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서울사무소부소장
서울사무소부소장 김영준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2021년도 본예산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이 업무추진비에 포함 계상되어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을 직무수행경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서울사무소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위원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있어야죠, 뭐 할 게 있어야지.
경선
차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75억 5550만 7000원보다 15억 1577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7133만 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중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안정적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 「주민등록법」 제5조 및 위탁사업비 납부요청에 따라 위탁사업비 1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자율방범대 피복 등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활치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논산시 자율방범연합대에 피복 등을 지원코자 하는, 지원코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체의 위험요소가 공존하는 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부상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코자 부상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집한 소규모 마을도로, 주민 이용시설, 보행도로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민불편해소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5693만 9000원에서 590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지원예산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예산 부족분 3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분담 추가분 191만 2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예산으로 디지털컬러복사기 구입예산으로 11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납분 315만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1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주민세균등분이나 또 착한임대료 감면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 고생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앞으로도 요즘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마는 이런 좋은 시책이 또 시민들에게는 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또 좋은 시책이 있으면 뭐 집행부 건의하고 또 의회에도 이렇게 건의해서 다 함께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이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고요 혹시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조언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668억 1100만 원에서 17억 8200 증액된 68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상단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역량강화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중간입니다.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공용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유해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호코자 합니다. 노후물품 교체와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차량 12대 교체를 위하여 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하여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입 및 철거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화동 구 애육원 건물 철거 예정입니다. 건물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노후 황폐화 되어 범죄의 우려와 마을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시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등기구 등 사무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동 증축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사무실 방음공사를 위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납장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자세한 설명들을 해 주셔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동 증축공사 3억 5000 한 50평 느는 건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50평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거 준공한지 얼마나 됐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게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또 증축을 해? 그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기구가 계속 늘다보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저 건물을 지을 때요 증축을 염두에 두고서 증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애초에 졌으면은 3억 5000까지 안 들잖아요?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애초에 아예 지금 증축할 부분까지 졌으면은 이렇게 돈 또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뒤에다는 지금 주차타워 올리고 있고 그림 싹 버려지고.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우리 분명히 여기 의회에서 회계과하고 여기 사회복지과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알고 했으면은 전반적으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할 때 아예 5층으로 하든지 뭐 해서 조금 바닥평수를 더 넓힐 수 있었으면 넓혀서 하던지 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잘 짜서 하셔야지 이게 또 시민들이 지나가다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준공한지 1년 됐는데 벌써 또 증축한다고나 해쌓고. 그 앞으로 좀 이런 건물 하나 지을 때는 더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