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김권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경제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63억 9,200만 원보다 10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67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10억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47억 5,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 3,8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 3,200만 원,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900억 9,600만 원보다 178억 900만 원이 증액된 2,07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억 5,000만 원보다 2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1억 4,600만 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 맞춤형 공공 일자리사업에 5억 4,000만 원, 고용유지 장려금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 3,800만 원보다 1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어진항 차량 및 보행자 유도선 설치 2억 원,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및 운영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억 6,200만 원보다 6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129사업 3억 9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47억 5,7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4억 9,900만 원,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이전설치 용역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4억 5,000만 원보다 4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 3,400만 원, 국․시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2억 3,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4억 5,300만 원보다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아이돌봄 지원 3억 5,0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5,7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억 8,7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 증액된 2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비 7,800만 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교체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4,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8억 5,4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0만 원,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2,000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 전기공사 900만 원, 재활용 종이팩, 폐전지 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억 9,200만 원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성능개선 사업 1,200만 원 등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억 3,4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과오납금 등 환수수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4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국·시비 매칭이 많은 사업부서이다 보니 어려운 시기에 국비, 시비 확보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의회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로 지쳐 있는 동구 주민들에게 동구 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 총 구비 10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활지원과 또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주민들에게 예산을 46억 2,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국장님, 늘 현장의 중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동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건데요.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진흥과 소관 주전 농협 앞에 쓰레기 단속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단속을 나가서 지역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예의도 없이, 질서도 없이 주민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단속을 나갔으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들어와서 검토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현장에서 주민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갑질 행위를 하고, 그 현장에 있던 지역주민이 무슨 죄인입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분입니까? 오죽했으면 이 주민이 너무 억울하다고 우리 동구청 직원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제가 고개를 못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자리라서 이 정도로 합니다. 국장님, 각 과별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 현장에 단속 나가는 직원들 교육, 관리 좀 잘하십시오. 주민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모셔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짜 심하게 욕을 할 겁니다. 이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갔던 직원 대동해서 해당 주민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조치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예,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위생과에서 남목에 모 어린이집,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당 원장한테 이야기 소상히 다 들었습니다. 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분이 경황이 없어서 학부모들하고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중에 누가 제보를 해서 현장에 간 건 잘한 거지요. 갔으면 아까도 한 얘기지만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에서 경황이 없는 그 상황에서 벌금을 얘기하고 행정조치를 한다 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과장님, 순서 안 맞지요?

저희가 고지는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쾌하지 않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오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서 행정 위반사항이나 처벌할 사항이 있으면 불러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분이 그날 입장이 아주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상부기관 쪽으로 대응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동구청 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직접 가시고 국장님 가셔서 직원들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쾌감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 한마디 전해 주세요. 그래야 그 주민들도 마음이 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가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정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친절하게 하십시오. 또 한 건 있는데 제가 놓쳐서, 행정복지국 사안인데 그건 내가 회의 끝나면 따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권환 국장님, 소속된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서 들어가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73페이지 세입에 보면 과오납금 1,7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예.

이것 과오납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개인이나 또 병원에서 환수한 금액이 12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개인 또는 병원에서 우리가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 다시 받아들인 게 12건 1,0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정산을 해 보니까 일부 또 진료비가 남아서 받은 돈이 63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1,726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하고 구비 잔액 해서 나머지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된 겁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착오가 있어서 과오납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납부한 거나 모르고 환수 못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수입이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 받으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또 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과오납을 안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억 3,700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정책과 신규 편성해서 올린 게 10개 정도 되지요?

예.

