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재원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저희 축수산과 2021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액 118억 2732만 3000원보다 43억 613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161억 3346만 1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및 기금이 23%, 도비가 16%, 시비가 61%입니다. 국ㆍ도비 사업계획 조정으로 증ㆍ감액되거나 과목경정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3산 이상 다산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위한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사업에 2억 원을, 거세 및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고급육생산 기반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고령축산농가 전동사료운반기 50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에 FTA폐업지원입니다. FTA협상체결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폐업지원에 2억 8274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축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보완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4016만 4000원을 지원계획입니다. 245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에 3억 9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입니다.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가축, 생산물, 오염물건 매물처리 등에 대한 피해농가 보상지원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지난 12월 29일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수수료는 77농가에 46만 8564마리로 보상금은 12억 3290만 4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48쪽, AI위험시기 가금사육농가 휴업보상입니다. AI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가금사육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지원에 8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성립전예산으로 통제초소 소독약품구입 2억 6000만 원, 가금농가 소독약품구입 4300만 원,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구입 2억 1800만 원은 전국적인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애견파크 건립입니다.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반려동물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체험, 봉사활동 등 동물복지 의식수준 향상과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 역량과 민ㆍ관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애견파크 조성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8억 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축산물 작업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ㆍ장비 교체로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김경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43쪽 하단. 거기에 보면 FTA폐업지원제 돼지고기가 2억 8000만 원으로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1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그 대상농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 본인이 폐업한다고 하는 분, 폐업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최근에 한 농가가 폐업한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폐업 보상계획입니다.

그럼 한 농가만 들어왔어요?

예, 한 농가입니다.

그럼 기금으로 이렇게 다 보상금이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규사업이지요?

예,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아, 이 사업은 FTA체결 당시의 시세에 비해서 시세가 떨어졌다고 그 판단이 될 때 그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FTA때 그 시세보다 떨어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대상 농가를 정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기금이 이렇게 2억 8000이면 거의 3억 가까이 나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기금이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이제 이런 대상이 좀 많을 경우에 기금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어려운 농가에 이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48쪽입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소독차량 지원인데요 소독차량을 1대 구입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그 4000만 원이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세웠는데요 이게 차를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40만 원이 부족해서, 이 4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금 예산 44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 차량 하나면 이제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요. 그 축산농가 주변에 방역을 좀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더 주변의 민가에는 그 방역 안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가축방역이기 때문에요 일반민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축농가 주변에 계신 그 민가, 일반 농가들께서 그 뭐 파리, 모기 뭐 이런 그 벌레 같은 것이 온다고 그래서 방역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우리 과장님 그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희는 가축방역이 파리, 모기 잡는 게 아니고요 세균 바이러스를 잡는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들은 그 가축농가 주변에서 이렇게 그 파리, 모기가 온다고 좀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건 보건분야이기 때문에요……

아, 그런 분야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가축농가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좀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예, 보건소에 그 가축사육농가 주변에 좀 더 철저히 그 방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해서 해 주시면 정말로 가축농가 주변에 계신 농가들도 정말 이해를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예, 보건소하고 꼭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애견파크 건립 신규 정책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부지매입비가 2억 원인데 매립장이 원래 우리 시유지 아니었던가요?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게 매립장부지가 이제 가게 되면 그 공원 그 매립장 자체의 공원화를 쓸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4대강사업으로도 하천에다가 또 그 산책로 이렇게 공원 해 논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할 생각으로 세웠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매입할 생각으로 지금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해 논 겁니다.

우리 계획했던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2억을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추진 중인 데를 하면 2억의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거기에도 사유가 있습니다.

아, 사유지 중간을 또 사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평이나 돼요, 그거 다 2억 주고 사면? 전체적으로?

거기가 한 4000㎡ 됩니다.

1300평?

4000㎡요.

그러니까 한 천, 12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 주변에 혹시 지역주민들이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다, 미관상이나 이런 걸로 뭐 좀 싫어하는 부분, 아니면 반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 없어요? 협의가 되나? 동의서를 받아야 되나?

그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동의를 받아야잖아요, 이게? 이 사업자체가 뭐 이렇게 썩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호응하고 뭐 받아줄만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공원까지 설치를 하고 학생들 자원봉사 체험활동, 또 시민들 같이 동참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설이 어떤 와서 지저분하고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되면 그것까지 같이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지역주민들간에 무슨 이견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사업을 잘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사업이 신규잖아요?

이 사업이 그 계속 당초예산에 세우다가 지난해부터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이 돈이 결국에 12월, 그 12월중에 돈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그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12월중에 집행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그런 성격이 돼서요 지금 작년부터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 번, 3산 이상 나면 송아지당 20만 원씩 주는 거죠?

