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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21-04-12

임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에 이전되기를 강렬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한 구리시야말로 최적의 이전 장소로 경기도 균형 발전과 중첩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그리고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노동 푸드테크밸리사업 등 뉴딜사업 추진과 더불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첩 규제로 인한 합당한 보상, 경기도 정중앙의 최적 도시,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 등 시민의 유치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고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구리시에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유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의회는 쉼 없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지만 알차고 강한 도시로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유치되어 현안 대형사업들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시민 홍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4건 총 35건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35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안 네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열네 번째,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다섯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열여섯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네 번째,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다섯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여섯 번째,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일곱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여덟 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아홉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른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6분

김형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5.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은 모두 임연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4항은 저와 임연옥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 제4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23일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7개 기관의 선정 공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7개 기관이며 대상 시·군은 우리 구리시를 포함하여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포천 등 17개 시·군입니다.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전체 면적의 60%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고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받은바 없습니다. 이에 20만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염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최적의 입지인 구리시가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발표 때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우리 구리시에 가장 먼저 합당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정 기준인 균형발전, 업무 연관, 환경 여건, 도정 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경기도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e-커머스 혁신물류단지, 한강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등 업무의 연관성을 가진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입니다. 셋째,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이전하여 줄 것을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어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도시계획 자원,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산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5호 및 별표 24에서 산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2, 제57조의4에서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7조의5, 제62조의3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6, 별표9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도시계획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항에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구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구리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2의 제1항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받는 등 환경교육 권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한 건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 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리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7.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8.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박석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8항은 저와 박석윤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구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구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률 지원의 범위를 법원에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인 배우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호 및 제8호와 제9조제1항에서 참전유공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에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등을 통한 교류 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국제교류 계획 수립 및 국제행사 유치, 재해구호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 상호 결연에 관한 사항과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리시에 사업장 및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11.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장진호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장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제11항은 장승희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카누부 선수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상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드론 체험과 교육 시행 근거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장진호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양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장진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틀 간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21억 5,79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290억 6,5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4억 9,255만 7,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5억 7,2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4억 9,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14억 8,275만 5,000원, 세외수입 14억 7,17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5,4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에서 지방교부세 13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0억 8,42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1,928만 4,000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6억 3,296만 9,000원을 포함한 111억 1,8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32.83%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 5,9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9억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34억 4,6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41억 5,4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1억 8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3,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2,4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총 9억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2019년 4월 29일 공식 설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위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법 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규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명칭, 기본소득의 정의, 목적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 선출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감사·대변인 1명씩을 지명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협의안 제출, 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 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는 참여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는 사무국과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무국장은 회장 시·군의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지방정부 간 경비 부담, 수당, 회계 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4월에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4월 28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련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리시는 2019년 2월 15일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아 2019년 3월 5일 동 규약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안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고문과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하여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신설 특별 현안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4월에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과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참여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소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김형수의장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본소득양경애의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1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제17항부터 제19항, 제20항과 제21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찰·방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5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방제관을 포함한 단장, 단원,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2쪽에 나. 안 제6조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와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해충 예방활동 등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안 제7조 관내 농경지에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지도점검, 예산 및 기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 안 제8조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마. 안 제9조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농업인에게 인력, 장비, 약품 지원 등 방제단 활동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농작물 병해충 국도비 보조금 699만원, 지방세 수입 861만원으로 매년 1,5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조례 제정함에 있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7호 길고양이 정의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단체 등에 예산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생태이동 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비용추계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발생은 1개소당 설치 비용이 13만원으로 향후 5년 간 약 30개소를 설치하면 최대한 설치를 줄이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390만원으로 비용추계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조례와 같도록 개정하여 성실납세자 등 선정 업무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2호에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최근 3년 간 매년 3건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7년 간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 경기도와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3호는 “지방재정 기여자”를 “유공납세자”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 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하던 혜택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2페이지에 비교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1항4호 중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은 부칙 제2조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 부서에 합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구리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앞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는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 조례를 경기도 조례와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임연옥의원

앞서 지금 세 건을 설명하셨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건 지방자치 필수 조례에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필수

필수임연옥의원

조례인데도 이것도 늦었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임연옥의원

이 조례 세 건이 다 늦었어요. 어떻게 세 건을 다 동시에 시세 조례는 아직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세 조례가 다 1년, 2년, 3년. 이 조례는 5년...... 성실납부자 이거는 2014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이나 조례를 개정할 동안 구리시는 뭐하고 있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성실납부 조례는 2020......
것도