그중에서 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억 3,740만 원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가장 중요시되는 이슈 중 하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코로나 확산방지 방역 대응 및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을 적시를 하셨는데 이것 지금 1억 3,700 예산을 4개월 정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특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월∼5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소멸될 그런 징후가 없잖아요. 물론 동에서 보면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나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수시로 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감염병 예방을 한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시기를 연장하는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1월∼5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안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원이 40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향후 6개월 동안 운영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건 일단 4월 19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예,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 3,700 중에 스물아홉 번 정도를 우리가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데 인건비 외에, 이것 순수하게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품이라든지 장비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나가고, 그다음에 소독약이라든지 장비는 따로……

그 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방역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고 저희들은 열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방역도 직접방역이아니고 간접방역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책자만 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내가 몰라서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 한번 또 볼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으로 지금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지요? 1억인가? ’21년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합해서 1억 5,000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동마다 밑에 보면 각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면 동마다 한정된 사업을 만들어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는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금 동별 전체로 해서, 이것은 동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19개 사업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9개 사업이 접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동에 필요한 사업을 전부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마을단위에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화분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9개 동 중에 19개 사업이 신청되었다고 하면 1개 동에 평균 1개 이상은 다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9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동별 균형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균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좋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5,000만 원에 맞추다 보면 1,000만 원짜리 5개 될 수 있고 500만 원짜리는 10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요?

예, 저희들이 1개 사업당 최소 2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만 원이라 해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도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사업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배제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개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업은 조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배제보다도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금액을 조정을 하고 사업을 조정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각 동 자율에 맡겨서 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성능개선사업에 지금 1,100만 원 정도 구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게……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돈은 우리 돈이다 그렇지요?

아니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 지원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 안 했지요?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능하면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철 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기에 앞서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동구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하도급 업체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했지요?

예.

울산형 일자리도 있고 거제형 일자리도 있고 저희들이 동구형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고 한데, 이에 따라 우리 동구에서 지원대책이라든지, 기존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한번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번에 ‘동구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이라 고 해서 5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고용유지장려금을 4억 2,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역경기 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동구 전체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고, 올해 약 15억 1,700여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우리 구비만 그렇게 증액됐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동구형 일자리에 대해서 동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하고 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예산 투입되잖아요. 9억, 10억 정도 되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 투입된 게 전체 예산이 65억 된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역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가용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 39억밖에 안 되지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골고루 균형 있게 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동구가 현재 코로나19라든지 조선업 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1회 추경뿐만 아니라 2회 추경,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일자리사업하고 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해서 약 1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동구 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지금 계획은 6월∼8월까지 해서 3개월 정도 인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장려금 같은 경우는 고용유지 약속을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장려금 90%를 지원받은 협력사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부담분 10%분을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전체 고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100%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까?

어떤……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라든지 내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나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조건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고용유지장려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한 협력사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업자 부담분 1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책임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추경에 예산이 14억 5,000 정도 증액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이런 데서 일자리 예산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희 이번에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10억 예산입니다. 이번에 받아오셔서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므로 3,400 정도 구비를 반납하고 10억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10억이 적은 부분은 아닌데 이것 한 번쯤은, 조선업희망센터 한 번씩 가십니까?

예.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정말 이 예산들을 알토란 같이 잘 쓰고 있는지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요. 하나하나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담회나 설문지 제작 이런 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모여서 10억이 됩니다.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행감 때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창업존 임차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440만 원씩.

440만 원입니다. 착한 임대인 안 되십니까? 어떻게 440만 원 알토란 같이 해마다, 달마다 이렇게, 몇 년째입니까? 창업존이 있은 지 몇 년째예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월 440만 원씩 알토란 같이 가져갑니다. 그렇지요? 한번 임대인이랑 협의해 보라고 하셔요. 440 너무 큽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좋은 일 하시는데 그것 다 받아 가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이 시국에, 440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요? 월 440입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단기 집단상담’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이네요. 그것도 1억입니다. ‘생애경력전환 프로그램’ 이것도 2억 5,000 되고, 많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려니까 많은데,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보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10억이 다 나갑니다. 아낄 수 있는 예산 있는지, 아니면 아껴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더 알토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십시오. 중간점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인 만큼,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항상 말 듣는 게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마셔도 한없이 갈증이 나는가 보더라고요. 아직 젊은 층들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말라 계시는데 이번에 6억 가까이 되지요. 예산 알토란 같이 잘 써 주시고요. 일자리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 민원 설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한 해 동안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전기요금이지요. 1,8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 올해 1분기 방어진항 수질분석 결과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채수일자를 3월11일 해서 분석기관을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고 질소 이런 부분은 2등급을 받았는데 수질분석 결과 방어진항 내 수질은 양호하고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 채수지점이 방어진활어센터 앞에하고 방어진 공동어시장 앞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1,800만 원 전기요금이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월 네 번 가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 1회이니까 월 4회이지요.