예, 3산 이상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소를 갖다 먹여보니까 지금 논산시에서 시급한 건 종자개량 아닌가요?

한우……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예. 한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예,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여기 지역치하고 경상도 것하고 송아지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2012년도부터 지금 저희 시 그다음에 한우협회, 종자개량사업소 해서 같이 그때 이제 MOU를 체결해서 그때부터 한우개량사업을 해 갖고 지금 상당히 그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거 세 번 나서 주는 것이 목적이 뭐요? 많이 났다고 중간에 암소를 폐쇄 안하고 계속 낳았다고 주는 건지, 아니면 종자가 좋다고 주는 건지 뭐 목적이 뭐요? 많이 낳았다고 주는 건가?

이게 지금 암소가 도축을 하게 되면 초산이나 1, 2산 이렇게, 1, 2, 3산 이렇게 한 소가 도축을 하게 되면 그 고기가 맛있고 등급이 잘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소를 출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그 1, 2산 때 나오던 송아지는 좀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3산 이상 그 우량 암소에서 어미암소에서 나온 그 송아지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3산 이상 사육할 수 있게 지금……

근데 더 이상 이거 3번 말고 더 이상 나는 사람은 뭐 10번까지도 어떤 사람 낸다는 사람 있는데 그 3번이 아니고 더 많이 나면 또 장려금 뭐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3산 이상 날 경우 그 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아, 여기 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제가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 축수산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협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나요?

아, 저희가 이제 그 협회하고 협의해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은 개인, 개인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신청해서 되면?

예, 예.

근데 그걸 협회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협회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지 신청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뭐 이 업자한테 해라 뭐 이렇게 해라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업자는 당연히 그 개인이 보조사업 하는 그 농가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업자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를 몇 마리 사다놓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 종자개량이나 이런 데에 힘을 써서 뭐 타 지역보다는 훨씬 나은 송아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건데 애견파크를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타 지역에 애견파크란 걸 설치한 게 있나요?

지금 충남은 아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서산, 천안, 당진 이런 데가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견파크라는 것이 일단 물론 이름은 이렇게 짓겠지만 유기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같이 활용할 수 있죠, 거기다가?

그 애견파크 내에 동물보호센터까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지을 때 그쪽 아산 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그 이런 날씨는 아무 의미 없고 비오는 날 이 바람이 잔잔하게 이렇게 깔려있을 때 돼지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예, 예.

그 악취를 뭐 그 안에서 다 소화를 시킨다고 해도 그래도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부지선정이 몇 군데 돼 있어요, 지금?

지금 공원, 공원, 애견파크공원까지 계획,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두 군데고요, 동물보호센터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신중히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물론, 뭐 아까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냄새 악취는 말할 수 없거든요, 이게. 꼭 이게, 꼭 우리 시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일이면 꼭 해야 되겠지만 잘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부지 선정도 다시 한 번 좀 검토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순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유지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승선 맑은공기정책팀장입니다. 심영수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14억 2380만 원에서 66억 1399만 원이 증액된 380억 377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검사수수료입니다. 2021년도 배출가스저감장치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검사수수료 추가분 1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주에게 운행제한 안내 및 과태료 통지 등을 신속히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기 위해 수수료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상황실 설치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황실설치에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분 1억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사업, 256쪽 전기자동차 보급, 15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통합차량의 LPG전환 지원사업 등은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한 시비반영분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6쪽 상단 방치폐기물처리 대집행입니다. 노성면 하도리 28-8번지 외 2필지에 방치된 폐기물 약 4950톤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후 행정대집행하고 잔량 360톤에 대한 처리비용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8쪽, 슬레이트 실태조사입니다. 2013년 석면건축물 실태점검 이후 해체제거 추진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건축물 철거 및 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730만 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258쪽, 논산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목표 선언에 따라 논산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9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위생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사무로 매년 매립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한 수수료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위생매립장 복토작업용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제5차 제방 및 차수막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매입 여유공간을 확보하고자 매립 후 복토작업용 굴삭기 임차료 3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보수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각종 시설 등이 매우 노후화되고 기계류 등의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여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분뇨처리시설 관리사 철거 및 신축공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사는 노후가 많이 되어 철거하고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중 석면이 발생하여 석면처리 및 건축물폐기물 처리비의 증가 등의 사유로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스티로폼 감용기 보강공사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들어오는 폐스티로폼 반입량 대비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스티로폼 감용기의 투입부를 확장하는 보강공사를 하여 처리용량을 늘려 폐스티로폼 자원화율을 높이고자 보강공사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위생매립장 제5차 제방 및 차수막공사입니다. 2016년 제4차 제방 및 차수막공사 완료 후 매립가능량이 20% 정도밖에 남지 않아 조속히 제5차 제방 및 차수막공사를 위해 1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재활용선별시설 수리수선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기계장비가 장시간 운영되면서 마모 및 변형이 발생하여 수리수선비로 1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260쪽, 재활용선별장 보행로 보강공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재활용선별시설 작업장 출입시 작업장비로 인한 충돌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출입보행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행로 보강공사비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소각로 반입불가 폐기물인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환경자원화센터 CCTV 설치공사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의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화재감시 등을 위해 CCTV 설치공사비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전교육실 교육장비 구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강화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폐가전 수거용 지게차 구입입니다. 매립장에 집하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적치하는 작업에 필요한 지게차구입비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4억입니다. 2021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되어 설계비 등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설명을 마치고 5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3억 2324만 9000원에서 7억 1264만 5000원 감액된 6억 106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 정산에 따른 예비비 변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가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이철희 환경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8쪽의 하단에 보면요 슬레이트실태조사가 나오는데요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나면 또 어떤 조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슬레이트 논산시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현재는 그 도시정책과에서 그 슬레이트처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이제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까지 조사하는 이제 그 용역비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한편으로는 뭐 도시정책과에서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저는 이제 그 10년, 10년단위 정도로 해 가지고 얼마큼 처리해 가지고 얼마큼 남았는지, 지정폐기물이, 그걸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조사만 하시는 것이고?

