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시설 지원하는 부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다 수렴해서 조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핵심이 됐던 논쟁이 됐던 부분이 생활문화 공간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비용 추계에도 있습니다마는 생활문화시설 2개소하고 영월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교실하고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추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중 문화예술분과 운영 근거와 거버넌스의 한 축인 행정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문화예술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행정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으로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영월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영월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된 자, 그리고 소상공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 5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 수당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5시요?

예. 예예.

시간 관계요.

아침시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시부터 개방하는 거는.

너무 일찍 닫는 거 같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 부분은 그러면 운영해 보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동서강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에는 저희가 온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실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때 입장료는 기본적인 거는 정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입장료는 기본적인 거는 정해 놨는데 입장료 받는 거는 저희가 공고를 할 거거든요. 공고할 때 꽃이나 볼 게 없는 11월 달에서 3월까지는 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 외에는 개방을 하고 이런 것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 청년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영월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년사업단 소관)

청년사업단장 이상숙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영월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5호 제16조는 조항 신설로 청년 공간 정의 및 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규정 신설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취업 장려금, 청년 가구 이사 차량 비용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책 요거 말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사 비용하고 취업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희 청년사업단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재는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협의가 끝나야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4명하고 산업진흥원 3명해서 7명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하고요. 문화라든지 여가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소통도 하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지원자를 모집을 할려면 사회보장협의라는 과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체가 저희가 관내에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체를 다 못하겠지만 전수조사는 힘들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과정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과정을 한 1년 이내 정도 그 단계로 해서 과정을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7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