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21억 5,79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290억 6,5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4억 9,255만 7,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5억 7,2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4억 9,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14억 8,275만 5,000원, 세외수입 14억 7,17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5,4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에서 지방교부세 13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0억 8,42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1,928만 4,000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6억 3,296만 9,000원을 포함한 111억 1,8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32.83%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 5,9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9억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34억 4,6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41억 5,4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1억 8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3,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2,4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총 9억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2019년 4월 29일 공식 설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위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법 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규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명칭, 기본소득의 정의, 목적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 선출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감사·대변인 1명씩을 지명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협의안 제출, 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 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는 참여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는 사무국과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무국장은 회장 시·군의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지방정부 간 경비 부담, 수당, 회계 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4월에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4월 28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련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리시는 2019년 2월 15일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아 2019년 3월 5일 동 규약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안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고문과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하여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신설 특별 현안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4월에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과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참여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