예, 예.

예, 조사가 끝난 후에는 도시정책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각 그 면별로 그 지원, 저 해체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정책과에서 하나요, 도시친화재생과에서 하나요?

전에는 도시주택과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2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 이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 도시친화재생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다 일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 이유는요 이게 지정폐기물 해 가지고 사람들, 시민들한테 위해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조사하는가 보죠?

예, 예.

예, 잘 알겠고요, 259쪽입니다. 거기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해 가지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용역이 11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보면 가정에서 쓰고 남은 그 건전지를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예.

근데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충전기를, 전기충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폐농약이라든지 수은이 함유된 그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온도계라든지 폐건전지 등 이거를 적합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한 용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지 그 폐기물 수거 같은 거 많이 한 데에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폐건전지를 쓰고 남은 걸 환경과에 갖다 주면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는데 그 확실한가요?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폐건전지를 받고 저희가 이제 새건전지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홍보를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건전지도 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정말 재활용의 그 효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도 되고 경제차원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맑은공기관리 그 지원센터 본예산이 1억 이고 우리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1억 7000이 증감, 증액됐는데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예산이 이게 많아요, 이게?

지금 그 맑은공기지원센터가 이제 저희환경과 사무실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2개 팀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환경사무실에 붙어있어요?

예, 예. 환경과 사무실이 있고 바로 옆에 같이 붙어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 멀티비전이라든지 그 기계 자체가 지금 하나도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계획을 잡았어야지 추경예산을 1억 7000을, 배보다 빼꼽이 더 큰 거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당초에 산출을 잘해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본예산에 잘 세웠어야 하는데 그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센터라면 상황실이라면 모니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들어서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잘 이게 운영이 되면 이 맑은공기 관련돼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 성과가 이런 거 혹시 뭐 기대치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더 우리 안전한 그런 맑은공기 관련돼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축산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게 다 모니터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기계장치도 지금 안 돼 있고 공기지원센터만 생겨 가지고 지금 2개팀에 이제 직원 8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직까지 뭐 성과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체제인데 어떠한 그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뭐 악취라든지 아니면 우리 축산 관련돼 가지고 점검이나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지서를 발급하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가 아직은 없다?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우리 환경과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생활민원하고 최고 접하는 게 우리 환경과인줄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일은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근데 지금 아까참에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한 건 저는 동감을 하거든요.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스티로폼 같은 폐기물 같은 게 이렇게 조금조금씩 이렇게 모아논 게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폐기물 처리한다, 그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나, 그런다고 우리가 뭐 적발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뭐 CCTV를 그 비싼 CCTV를 달수도 없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치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세워주십사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은 최고 열심히 하는데 생활민원을 최고 접하다보니까 이런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뉴딜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뉴딜경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농공단지특별회계 그리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저희 뉴딜경제과 전체적인 예산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18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3900만 원입니다. 증액이 약 85억 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약 7억 8000 정도, 지역화폐에 20억, 도재난지원금에 20억, 소망대출출연금에 3억,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3000만 원 정도, 희망근로 3억 4000,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련해 7억 5000, 폐수종말처리 관련사업에 10억 5000, 그리고 반환금이 약 한 9억 4000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에서 저희가 작년 2020년 12월에 ｢논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참석수당과 운영위원 등 또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는 저희가 상반기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 했었고요, 편성했었고 이번에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약 7억 79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관련된 감이라든가 증에 대해서 그에 따른 조정내역들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요 중간쯤에 있는 논산지역사랑화폐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금 최대한 많이 이 논산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및 QR키트 제작비에 약 5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대금에 대해서 7000만 원 했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행액을 증액하고 있으면서 발생 할인판매보전금을 18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과 해서 논산사랑지역화폐 보전금을 약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4일부터 접수가 되어서 3월 30일까지 지급했던 도와 15개 시ㆍ군이 함께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시비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약 20억 1600만 원과 또 거기에 또 추가분이 1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이 예산을 20억 1700만 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국ㆍ도비 변경과 개인부담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소소한 내용이라서 자료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근로자를 사용해서 제조업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800만 원과 책자 약 300만 원을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출연금인데요 지난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와 각 15개 시ㆍ군이 소망대출특례보증을 출연합니다. 