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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4-12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욱

허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허욱 위원장께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조〕 ·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지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시장 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부서 명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연구모임 행정사무지원을 전담하고 필요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 들으신 거 있으세요? 사전에 설명 들으신 거 있으세요? 잠시만 정회 좀 선포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두 안건의…. 다음 안건을 토론하기 이전에 정회를 통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넣기로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중에서 “연구모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이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연구모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근데 다만 이 밑에 부분은 책임전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직원 한 분 더 오시면 두 분이서 하기에는 6개…. 내년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6개가 되겠죠, 계속? 6개 연구모임을 둘이 감당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원활한 연구모임을 위해서는 “다만, 연구모임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삽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이라는 “연구모임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공무원이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 또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위에 부분을 넣고 밑에를 빼고 그때 가서 담당 위원님들이 담당 상임위에 얘기해서 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과 엄소영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또 유영채 위원님 말씀도 한 분이 더 충원이 돼서 그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또 상임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만, 연구모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그거를 해주는데 그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상임위가 바쁠 때는 또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님 주장하신 부분, 또 엄소영 위원님 주장하신 부분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다만을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를 운영위원님들한테 받고자 하는 이 상황은 연구모임을 원활하게 함에 있어 일이 복잡할 경우에 많아질 경우에 그걸 위원님들 보필을 잘하고자 이거를 조항을 넣은 건데, 굳이 여기에 올라온 거를 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에서 유영채 위원님 말씀에…. 이걸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표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남겨 둬야 그때 가서 어떤 요지가 있을 때 양당 간을 다 택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아마 이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이 많이 오고가시는 거 같은데…. 저는 아까 엄 위원님 말씀 중에 명확하게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도움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자체도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그런 우리들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A고 B고 C고 더 지원을 많이 받는 게, 더 받게 만드는 게 더 의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간의 핑퐁처럼 책임 전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따끔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은 더 많이 만들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영채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일리가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그럼 우리 이은상 위원님 한번 얘기….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올라온 제안 동의의 건도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저 다시 한번….
허욱

허욱위원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 물론 책임 전가를 하고 안 하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고 이러는 데에 다만 당연히 편리하고 일하기 좋아야죠. 불편함이 없어야지 되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을 보충까지 하고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모임이 처음에 5개에서 6개로 늘렸을 때 경제산업위원회는 업무적으로 1개만 책임을 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과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연구모임이 5개였다가 6개로 늘었어요. 근데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연구모임을 하나 추가해서 늘었다, 안 늘었다 이런 거를 논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5개에서 6개로 늘음으로써 우리 상임위에 연구모임이 3개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모임이 전체가 6개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례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1개가 다른 상임위 연구모임이고 5개가 한쪽 상임위 연구모임이라면 나중에는 그 상임위도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하나 추가해서 연구모임을 전담을 한다면 다른 데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가 아마 자기 상임위에 있는 업무하고 관계되는 거를 연구모임을 보통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그 담당부서의 연구모임 아니라고 직원들한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 못 가요. 안 해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연구모임을 하나 늘려도 담당부서에서 안 하고 1개씩만 맡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직까지 계속 진행사항을 본다면 “다만, 연구모임 대표자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게 빠져야지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허욱

허욱위원장

예, 이상이십니까? 그러면 엄소영 위원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원장이 한 얘기의 책임은 소관 부처에는 아무 영향이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소영

엄소영위원

….
허욱

허욱위원장

잠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하던 거 하나씩 하고 나머지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을 지원받아서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의총 때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작년 11월 달로 가야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되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 한 사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공문이 있는데 그 지원이 된 것을 비서실 팀에서 필요해서 거기서 썼기 때문에 지원은 끝났다라고 해서 제가 국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이 연구모임이 아닌 때였으니까요. 그때 그러면 하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 했는데 또 연구모임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겸해서 그럼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부서로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인원은 하나 꼭 필요하다. 팀장은 있으니까 8급이든 9급이든 보좌할 수 있는 인원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연구모임이 5개로 한해서 하는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원들은…. 연구모임이 의원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구모임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연구모임의 숫자하고 관계없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4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조례 변경이 돼서 그건 제가 인정을 했고, 숫자는 더 늘려도 되겠다고 이렇게 지원받으면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법문 쪽으로도 여러 가지…. 한 달을 아까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방법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해서 보여드렸고 또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처에서도 약간의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다섯 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이것은 없애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회를 하고 더 조정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 사람을 하나 보충한다고 했잖아요.
허욱

허욱위원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4월 19일 자로 발령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욱

허욱위원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때 가서 받고 안 받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 사람을 한 분 더 요청한 거는 어떤 일 때문에 요청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운영위원회도 어떤 상임위원회 일원으로서 업무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의회 의원들 25명과 직원 43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혼란되어 있고 해서 운영위원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데 공문에 운영위원 목으로 1인을 파견하겠다라는 공문이 있어서 의정팀장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운영위원으로 공무원 한 분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파견이 됐다.” 그랬는데 “의장 비서실에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우선 그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팀으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문을 가지고 경제국장님을 가서 찾아뵙고 “이런 공문이 오고 필요를 느꼈는데 우리 공무원을 하나 더 파견해서 운영위원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사담당 과장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작년 11월 28일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을 보냈으니까 더 이상 증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여기에서 공문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문에 온 목적으로 공무원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꼭 파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장 얘기가 “그러면 6급은 안 되고요. 8급이나 9급쯤 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받고 와서 1월 달에, 제가 1월 1일 부로 인사이동 있는 거로 저는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지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조직도가 바뀌어야 그 목으로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조직도가 바뀌면 하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 240회 때 별도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이 변경이 됐으니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잘됐다. 이번에 우리가 5조를 해야 되는데 6팀을 하다 보니 이런 혼란이 오니 한 명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보좌를 하게 되면 연구모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그것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구모임 자체가 원래 상임위에서 전담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게 맞아요? 조례상에 어디가 전담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님?
허욱