매주 수요일에 1시∼5시까지 4시간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요금 1,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더 가동하려고 편성이 된 겁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금액만 올렸었는데 재정이 좀 부족해서 상반기에 이 정도 올리고 추경에 더 올리려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월 45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어진항 내 수질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차량 및 보행자 유도선 설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어진항이 관광어항 조성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이용고도화사업 이후에 많은 활용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상 주민불편이 상당히, 민원도 좀 있고 많습니다. 가자미 말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치가 방어진항……

방어진활어센터 거기서부터 슬도 수협 지나서 동진항까지, 그러니까 방어진항 주변으로 다 유도선을 긋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10월에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 적은 돈이지만 추경에 편성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해서 45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은 사실 방어진 쪽으로도 그렇고 서부 쪽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전하동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 계획을 편성하신 겁니까?

사실 일산항 어촌뉴딜 같은 경우 두 번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계획도 잘 수립해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문병환 과장님,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동 472-2번지 홍골저수지 진입로 보수공사’ 8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 유실이 언제 된 거예요? 작년 마이삭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근래에 그랬어요?

마이삭 때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근래에 비가 많이……

근래에 비 많이 안 왔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이것 유실될 정도로 비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이게 작년에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공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은 사도입니다. 이게 농로라서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로 안 되어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거기가 홍골저수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민원도 있었지요?

거기에 홍골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사실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고, 민원이 있었으면 저나 박경옥 의원한테도 연락이 왔을 텐데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포장까지 다 해 주십니까? 위에 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포장은 그렇고 밑에 석축만 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4페이지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으로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승마체험장이 동구에 따로 있습니까?

동구에는 없고 북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주민이나 동구 어린이들,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불하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초중고에 70명 정도……

그러면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됩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9만 6,000원 정도.

9만 6,000원 부담하게 되면 체험하는 시간은요?

체험은 1인 10회 정도, 회당 60분이니까……

한 번에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한 시간.

10시간 정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5월∼11월 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체험장이 있다는 말을 못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당초에 200만 원 정도 국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약속을 했었는데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다른 구·군보다 적길래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원래 국비가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국비는 없지요?

지금은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인데 기금하고 시·구비로 해서 1,500만 원, 이런 승마체험장도 동구에 하나쯤 있으면 이용객이 좀 많을라나,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승마 말 확보라든지 공간확보 이런……

말이 제일 문제다 그렇지요? 말은 몇 필이나 있습니까?

여기는 10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1회 추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했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8페이지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이 1,8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증액된 부분에서 전체 보면 1년치가 5,4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될 염려는 없습니까?

최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이용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어진항 차량 보행 유도선 설치’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1.5㎞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방어진항에서 동진항까지 보시면 됩니다.

방어진항 어디, 기점하고 종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어진항 어선수리소……

어선수리소에서부터 슬도 입구까지, 동진항까지인데 그러면 유도선 하면 차선 설치하고 차선을 하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전체 교행할 수 있는 차선을 긋는다 이렇게 봅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사항 보행로, 주차장, 차선 이것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보면 파란색 안쪽에는 어구가 난립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쪽에 보면 가자미 건조대가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장물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설계를 해서 전체 방어진항 내에 있는 지장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서 유도선을 그어야지 잘못 그었다가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들의 생산고, 어민들의 수익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강압적이라든가 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유도선을 설치한다고 보면 어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조선 쪽에 어구창고를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기존 어구창고를 철거를 하면서도 제가 누차 어민들하고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어구창고를 만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구창고를 만들게 되면 높이가 2m, 3m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 하고 하던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해도 어구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해 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유도선 설치할 때 이 부분 마찰이 되지 않게끔 충분히 어민들과 지역상인들과 의논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됩니까?