저희가 3억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그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부기를 변경해서 2000만 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여기 두 가지 사업이 있으면서 스마트멀티회계사무원양성과 또 식품가공관리자 실무자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22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균형발전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에 따른 부담금과 함께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청년키움일자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공모사업에 돼서, 당첨되어서 그거에 대한 추진내용들이 포함된 거고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고용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그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억 47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관련해서는 농공단지유지관리비를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논산에 투자결정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1차 보조금 잔액분과 또 중앙백신연구에 대한 2차 지급분 약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산단 관련과 농공단지 관련해서 도에서 이 예산이 보조가 되면서 시비부담과 함께 2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교체하는 사업들, 개선하는 사업들에 대해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과 시ㆍ도비반환금이 있어서 약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504페이지 세입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시점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이번 추경에 담으면서 1억 86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3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그 예산을 506페이지, 저희가 노성농공단지 내에 그 공업용수 배수탱크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1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27만 4000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또 그 내용을 동산산업단지 시설보강공사로 해서 1억 4000, 아니 1427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그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보조, 대림코퍼레이션하고 중앙백신연구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림코퍼레이션은 지금 공장부지에 지금 건축이 거의 완, 추진, 추진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에게 협약체결 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증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1차 그 처음에 최초 지급했던 금액의 2차분이 있습니다. 그 2차분을 이번에 지급하려는 거고요, 나름 그 중앙백신회사는 별도로 또 이번에 증설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면, 지원하면 이 해당 기업들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아……

시설비로 쓰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증설! 그러니까 설비증설과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요 저희들이 다만 거기에 할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창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의 그 계획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설내용에 설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보통 몇 차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거의 2차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한꺼번에 100% 다 주면 나중에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1차를 주고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면 2차를 주고, 만약에 1차분이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2차분 때에 조금 적게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림 같은 경우는 완공시점을 언제로 예측하고 계세요?

대림은 정확한 시점까지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직원 자료전달) 저희가 올해 아마 준공,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그 계획까지 저도 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그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보면 CCTV 설치하는 데 꽤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요?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업체선택부터, 이거 관리주체는 나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CCTV 같은 관리……

설치는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시스템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뭐 논산시가 그 설치를 다 하고 아마 관리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하는 그 위원회 다 통과돼서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 사업비만 먼저 편성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아직 이행은 전이에요?

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부터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개소별로 동산산단하고 가야곡농공단지 대략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데 이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위원님, 제가 이 개소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위원님 질의……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남충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화폐 발행한 거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저희가 또 동고동락카드, 카드가 발행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대하고, 양 명절 때 10%하잖아요?

예, 예.

그때하고, 지금은 5%잖아요?

예.

그 팔리는 양이 엄청 차이나지요?

예, 아무래도 10%대가 많이 되고 다만 지금 저희가 동고동락카드를 발행한 기념으로 인해서 그 모바일에 대한 것은 10%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난다면 10%로 1년 동안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보면 그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노인양반들도 거의 10%면 다 사시더라고. 뭐 조그만 거 사더라도 다 화폐를 사서 쓰기 때문에 지역 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뭐 농민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려우니까 10%로, 다 안 팔린다면 10%로 해서 하면 훨씬 지역경기도 살리고 사실 쓰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뭐 그냥도 돈도 주는데 뭐 쓰시는 분들 10% 해준다고 뭐 크게 5% 차이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는 그런 특별할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절기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아, 우리, 우리자체로는 못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하고 가급적 따라가려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김만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출렁다리 개장하면 30억 세워서 할 건데 지금 뉴딜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다 팔지도 못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 5월달에 뭐 개장을 한다고 하지만 개장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60, 우리도 한 30억 이상 되지요?

