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570억 원으로 당초예산 8,130억 원보다 5.41% 증가한 4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87억 원으로 당초예산 8,049억 원보다 4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추경 편성액이 다소 많은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설과, 안전방재과, 도시정비과, 정책사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등 9개 부서의 주요사업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서 및 읍면 추경예산안은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20쪽, 중·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2대 있는데 1대는 구입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2014년도 정도 돼서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1쪽 중간 부분, 기관공통 국내여비 이거는 신속집행으로써 재원 조정해서 4,500만 원 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번 104억 8,0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3쪽, 자치행정과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 공무원조직 활성화 한마음 위탁교육,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조정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세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분담금으로써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회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통근버스 임차 등 이거는 계약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5,600만 원 감조정했습니다. 1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8층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 부족분이라든가 여성휴게실 등 노후된 집기 교체 등 비용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감리비 1억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액돼서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정보통신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이거는 6,3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신속집행에 따라서 감조정했고, 참꽃군락지 라이브 영상 송출을 위한 통신공사, 지금 현재 광케이블을 다 깔았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중개를 하고 있는데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일자리경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65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 부분에 시비 군비 합쳐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으로써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4억 4,000만 원 감조정했습니다. 168쪽 상단 부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농업정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추가반영이 되겠습니다.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공모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부분,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000만 원 감조정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 등 자동 보온덮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7,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감조정 1억 2,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85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예시설 자동방제기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시비 변경 반영한 겁니다. 8,100만 원 조정하였고, 제일 마지막 밑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9,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비로 이거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 및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가창농협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9,000만 원. 187쪽 중간 부분, 축산농가 선진 해외연수,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 취소되어 1,000만 원 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 소싸움대회 지원도 1억 원 감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이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청소위생과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 서버 교체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비용입니다. 이거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부분이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참꽃문화제 사찰 발우 주먹밥행사 이거는 참꽃제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복지정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현충시설물 유지 보수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치곤 장군 기념관 비행기 도색 등에 사용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 중간 부분, 달성복지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직무분석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이거는 신속집행으로써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 경로당 생활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편성으로써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 경로당 방역도우미 사업도 이거는 전액 시비로써 성립 전 사용부분에 대해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환경정비 3,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2억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하반기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이거는 보조사업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3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교육 국·시비 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국·시비 반영분을 추가로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이거는 시비 내시 변경이 돼서 반영한 부분 9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만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이것도 또한 시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3억 1,600만 원. 223쪽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억 7,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사업분 반영하였습니다. 4,400만 원. 중·하단 부분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 반영하였습니다. 2억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희망지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거는 국·시비 내시 반영해서 2억 7,400만 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장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6억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도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설화명곡역 주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 원. 278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포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건축과 되겠습니다. 건축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15개 동을 계획을 하고 편성하였는데 신청 개수가 많아서 13개 동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화재 안전성 기능 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거는 건축물 2개 동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국비하고 군비 포함된 부분인데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보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관리, 그리고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해서 3,000만 원, 1억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 등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367쪽 농촌지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그린마켓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미운영함에 따라서 8,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측창개폐기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하반기에 집행하는 추가부분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마늘 저비용 가변형 건조시스템 기술보급도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십자화과 시설재배 병해충 예방 부분 3,200만 원,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시설채소 연작장애 해소 부분에서 1억 원과 7,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은 6,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집행되기 때문입니다. 391쪽 읍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공읍, 중간 부분, 논공읍사무소하고 출장소에 주민등록시스템 통합발급기를 추가로 2대 설치하는 것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다사읍, 중·상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삭감하여 3,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99쪽 유가 부분은, 달창지길 벚꽃축제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함에 따라서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03쪽 옥포읍, 중간 부분 옥포읍민 벚꽃축제 지원도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407쪽 현풍읍,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교체를, 1대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거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2,174만 4,000원이 증액된 290억 1,574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은행나무 열매 제거용역비로 2,000만 원, 천내천 제방변 수목전정 3,000만 원, 유가읍 쌍계오거리 교통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원고 담장에 계획된 벽천폭포의 규모 확대에 따라 당초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휴양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 대니산 정상부근 정자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 비슬산휴양림 노후된 전기차 2대의 배터리 교체를 위하여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496만 원, 비슬산 내 방치된 폐기물 수거를 위한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에 국·시비 포함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벽천폭포 조성, 당초예산 7억 세웠으면 되지 왜 하지도 않고 왜 2억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당초 국도 5호선 경관 향상을 위해가지고 모델은 대실역의 벽천 5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화원고 가보시면 옹벽이 있고 위에 방음벽이 있는 그 담장이 있는데 그 길이가 64m입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지 찔끔 남겨놓고 하는 거는 안쪽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해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 좀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세웠구만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바로 세웠으면 추경에 하지도 않은 사업 2억 더 달라 소리도 못하잖아.