예, 설계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상진항 타당성 조사’ 부분 지난번에 1억 올라왔다가 줄여서 지금 7,000만 원 올라왔지요? 지난번에 삭감했던 부분에서는 남상진항 부분에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관광개발하고는 타당하지 않다.’이런 부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역 부분에 재난에 필요한 용역인지, 관광하고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재해예방 강화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예방만 하는 것이다, 남상진항에 파도가 치면 방파제 사이로 균열이 가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 이런 재해 부분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 때 거기에 쓰레기가 난립되는 부분, 조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예방만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과업지시서 할 때도 이 부분 분명히 삽입시키는 것 맞습니까?

예, 주 내용이 월파 방지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이 재해예방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3억 성립전 예산에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 지역에 문화청입니까……

문화재청.

아니지요. 문화원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문화원을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부지에 반려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책정했던 부분에 일시적으로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물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 부분 문화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성립전 예산에 3억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 부지 임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영구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 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전혀 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국·시비 같이 해서 구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마무리 잘되어서 4월에 집행하고 지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아놓고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잘되었습니다.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재해예방 강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7,000만 원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일입니다. 그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계약관계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남목 전통시장 하부 비막이 설치사업이나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 사업은 가능한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실 남목에는 있는 돈 없는 돈 아낌없이 많이 썼습니다. 시장 관련 들어가는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이게 합하면 몇천만 원 되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여쭤본 건데, 어찌되었든 국·시비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도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자 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설명도 충분하게 많이 들었고,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을 남목 쌈지공원에 설치를 하시지요? 예산이 3억 2,000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억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지금 교부 결정된 게 1억이고?

예,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3억 신청을 했는데 결정 난게 1억을 확보했습니다.

2억은 못 주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겁니까?

1억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지요?

저희가 용역비 등으로 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

추경에 2,000만 원만 올린것 아니에요? 용역비만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용역비는 2,000만 원까지 들어야 되나?

저희가 안에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같이……

사전에 용역하는 것은 설계도 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비로 지급하는 건데 그 부분이 2,000만 원까지 소요가 되나……

2,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이것 화정공원에 있어요?

예.

이것 신규 설치이지요? 신규로 기념탑을 제작하는 거지요?

예.

이전은 안 되는가요? 그대로 보존상태에서 이전만 하는 것은 안 되는가요?

6.25참전 기념비가 예전에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거둬서 소규모적으로 작게 만든 거라서, 이것을 신규 설치하는 게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예전부터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5참전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화정공원에 있는 것.

화정공원에 있는 게 4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높이는 비슷한데요. 높이는 신규로 하는 것도 4m이고 그것도 4m인데 규모를 조금 더 키운다, 이런 취지 아니세요?

예.

4m 높이 말고 다른 것은 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4m 정도로 하고요. 디자인을 조금 키워서 옆으로 해서 제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참전자들 이름도 전부 다 들어가는가요?

예, 다 들어갑니다.

지금 참전자 이름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사망하고 이런 분들은 삭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없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이전하게 되면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게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 보고,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돌의 재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견적가가 천차만별인데 저희도 1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능한지 업체에 몇 군데 물어봤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비 안에서 최대한 설계를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크고 웅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훼손되고 이렇지 않으면 현조물을 그냥 이전했으면 했는데 십시일반 얼마씩 내서 회원분들이 하신 것 같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키우고 웅장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어쨌든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성과물로 국민들 지금의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념하는 차원에서 기념탑을 하나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웅장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25참전용사 참전비가 어울림센터를 짓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 생활지원과에서는 물론 앞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하고 설명도 충분히 하셨지만 저는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울림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6.25참전용사비를 철거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제가 이 내용을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쌈지공원 쪽으로 옮긴다는 부분, 그 부지도 작을 뿐만 아니고 예산도 역시 3억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1억을 한다는 부분 이것은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전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까, 편법이라고 할까, 어쩔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6.25참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6.25참전용사들이 십시일반 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규모도 작고, 쉽게 말해서 애들 장난감 정도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우리가 후손들에게 6.25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고 6.25참전용사에 대한,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자면 좀 더 상징성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6.25라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기 위한 비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6.25참전용사들이 동구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분들 살아생전에 6.25참전용사비를 좀 더 참전용사비다운 비를 만들고 참전용사 전적지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희생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억 예산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지개 쌈지공원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좀 더 이 지역에 6.25참전용사비를 참전용사비다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억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적으면 좀 늦더라도,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용사비다운 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지개 쌈지공원 그 장소를 성급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3년 전부터 장소를 계속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작년 연말에 6.25참전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예산은……

