 이게 사실은 도로교통법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도시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데 도로교통법 쪽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교통과가 주관해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이나 안전 문제는 우리 교통정책 그쪽 부서에서 아마도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가지고라도 해 가지고 자체 계도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정인섭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382페이지 보면 감리자 위법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80%가 징계위원회 미실시네요?

네 이것은 저희가 시에다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시 건축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축사 행정처분은 대면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처분을.그래서 아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았고 올해 지금 바로 다 열려서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것입니까?

이게 각 구별로 징계사유가 올라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처분 하게 되면 건축사를 앞에다 앉혀놓고 잘잘못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행감 때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이 받았다고 하면 취소한 지금 6∼7개월이 지나갔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6∼7개월 지나가고 다시 지금 6월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로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하십시오.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미실시 받고 저희들이 지금 이 행감이 끝마치고 난 후에 이것을 처분 결과를 받고 있는데에서 그냥 다 미실시로 받고 이것을 완료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병선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오광남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법령상 11조에 조합원 모집 규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 중에 있고 한 분은 오늘 연가 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고 다음에 새올의 행정에서 들어오는 민원하고 지금 현재 공동조사팀에 공동주택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낮에는 거의 민원처리 하느라고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거의 저녁때 그 사항 서류 검토하고 그런 실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어쨌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준 인건비 행자부 협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거 7월까지 정리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올리면 그게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어서 인원이 내려오는 것이죠.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