예.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상하셨네, 그죠?

…….

대니산 정자 그거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요구)했던 게 이제 해주는구만.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얼른 해주고 말지 인제 이야기하시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휴양림 전기차 배터리 교체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 휴양림 올라가는 차 다섯 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교체하나?

예, 처음입니다. 최초 2015년도 2016년도 그때 구입이 다섯 대가 됐는데 지금 최초 구입이 맞습니다.

아, 배터리 처음 구입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벽천 그게 왜 그렇게 하지도 않고 2억이 올라왔나 싶었더니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멋진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하지 말고 처음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도원 의원입니다. 화원고 땅이 화원고등학교 땅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지상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유지 관리라든지 우리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화원고가 나중에 폐교가 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 부지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 학교 측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손을 안 대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놨습니다.

아니 나중에 학교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재단으로 팔린다든지 뭐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게 화원고 단독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과정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20년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폐교 계획이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걸 산정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게 우리가 20년 뒤에라든가, 지금 급변하는 발전 속에 20년 뒤에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부지도 아닌데 거기다 이걸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환경이야 좋겠지만, 아니 그러면 학교로부터 부지 매입을 우리가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 지상권을 설치해가지고 하면 영구적으로 된다 하지만, 그게 그런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처음 교체한다 그러는데, 지금 차가 운행이 안 됩니까?

지금 전체 5대 중에서 한 대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다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

예. 2대만 하고 있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곧 케이블카 놓을 건데 꼭 교체해야 되나?

케이블카, 참꽃 시즌뿐만 아니고 연간 이용하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비슬산 전기차 운행수입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순수한 수익이?

예. 운임비가 그렇습니다.

아니 인건비하고 다 주고 순수한 수익이 3억이 넘는다고?

탑승객 수입입니다. 전기차 운행하고 들어오는 탑승객 수입.

총 매출이 3억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수익이 3억이라는 거예요?

총 매출이...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만큼 예산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그렇게 운행이 많이 안 되던데, 하여튼 위험하다고 하니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후화돼서 운행이 안 되면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돈이 엄청 비싸네. 이거 두 대 하는데 6,800만 원이면 한 대 한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배터리 값이?

비슬산의 전기차뿐만 아니고 일반 전기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가격이 40~50%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입니다. 대니산 정상에 지금 정자 얘기 나오는데, 지주하고 협의됐습니까?

협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라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주가 정상까지 포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서 정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추경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을 볼 때마다 우리 달성군이 통이 크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가령 이 추경예산안에도 나와 있고 이 설명자료에도 보면 항상 별 차이가 없어요. 없고, 그렇다면 전기차가 아까 5대라 하던데, 그럼 그 5대가 언제 교체되었고, 교체되었는데 지금 경과가 얼마나 되었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체를 위해서 비용이 이렇게 6,8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필요합니다라는 정도는 설명이 제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6,800만 원이 많은 돈인데,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언제 이게 교체가 되었는지 이런 설명이 좀 되어져야지만 아,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설명이나,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명확치가 않아요. 뭐 다섯 대 언제 그때 한번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교체했습니까?