허욱위원장

어디가 맞는다라고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국장님, 연구모임은 조례상에는 상임위에서 전담하는 게 맞지 않아요?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임위에서 전담하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상임위에서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운영위에서 한다.”가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원래는 연구모임 자체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죠?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임위에서 하다가 부족했을 때 행정부에 요청을 해서 행정부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람을 하나 요청을 받았을 때 업무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본 위원 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연구모임이라는 그 자체는 업무적으로 따지면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보면 연구모임에서 전담을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보조 식으로 상임위에서 한다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위원장님한테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한다면 연구모임을 각 상임위에서 1개를 한다면, 1개씩을 하고 부족할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가 저는 오히려 그게 맞지, 반대로 연구모임에서 주를 가지고 연구모임에서 하고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전문위원실에다가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제가 법무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의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어떠한 법령도 없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는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운영위원회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개에서 6개 할 때도 지난번에 7개를 해야 되는데 7명으로 해서 5개로 정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갈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원들이 의원되기가 그렇게 어렵고 주민의 대의 정치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제도가 된다면 이건 모순이 있으니 팀에는 구애 없이 연구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모임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연구모임을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우리가 용역비용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잘 선택을 해서 같이 해서 그걸 정책화 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팀의 개수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전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별로 해서 원만히 잘되면 좋았는데 그게 또 혼란을 줘서 의원들이 갈등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내 이 연구모임이 아니래도 우리 운영위원으로 인원을 하나 확충하기로 했으니 그 확충된 인원을 이용해서 연구모임은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연구에 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법무팀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드리자면…. 아니, 처음에는 연구모임이 4개였다가 그다음에 5개였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늘은 거잖아요. 사실 위원님들도 우리들이 어떤 연구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하나 더 하면 조례 바꿔서 또 하나 하고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허욱

허욱위원장

저는….
소영

엄소영위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어느 선에서는 인원도 정해졌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숫자를 늘려서 계속하고 이러는 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엄소영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인정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되느냐는 각자의 생각할 거지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장

저는 처음에 여기 8대를 들어왔을 때는 4명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3팀밖에 안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렇게 되면 너무 여기 위원님들 시간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허욱

허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다만 행정부에서 이 연구모임이 상임위에서 원래 하는 그게 맞느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맞고 틀린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확인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행정부에. 그 조례에 대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모임은….
허욱

허욱위원장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허욱

허욱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행정부에 그 자료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허욱

허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조례가 있나·없나 그거에 대한 거를 위원장님이.
허욱

허욱위원장

조례는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있는 조례가 있고 변경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어떠한 상위법에 그게 있냐, 없냐.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법으로 하느냐, 않느냐이지 “어디에서 정해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욱

허욱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연구모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들으셨죠? 상임위에서 원래 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장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님, 그 법이 상위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상위법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조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그게 뭔 소리예요?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저희….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에서 예전에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허욱

허욱위원장

옛날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옛날에 조례를….
허욱

허욱위원장

아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황이 지금 제대로 아니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허욱

허욱위원장

조례는 변경하는 게 조례인데….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천안시의회 조례에 예전에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회가 아닌 연구모임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을 따르고….”, “왜 그게 어디 조례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욱

허욱위원장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를 할 수가 없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의회에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허욱

허욱위원장

그거 가져와보세요. 상위법에 뭐로 되어 있나. (장내 소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충분히 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부 같이 일치를 하니까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해도 되겠죠?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결정을 하면 투표를 하든 위원장님이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하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하면….
허욱

허욱위원장

마무리는 지금 했잖아요. 가져와보세요. 가져오셔. (장내 소란)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에 동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허욱

허욱위원장

다 두드렸는데? 끝났는데?
선홍

김선홍위원

다른 기타 안건 있는지는 한번 물어보셔야죠.
허욱

허욱위원장

기타 안건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허욱

허욱위원장

기타 안건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거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김선홍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탁하실 말씀이 있는가 본데 듣는 거로 우선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의회가 2021년 4월 15일이면 개원 30주년입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천안시의회 개원 20주년 같은 경우도 회의실에서 크게 행사를 했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의정모니터단 다 해가지고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에서 했다라고 하는 20주년 행사의 기록물이 있는데, 이번 21년 4월 15일이면 저희들이 30주년 기념식에 관련돼서 어차피 10주년, 10주년, 10주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날이 아마 천안시장 취임 1주년일 거예요. 그 날짜랑 겹치는 거지만 저희 천안시의회에서도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 잘 들으셨어요?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장

개념을 잘 이해하셨나요?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그럼 우리 30주년 행사 준비하고 있나요?
헌춘

박헌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저도 하나만.
허욱

허욱위원장

예,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며칠 전에 이게 공지가 올라와서 사실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이 보충된다면 아침에 정도는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허욱

허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 추가로….
허욱

허욱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전문위원님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SNS를 통해서 조례안에 관련된 동의안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된 이 모든 안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잖아요. 제안 동의의 건에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못 한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가가지고 바쁘시더라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 같은 경우도 오늘이었지만 저희들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인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