예, 예.

그럼 60억 정도를 다 쓸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어쨌든 지역에 돈 풀리는 건 좋지만 10%씩 해서 좀 농민도 좋고 다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예.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혹시 노성농공단지 쪽에 지난번 그쪽이죠, 화재난 거?

예, 예.

그 과정하고 어떤, 내용이 어떤 건가 정확하게, 명확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새벽 1시경에 불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내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 공장업체가 저희에게 등록돼 있는 것은 전기제품 생산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화확물질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마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떤 내부적인 물질이 발생되면서 화재가 됐고 그것이 좀 번지면서 폭발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저도 현장에 새벽에 나갔지만 좀 피해가 컸던 거로 그리고 사망 1명까지 발생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화학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학물이 폭발했다는 것은 혹시 지역에 유출이나 아니면 피해에 의한 주민이나 아니면 피해농가나 주변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환경과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체적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그 주변의 인근에 오염물질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했는데 아마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폭발당시에 어떤 좀 그런 폭발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 또 주택들에 좀 유리파손 또 공장의 일부 가까이 있는 공장일부는 벽면이 막 뒤틀림현상까지 발생되는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공장측에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주택과 공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든 해서 공장측에서 사후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역에도 다른 여타 그 화학을 다루는 공장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하여튼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은진면 둘레길조성사업. 아,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산림공원과 바쁘세요?

예, 요새 좀 바쁩니다. 조림사업하고 시기적 사업인 산불이 겹쳐져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뭐 건조하고 산불방지 때문에 다들 막 촉각을 세우고 있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여쭤봐도 산림공원과는 사전에 설명이 1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지역 단체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예산통과를 부탁합니까? 이건 산림공원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은진면 둘레길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아이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해당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이 예산 통과를 시켜 달라라고 연락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그래도 그건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이건 오히려 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그 은진면 둘레길 조성사업비는……

사업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이게?

이게 그 은진면 용산리 산97-3번지인데요 그 사업면적은 한 7.9㏊ 정도 됩니다. 거기 동네 은진면소재지로 거기, 이게 한사람 땅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해놓으면 많이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이, 당연히 해놓으면 지역민들이나 뭐 그런 시설이용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똑같이 지역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연락 오면 그거 좋겠어요?

......

예? 과의,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해당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바람직한 거죠?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설명서를 보면 어떤 거는 뭐 입찰계약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한데 어떤 거는 뭐 없는 것도 있고 계약시공은 뭔가요? 어떤 방식을 계약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산림공원과 사업은 대부분이 정부 입찰, 입찰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저 시민공원이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 바로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그런 그렇게……

계약시공도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5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뭐, 이게 경관개선사업인데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계약시공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아니 지금 제가 다른 거, 아니 중교천변 경관개선사업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경관개선사업이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액도 5000만 원이나 되고.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수선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설계를 해서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요?

예, 예.

여기 계약이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의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수의계약 견적 처리하고 있는데 거의 입찰을……

1000만 원 이상이요?

1100만 원 이상이요.

1000만 원, 11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한다고요?

예, 예.

이게 수의……

아니 아니. 견적 처리해서 입찰을 주고 있다고요.

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견적을 받아서 이걸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계약시공이라는 거는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잖아요?

11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의뢰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아니 그러니까요. 아유, 이거 따로, 따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시행방법이 왜,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거 설명 좀, 왜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없는 거는 왜 없어요?

......

뭐 직접시행도 이렇게 있고 한데. 입찰은 입찰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그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선 설명서도 없고 사전에 설명도 안 해 주셨고, 5억 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뭔가요?

도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스마트공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걸 설치하면 거기서 충전도 할 수 있고 또……

뭐 휴대폰충전 이런 거요?

예, 스마트충, 예, 스마트폰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대상지가 아까 제일아파트하고 그쪽 옆에 있는 그 무슨 아파트죠?

예, 내동 거기……

아파트 사이에 있는……

모닝빌 사이, 예. 거기 어린이공원.

1개소예요?

예, 20호어린이공원.

아, 그 공원 1개소 사업 예산이 5억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단계가 좀 설계나 뭐 이런 게 들어갔나요?

예? 잘 안들……

아니 설계나 뭐 이런 게 들어갔어요? 아니면 사업계획단계예요?

예, 이거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 사업계획은 있겠네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