교체한 적은 없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다섯 대 중에서 언제 이게 처음에 배터리를 부착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단가는 얼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료라도 제출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69페이지에 있는데, 화원휴양림 냉·난방기 구입 8대를 위한 예산 편성인데, 그럼 지금 현재 화원휴양림 냉·난방기가 총 몇 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용기한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제가 못 찾겠습니다. 있는데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원이든 20원이든 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설명이 되어지거나 자료가 제출되어져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명서 내용이 저희들 쪽에서 미비하게 제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향후가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는 건데 향후가 아니고요, 이후에 냉·난방기나 전기차 배터리 교체될 때 그때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인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회에 가면 진짜 몇 백만 원짜리 한 개 하더라도 상세한 상대 견적이 제출되어지고 그 제출된 견적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본다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참 달성군은 통이 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출되어진다는 게 뭐죠? 이후에 제출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추경 때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 그 설명서 갖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단순히 전기차 오래됐으니까 6,800만 원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6,800만 원 주십시오. 어떤 설명이나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차 부분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로 제출되어져야 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기배터리 한 대가, 뭐 이 6,800만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근거가 제출되어져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쉬워요. 예산이 필요해서 제출되어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너무 좀, 기간이 있으니까요 자료들이 준비되어서 의원들께 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자료든지 기존에 구입시기든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뿐 아니고 우리 달성군에 전체 과들이 다 김보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편성할 때 중요하다 싶으면 상세내역을, 전기차 6,800만 원 그냥 엿 사먹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만 의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군청 전체 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한 3년 동안 계속 보면 그냥 뭐 돈 내놔라 이거고, 뭘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돈 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예산서에 따로 기재하든지 목록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수 과장님!

예.

전기차 배터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 한 대에 배터리가 한 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개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차에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는데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교체하는데 6,800만 원 하니까 한 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6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 상세하게 해가지고 몇 개 들어가는데 가격이, 배터리 한 개 얼마다 그것만 나오면 되거든. 앞으로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두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교통과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64억 원 정도가 증액된 385억 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정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휀스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위해 당초 5개소에서 4개소가 추가된, 관내 초등학교 등 9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국·시비 각 1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쪽, 북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노후화된 달성 1차산업단지 중심상권 활성화와, 마을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628㎡의 주차공간 20면 조성을 위하여 1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림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를 위하여 시비 및 군비 매칭 75대 25로 3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분 25억 원과 보상비 증액비 15억 5,000만 원 등 4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시비 6억 원은 확보하여 제2회 추경 시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공사를 하면 마을 도로 낸다든지 하면 보통 시가 대비 얼마 정도의 공사 발주를 합니까? 땅 보상비를 줍니까?

한 2~2.5배 정도는 증액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는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에 쓰는 거고, 현 시가에 보면 한 70~90 그 정도 사이에 땅값이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북리 마을 공동주차장의 경우에 저번에 올라왔을 때 토지보상비로 얼마 했었죠?

한 16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 보상비로 대충 14억 3천 정도 되는데, 지장물 빼고 하면 한 12억 그 정도 되네요.

토지보상액이 10억 정도 되고 지장물이 한 2억 3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그죠?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칭찬을 듣고 어떨 때는 욕을 먹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마을 안길 소방도로 내고 하는데 그때는 보상들이 좀 액수가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북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 시가에 비해서 보상금 자체가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옥포 논공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어지간하면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값 문제에 대해서 해주고도 욕 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서도원 의원이나 저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적정한 땅값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하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거기 필지가 현재 공시지가는 9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보다는,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지만 전체 사업비를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2개 업체를 통해서 가감정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한 평당 48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래가격이라든지 또 최근에 했는 거라든지, 또 은행에 예를 들면 사업주들이 담보해가지고 산정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감정 의뢰를 했었거든요? 2개 업체를 해보니까 한 48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혹시 반영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본감정 할 때는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혹시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좌우지간 군민들 세금들이 허투루 쓰였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어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주차장이 필요해요. 한데, ‘이 세금이 너거 돈이가 허투루 쓰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는 듣고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반대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생각해볼 점들은 있다, 과장님하고 군에서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좀 다운시킬 필요는 있다, 가격을. 그래서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하기 전에 면밀히 주변 시세라든지 사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이거 한번 삭감됐었던 거죠,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올리셨다, 그죠?

예.

이거 의원님들한테 왜 다시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번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도 의원님한테도 전번에 제가 한 3주 전에도 직접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찬성한다는 그런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달성 1차산업단지가 원체 노후화됐고 인구도 한 10년 됐지만 30%, 실제 거주인력은 한 50% 이상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활성화 측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굳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그냥 설명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올라온 게 조금, 의원으로서는 기분이 조금 나쁩니다. 이 북리 마을공동주차장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는 대당 주차면수 그때 제 기억으로 이십 몇 면입니까?