과장님,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연로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관에서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하지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6.25참전용사비는 원칙적으로 하면 대왕암공원에 번듯하게 설치해야 돼요. 꽃나루공원에 한 것도 시 공원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반대의사가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구 부지에 하기 쉬운 곳에 이렇게 만드것 아니에요. 그래서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선정되었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더 참전용사비다운 비를 만들어 달라, 우리 후손들에게 6.25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 625참전용사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된다, 이런 뜻을 높이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재난긴급지원금 67억 3,200만 원 시비 47억 5,300만 원, 구비 19억 7,900만 원, 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구비 같은 경우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지요. 468만 원 1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비 대비해서 30%를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30%의 468만 원이 부족한 만큼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거네요. 지급실적을 보면 4월1일 기준으로 6만 2,857건, 거의 95% 지급이 다 되었지요?

예, 얼추 다 되었습니다.

미교부 사유를 보니까 거주불명 등록자, 행불자, 해외 장기출타, 1인 세대 등 거의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지급이 다 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이것 증액사유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만 80세 이상, 월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은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참전명예수당은 3억 5,700만 원이 순수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편성했잖아요.

구비는 참전이 아니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아닙니까?

참전하고 보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을 올해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급실적을 보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보훈은 안 올라가고 참전명예수당만……

알겠습니다. 올해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려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2명분 ‘코로나 밀접접촉자 숙박비’ 되어 있는데 기간이 올해가 다 가려면 멀었는데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나 사무관리비 등 전액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당초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장사업무시스템에 의해서 시·군·구 홈페이지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까지도 삭감을 시킨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설치 용역비’ 2,000만 원인데 1억 사업에 2,000만 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2,000만 원 편성하게 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많습니다. 지침 때문인가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집행잔액 1억 2,000 정도인데,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지침에 의한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납금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다가 대상자가 적으니까 10원이라도 대상자가 수익이 감소한 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 지원기간은 대상자 접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때 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 88%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지급을 많이 한 편이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타 구는 보통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는 많이 해서 1억 2,000 정도 남은 것은 별것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1억 2,000 아까워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반환을 하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많지요. 이런 분들 맞춤형 복지포인트 줍니다. 이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나눠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기준이 있는데 보통 5년 이상은 30만 포인트를 쓸 수 있고요. 3년 이상은 20만 포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산출 2,000만 원 근거자료 하나 주십시오. 올해 사업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6.25 참가비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어르신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뭐하노, 이왕 옮겨야 되면 대왕암공원으로 해라, 왜 대왕암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자꾸 엉뚱한 데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려고 하나” 그래서 한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시에 정중히 가서 찾아뵙고 대왕암공원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사실 대왕암공원에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시 소관이다 보니까 조그만 시설 하나 설치해도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소는 참전단체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해서, 다시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의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행정에서 따르는 대로 갑니다. 그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6.25사변 시작과 휴전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정비해서 후대 세대들이 6.25사변이 뭔가, 왜 일어났는지 또 유엔군이라든지 우리 군, 북한군, 중공군들 많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망자들 수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자료 확보하셔서 내용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저도 6.25사변 관련해서 책자를 한 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옮겨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왕 옮겨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나중에 해 놓고 지적받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래도 행정에서 새로 해서 옮긴 명분에 맞게 준비를 잘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진 예산에 전전긍긍해서 준비하는데 소홀하고 너무 작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면 해 놓고도 욕먹습니다. 이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제 폰에 전국에 있는 사진을 40장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폭넓게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디자인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검토가 되면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더 공유해서 논의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이왕 용역할 때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해서 동구의 참전탑을 정말 우수하고 품격 있게, 상징성 있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1회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 올리더라도 충분히 검토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과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비 100% 사업이 하나 있어요.‘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게 지금 시비 삭감으로 구비만 편성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던가요?