그것도임연옥의원

2020년 그러니까 2014년에 제정했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조례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개정을 2017년도에 일부 개정했는데도 개정을 안 하셨다고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경제국은 어떻게 이게 필수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몇 년씩 가지고 있고 동물조례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성실납세자 부분 이거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거예요. 세 건이 다 밀접한 거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렇게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오늘 안건에는 2020년 12월 31일날 이렇게 세 단계로 있었던 거를 저희가 세분화시킨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세 건이 다 동시에 지금 늦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세분화고 뭐고 간에 지금 가장 필수적인 조례도 늦었죠? 이것도 동물보호 조례도 늦었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렇게

이렇게임연옥의원

조례를 늦게 개정하면 이것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조례란 말이에요. 지금 들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거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는 빨리 빨리 개정을 하셔야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다려봤는데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겨우 말한다는 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국장님.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의원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시를. 집행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어요? 시민들 밀접한 건 앞으로 즉각즉각 개정하세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임연옥의원

잘못하셨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는 무슨 뜻인가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조례 개정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의원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빨리 개정하세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의원님. 제17항.
리시

구리시김광수의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필수 조례로서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202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리시 시세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주민세의 과세체계는 균등분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하고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총 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장 1절과 2절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당초 1만원으로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소분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81조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세 명칭과 과세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였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 부서와 합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앞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방법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4호에서는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수수료 요율표 중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를 700원에서 800원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어선원부 발급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징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납부수수료의 반환”을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으로 제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보훈대상자 중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수수료 감면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 1,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 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4일간 진행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 소비자정책심의는 심의 제외, 규제심사는 비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수정의결로 불필요한 개정문의 표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법적 취지에 맞도록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중에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21년 1월 1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시세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전자정부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22항부터 제24항, 제25항과 제26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소득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건의 요건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5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에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서류를 위임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중지 사유를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에서 13쪽의 붙임 1과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만 24세 구리시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총 2,345명에게 신청을 받아 4월 14일 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x습니다.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 조문에 대하여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위기상황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불일치 조문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8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 사유에 대하여 긴급복지법 제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를 위기상황 사유로 신설합니다. 이밖에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에서 14쪽의 붙임 1과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신청 시 긴급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비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감염병 발생 시기, 사업 대상 규모 등은 예측 또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추계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사용검사 예정인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지 내 보육시설 무상임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을 입주시기에 맞춰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아동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1억 579만 8,000원이며 선정 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4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 5월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 체결, 6·7월에는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하고 8월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비용추계 관련입니다. 설치비는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금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금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상 원장은 10호봉, 보육교사 및 조리사는 3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간 평균 호봉을 상승분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수택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만 24세인 경우 1인당 100만원으로써 지역화폐로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1년에 네 번을 준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1년 분기별이라면 몇 월달, 몇 월달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1분기 해 가지고 1월, 4월, 7월, 10월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1월, 4월, 7월,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이제 2분기 접어들었겠네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 등을 통해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일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장진호의원

23세가 받는 거예요, 24세가 받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만 24세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24세요? 23세 아닙니까? 24세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24세가 맞습니다. 우리 나이로 25세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우리 시는 현재 개정 조례에 따라서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거가 되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구리시 주민등록상 2,369명으로 지금......

장진호의원

2,300명?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2,300여명 됩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의원

정부 정책에 맞게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적극 안내해서 모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조건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사유 발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구리수택김광수의원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 및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수택 행복주택 시립행복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입니다. 다섯 건 남았는데요. 다섯 건 다 마칠까요,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할까요?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속개합시다.) 속개요? (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6.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이고 위탁 근거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수택동 852번지 103동 5층 일부이고 면적은 179.22제곱미터, 이용 정원은 35명, 종사자는 3명으로 시설장 1명, 돌봄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 간 6억 4,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5월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6, 7월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자재를 구입하고 8월에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을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4쪽부터 5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6쪽부터 7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이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2.5%를 반영하여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리시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했으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군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작년 4월 7일 개정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시 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위탁 근거는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면적은 156.04제곱미터, 종사자는 9명으로서 단장 1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상담원 6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 간 28억 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5월에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하고 6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7, 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구입하여 9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비용추계는 6쪽부터 7쪽 붙임 2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와 운영비, 인건비이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물가인상률 2.5%를 반영하여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요, 제가 주례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시에서 희망복지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이 잘 돼서 마지막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6명 이상의 직원 뽑으실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임연옥의원