20면입니다.

20면에, 한 면으로 따지면 몇천만 원씩 되는데 꼭 필요하냐라고 질의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희들도 예를 들면 모 지역에, 실질적으로 하이파이브사업 할 때 주차장 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가격이 실제 더 들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지역개발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원님한테 설명 올릴 때도 아마 지역 간 지금,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다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일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차공간이 이제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님들하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지를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지역 간 소외됨이 없이 균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좀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읍면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동윤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참고를 하시어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올해 우리 달성군이 9시 뉴스 이런 것까지, 제일 큰 이슈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얼마 전에 다사에 보배드림 주차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약 2년여에 걸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 관내에서 주차단속 실적으로 인해서 벌과금을 약 65% 받아들이는 지역이 우리 다사 지역입니다. 다사 지역인데, 1년여 전부터 만남의 광장 뒤편 상가단지에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노면주차장 그런 걸 상인회에서도 지금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주셔가지고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엄청나게 중앙뉴스까지도 몇 번 뜬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자체가 왜 있었겠습니까? 결국 주차장 때문입니다. 주차장 때문인데, 저는 이 주차장의 필요성은 논공이든 유가든 어디든 향후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화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 지역 어디든지 주차장 확보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논공의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 민감한 게, 다들 심각한데 하필이면 그쪽 지역에 두 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한 건이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돌아서서 1차추경에 이런 안들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을 가지시고 어떤 당위성 그런 걸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사에 지금 삼정 앞에 교통병목현상이 돼서 신호등이 설치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 이 방법 저 방법, 계속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8월 달부터 다사읍사무소 매곡 지역에 삼정이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가 또 입주를 할 것이고 그다음 금호가 입주를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수도 없이 밤낮으로 체크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우리 달성군이 앞으로 경찰청하고, 물론 국토부 관련하고도 어떤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선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정도 세대수가 불어나는데 다사 만남의 광장부터 과연 앞으로 읍사무소까지 정상적으로, 저는 국도도 마찬가지고 우회하는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병목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저께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조금만 수고를 해주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 때는 편하지 않겠나. 지금 갑자기 봄철이 되니까 강창교부터 출근시간에는 성주 방향으로 밀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구지 다사뿐만 아니고 가창도 그런 쪽이 안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감응식 신호등체계 꼭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아침 출근시간에는 북부노인복지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주에서 다사읍사무소로 좌회전하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등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퇴근시간에는 정체현상을 더 빚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그쪽 좌회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감응식 신호체계, 지금 예를 들어 서울 경기권도 마찬가지고 세종신도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될 경우에 그 위치에 가면 그때 알아서 센서가 작동해서 좌회전이 되고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직진. 그리고 꼭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보셔가지고, 과거에는 교통량이 이만큼 없었는데 그때는 의경들이나 경찰 관련부서에서, 지구대에서 나와서 신호를 수신호를 해줬습니다. 다사 지역에 꼭 그걸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지, 출퇴근 시간에 조금만 소수만 수고를 해주면 가능한데 왜 안 되는지. 저는 다사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내가 세밀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을 다 따져보시고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 신호등 설치 시에 감응식 신호체계 꼭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화원에서 논공방향이 됐든 현풍에서 유가 방향이 됐든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응식 신호체계는 구지 고봉공단 앞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설치됐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거는 교통전문가가 있으니까 현장 한번 나가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만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만남의 광장, 1년 넘게 끈 일방통행 그 부분도 신속히 좀 조치 취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국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되면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윤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와 질의를 했는데, 특히 다사 국도30호선 그 부분에 감응식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대구시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의 지역구에 보면 지난번에 보배드림하고 성주식당 사건 아시죠?

예.

그거는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상가지대에, 이것도 대구시와 경찰청이 협의해가지고 실선주차장 만드는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의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논공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 연말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2억 5천이 적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재감정해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예. 재감정하고 또 일부 이전비하고 이런 거 최소화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주차대수가 20대 그랬죠?

예, 20면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꼭 의견도 나누시고 설명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다른 부서가 많습니다.