예, 안 그래도 작년에 당초에는 시에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번에 시에 1회 추경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저희 구비 840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70명 된다 그렇지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4월이나 5월 중에 전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필요하신 어르신들 수요를 받아볼 거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선정할 겁니다.

대상자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아마 재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르신들 보행기 지원사업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정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바쁘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목 노인복지관에 지금 500만 원 예산으로 BF본인증 추가공사를 하시잖아요. 이것 단차라든지 이런 것은, 단차제거라든지 주차구역 이런 것은 나중에 공사준공 이후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BF 실사를 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저촉이 된다 해서 지적사항이 58건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실사가 와서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까지 그 시설에서 절반 이상은 개선을 했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량연결 부분 단차 이런 것은 우리가 교량을 처음에 신축을 하잖아요.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단차 이런 것은 없앨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목 준공하고 난 이후에, 거의 준공 시점에서 교량이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는 솔직히 BF인증까지는 받지 못하고 교량연결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노면 있잖아요. 노면하고 교량 단차가, 그 부분에 대한 단차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량을 낮추든지 포장을 할 때 진입로를 조금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공사 중일 때 관리감독을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에 전문인이 없으면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 자문을 구해서 하시든지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일이 되잖아요. 한 번 끝내고 공사할 때 잘 됐으면 추가공사 경비가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소요되지 않고 바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중 일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임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추경예산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지금 우리 추경이 7,800만 원이지요? 시비가 3,4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 예산은, 시비는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시에서 시비 100%로 해서 3,400만 원 먼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는요? 구비 4,400 아니에요?

구비는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구비로 더 확보했습니다.

시에는 우리가 당초에 얼마 요구를 하셨지요?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이요? 작년에도 식탁 개선사업을 하셨지요?

예, 저희들 작년에 51개소에 1억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50개소요? 51개소?

51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돈에 맞춰서 우리가 업소를 선정해야 되지요?

지금 시가 먼저 공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접수를 해 보니까 현재 이 금액만큼 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 업소당 지금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금액에 지원되는 거지요? 면적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외식업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셔서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입하시는 것, 지금 환경위생과는 업무용 차가 없습니까?

모닝이 있는데 2009년식이고요. 내구연한도 지금 9년이 경과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RV차로 전기차 구입하시는 거예요?

삼성 르노차를 하려고, 승용차입니다.

삼성 승용차로, 다른 과에서는 RV차로 많이 하시던데……

저희는 승합차가 한 대 있고요. 지금은 위생업무 지도단속이라서 승용차가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위생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저희는 충전소에 일반차가 주차해 있을 때 지도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충전소 설치 이런 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인데 지도단속을 하지만 지자체에 있는 것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라기보다 별도의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해 놨거든요.

위탁을 하면 지도감독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전에 행정지원국 할 때 이 내용을 물었는데, 지금 동구 전체 보면 전기차 대수가 130대다 그렇지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동구 42곳 중에서 급속이 16개, 완속이 26개 되어 있는데, 물론 환경부에서 36개, 울산 한국전력 2개, 울산시 4개인데 이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물론 환경부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위탁을 줬다 하지만 이 부분이 동구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충전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지요?

예.

앞으로 필요하면 환경부에서 언젠가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것 바라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일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건물주나 관리하는 분이 승인을 해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냥 5년간 무상임대 환경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바라만 보지 말고 할 수 있게끔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전소가 지금 현재 130대이지만 자꾸 늘어납니다. 충전소도 더 늘어나야 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