그 연계는 정확하게 잘 하실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 잘 감안을 해서 전문기관에 인력을 뽑도록 하겠고요. 이 아동전문기관은 청소년 상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담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명이 함께 폭력자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지금 미비점이 있거든요, 상담복지센터 복지사한테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 구리에 만드는 거잖아요, 기관을? 그러면 그 기관이 연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또 나누어지잖아요? 업무 내용도 달라지고 달라지지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임연옥의원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가정인 거 같으면서도 또 문제점이 있는 거 말 못하고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외부로서는 정상적인 가족같은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을 아이들이 말할 곳이 없다고, 찾아내기도 힘들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의원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찾아내서 치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그거를 잘 선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이 도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지적대로......
거를

그거를임연옥의원

확실히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토록 하고 직원 뽑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임연옥의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거든요. 기관은 있는데 그 아이들 보호할 곳이 지금 없다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동인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 시에도 추진 계획을 잡아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그렇게 이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할

격리할임연옥의원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 지급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상시출장 여비 지급 근거 및 한도액을 1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2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였는데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7개의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 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금액, 가산 징수금액, 가산 징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올해는 조례 개정 후에 7월 달부터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6,21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억 2,420만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공무원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의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의원

본 조례가 여비 조례 개정사항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기존에 국내 여비로 출장가는 공무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거 같은데 페이지 2쪽을 보면 지급 대상이 한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들을

이분들을장진호의원

위해서 월액여비를 챙겨드리는 거는 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급되는 것을 그 지급되는 거만큼 사후에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저희가 월말에 지급을 하는데 근거자료를 다 확인한 상태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장진호의원

?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 지급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9.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항목을 현실화하여 시민 편의 제공은 물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에 있어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중대한 주민생활 불편 초래 등 안전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두어 우리 시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4에서 75리터 종량제봉투의 용량과 판매가격을 각각 신설하고 별표2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처리 수수료 부과 항목의 추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소비정책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에 있어 전용 용기만 사용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와 하남시가 유일하며 1인 가구 증가로 소량 배출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이를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설치 확대를 유도하여 저감을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소량도 배출할 수 있도록 봉투 제작 용량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를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포상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개별 계량 RFID 종량제기기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설치 의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이 없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기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진호 의원님.

장진호의원

국장님 이것도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개정안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생생뉴스 같은 거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데에 많이 알려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100리터짜리도 계속해서 나오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100리터짜리 사용하시는 청소차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 100리터짜리 용도에 쓰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봉지라고 그러나요, 봉투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보통 120킬로, 130킬로 이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120킬로, 130킬로씩 담는대요. 그러면 이거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리터짜리를. 그래서 영업용과 가정용으로 분리해 놓으면 가정용에서는 100리터짜리가 필요한데 상업용은 용도가 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가정용에서는 100리터짜리가 필요한데 상업용은 너무 많이 거기다가 무거운 걸 집어넣기 때문에 무거워서 미화원들이 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장에서 너무 무거워서 적은 거를 생산했으면 해 가지고 75리터를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장

그렇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수의장

그래서 가정용은 100리터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업용은 너무 무거우니까 75리터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주민 의견 한 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8쪽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실까요? 제12조3항을 보시면 그 중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개별 계량 RFID 종량제기기 미설치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해서 차등 적용을 줄 계획입니다.
금을

보조금을장진호의원

차등 지급을 한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순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에 적극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데하고 안 두는 데하고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여기다가 아주 그렇게 조례에다가 기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막연한 거 같애서.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제한은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점수를 매길 때요, 여기에 RFID 공동으로다 설치할 때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다가 차등 적용할려고 그럽니다. 세부사항은 건축과에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해서 내부적으로다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추진합니다.
글쎄

글쎄장진호의원

규정을 정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약간 그런 게 의문이 좀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본 조례가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종량제 사업을 시민들이 잘 인지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그것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항목을 현실화하여 시민 편의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장진호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에 있어 전용 용기만 사용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와 하남시가 유일하며 1인 가구 증가로 소량 배출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이를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설치 확대를 유도하며 저감을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1년 4월 13일 하루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