서도원 의원입니다. 아까 도일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삭감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이 거기 땅값이 비싸다, 저번에 예산 할 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불러놓고 재감정을 한번 해라. 재감정을 해서 과연 가격이 정말 이런지 해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재감정도 하고 해가지고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삭감되고 올라오니까 모든 예산들이 재감정하면 다 삭감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일 수도 있어 보면. 그럼 애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면밀하게 잘해야 된다, 예산을.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뭐 올렸는데 재감정하니 낮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은 골고루 써야 된다. 지금 주차장 문제를 받은 거 보니까 논공, 구지, 옥포, 없더라고. 이제 노이동 조그만한 몇 대 대는, 그러니까 뭐 하이파이브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현풍하고 저런 데는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골고루 안 쓰였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 챙길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논공은 두 개 했으면 내년에 안 해도 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옥포 있으면 옥포 주고, 다사에 그만큼 난리인데 다사도 좀 주고, 예산이 나는 균형 있게 써야 된다, 항상. 그래야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면밀히,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 그런 거는 좀 챙기셔야 된다. 균형 있게 가야 되지. 그래서 논공도 이번에 갑자기 두 개 올라왔길래 나야 좋지. 그렇지만 큰 거 3개 중에 논공만 2개 올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옥포도 하나 가고 다사도 가고 이렇게, 아무리 땅값이 비싸더라도 비싸면 비싼 대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해주자. 예산을 그렇게 쓰자. 제 의견은 이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면밀히 그런 걸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해서 5,000만 원 증가됐죠?

예.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그것도 5,000만 원 증가됐고.

예, 그렇습니다.

또 도로굴착 복구비 10억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

일단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배씩 오른 이유가 뭡니까? 늘어난 이유가? 설치 및 정비비가 왜 갑자기 두 배가 늘었죠? 표지판?

표지판 설치비는 작년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하면서 신속집행 관계로 5,000만 원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좀 줄여서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도 10억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뭐 굴착을 해야 될 데가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한 겁니까?

당초 계상이 좀, 줄여서 계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 예산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안전방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구자학 의장님 및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방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2,000만 원,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작성을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 1,600만 원과, 내진성능 평가 수행 예정인 여성문화복지센터 본관,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2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4,000만 원,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시설 설치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11개소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으로 9,700만 원,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한파 대책비 사업비의 2020년도 시비교부 지연에 따라 2021년 추경예산 편성 전액 시비로 한파대책비 2,000만 원, 원룸 등 1인가구 거주자의 택배수령 편의성 증진 및 택배기사 사칭 등의 관련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5개소와 유지보수비 시비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2쪽~273쪽까지입니다. 법정하천 정비 예산 편성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500만 원,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1차 잔디광장에서 파크골프장과 동시에 본사업인 위천제 잔디광장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환경청에서 전부 부동의로 해가지고 부득이 위천제 잔디광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사업 완료 후에 추진 예정입니다. 재해예방 및 사유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구지 평촌 소하천 등 신규사업 4개 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종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25억 4,000만 원에서 14억 4,000만 원 증액된 239억 8,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기준은 보상비 부족사업, 다수민원 요구사업, 재해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사업은 당초 본예산 2억 3,000만 원 중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84쪽 상단,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해빙기 및 영농기를 맞아 개보수사업의 필요성이 읍면별로 급증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포 반송1리 농로 개설공사, 옥포 반송2리 농로 개설공사, 옥포 본리1리 농로 포장공사, 가창 행정1리 농로 개설공사 등은 전체 보상필지 중 도로와 인접한 편입토지의 보상이 우선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로 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 다수 민원 요구사업으로 다사읍 문양리 농로개설공사, 하빈 기곡리 농로 및 구거정비공사, 마수지 여수토 방수로 정비공사, 화원 본리리 및 옥포 교항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5개소에 4억 1,000만 원, 총 10개 사업장에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업 현황은 284쪽~285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정비과 1회 추경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이해가 잘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거 이외에도 다른 데에서 사업 같은 게 올라온 게 있을 건데 빠진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보상이 덜된 필지에 대해가지고 올라왔는 거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도로 인접부분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올라온 거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 민간용역 시행,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께서도 다 숙지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일이라도 여기 용역업체 선정내역,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몇 명 일하고 어떤 차량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운영실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입니다. 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세미 관음정사 잘돼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 용역 끝내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세 명이라는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좀 공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