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동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안, 제4항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폐지조례안, 제8항 2021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제9항 김화동송 농공단지 관리위탁 동의안, 제10항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으로 총 8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신 후 가까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한 샘나는 마을 新철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신철원터미널 내시설(대합실,매표소,주차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철원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공영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6조는 터미널 운영 및 관리로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철원군에서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과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입법예고결과에 신철원 택시부의 제출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출 의견은 ‘주차를 더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 같은데 반영은 되지 않았어요. 향후에도 이런 요구가 계속 있을 거 같은데 이 방침은 변하지 않는 건가요? 반영되지 않는 사유처럼?

주차장이 버스들도 장기 주차할 수도 있고 현재도 조금 협소합니다, 주차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버스터미널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일부는 또 공원식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이 있어서 주차장 내에 장기주차는 앞으로도 아마 힘들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철원 택시부는 지금 그 상황,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해서 택시부 주차를 하는 것으로, 터미널과 관계없이.

예, 예. 왜냐하면 터미널 내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택시 주정차하고 있는 데하고 거리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부서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의견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2억 8,000 정도의 연비용이 우리가 지출이 되고, 그중에서 매표수입반환금이 8,900만 원이면 연 2억 정도씩은 계속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샘나는 마을 공모 선정이 돼서 우리가 그 일대를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철원군의 관문인 지포리에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향후에 와수터미널이나 동송터미널이 유사한 경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향후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의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대처나 방안에 대해서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동송하고 와수리터미널은 종착역이라서 수익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예.

글쎄, 그렇더라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군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고 하는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른 거 같고 그 사항이 온다, 그러면 그때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어차피 한다, 그러면 공영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조례 속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에 그 부분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익적인 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먼저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인건비에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지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 반복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 이거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한 번 3교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운영 시작해놓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 소유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던 분들하고 잘 협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력 운영도 당초에는 저희가 6명, 3교대로 했는데, 한번 시작은 4명으로 해서 1인 3교대로 하고, 한 분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운영·관리 청소하는 거로 인력을 여섯에서 네 명으로 한번 축소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하여튼 시작을 잘하셔야 돼. 그걸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로 균등분(개인),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안8조에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고 관련 적용조문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도래 및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부 개정으로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적용 법률명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5조, 7조, 9조에 대해서 일몰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기간 2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대해서 전자송달 및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를 했을 경우에 공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안,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 연간 약 770만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송달료의 절약으로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5일까지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균등분(개인)은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종업원분에 대한 적용주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따라 수권조항을 현행화하며, 자동이체 등 공제액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적용주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 일부개정안이죠?

예, 예.

예, 예. 거기…… 잠시만요. 아, 착각했습니다. 감면조례하고 착각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이 있어요. 이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해서 1년 연장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연장해 주는 겁니까?

저희 기준으로 2년 동안 감면을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만 이렇게 하고 또 개정해서 2년 연장하는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년하고 내년이 되면 2년을 할 계획……

예.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뒤에 우리 2년 연장안 감면안도 있는데, 이게 1년만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 이거 삭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에 대한 감면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현재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은 한 5년간 해봤는데 그렇게 몇 건 없는 거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이라는 게 크게 없는 거 같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분야 융자사업의 여건 변화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목적 달성이 현실상 어려워, 농업분야 사업에 투입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로 ‘가.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기간 중에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밖의 의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9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농업분야 융자사업의 여건 변화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목적 달성이 현실상 어려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그 전에도 충분히 여러 번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통합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왔던 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은 목적금액 좀 저거 하지만 농업분야에는 사실 다른 융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자금이나 지원금이나 저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없어도 충분히 농업인한테 혜택이…… 일부 극히 자금이 없어서 담보라고 할까? 일부 극히 외에는 모든 농업인이 충족하는데 융자는 지금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재정안정자금으로 해도 관계없다, 라는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그 밖의 상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자가 없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주문 드렸던 우리 농 관련 단체나, 농단협 한번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이 15명이 계신데 위원님, 일부 위원님 포함해서 농업인 단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 단체의 위원님이 말씀…… 사실 그거를 폐지한다고 우리 농업인단체가 꽤 많은데 어떤 우리 위원들, 농업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다 사실 실제는 이거 폐지한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때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상반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전체 농업단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농단협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얘기 됐습니다.

거기랑 의논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된 거지, 뭘.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다 만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농민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농단협이라고.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얘기 됐습니다.

농단협하고 사전에 논의하셨죠?

예,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강원도에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대상기관은 강원도관광재단과 철원장학회 2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당초 출연금 대비 5,702만 8,000원이 증가한 52억 8,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차원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관광재단을 2020년 10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DMZ 관광 및 관광콘텐츠 개발, 통합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금년도분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철원장학회에 대한 사업계획서입니다. 2020년 농협은행 제휴카드 사용분에 대한 적립금 2,702만 8,000원을 철원장학회에 출연하여 우리 군 인재육성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2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사업과 출연금을 살펴보면 강원도관광재단의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정책 통합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 출연금 3,0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2020년 농협은행 제휴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적립금을 출연,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702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희가 보통 출연금 지출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5개 기관에 출연을 해요. 관내에 직접 하는 게 플라즈마하고 장학회, 그다음에 관외에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원도관광재단을 하는데, 특히 관광재단은 작년에, 2020년도에 신설돼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관내는 빼고요, 관외.

관외.

예. 여기 사업을 하게 되면 철원군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나요?

특히 제가 지금 방금 보고 드린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동해안하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서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사업을 넣어야 된다, 저희가 관광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 실적이 됐든 컨설팅 및 용역에 가까운 그런 자료들을 많이 공개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관광재단도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우리 각 지자체, 강원도 18개 시군에 기여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강원연구원은 저희가 시군마다 5,000만 원 하면 오늘도 저희가 아까 오전에 예를 들면 지금 은하수교 스카이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지역발전과에다가 철원군 사업을 해서 그게 스카이 전망대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도 받고 매달 컨설팅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관광재단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

예, 예.

지방세연구원은 어떤 일을 저희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세무회계 관련된 저기인가요?

지방세는 이게 별 저거는, 이자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세무과에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효과성에 대한 판단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어요, 실장님! 이게 예산은 우리가 주면서 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어떤 용역이 필요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의뢰해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이행 여부가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거는 보조금이랑 달라서 출연금은 또 사후 정산에 대한 반환 절차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이지 않은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좀 있는데.

소모성 예산입니다.

예.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고 또 늘 항상 건의해서 철원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강원연구원이나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해당부서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회에 지금 출연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철원군청에서 보조금 카드 쓴 거에 대한 적립금액인데.

예, 적립금.

예. 적립비율을 지금 사용금액의 1%, 0.5%, 0.5%를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적립률을 정하는 건 협의에 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법적인 적립률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당초에 농협 군지부하고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예, 예. 이렇게 협약이.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협력 사업비 주듯이 4년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겁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매년 이렇게……

갱신하는 거로?

갱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출연액을 보면 2019년, 2020년은 다 늘었어요. 3,000만 원대인데 올해는 목표액이 적립하는 게 작년에 좀 덜 썼는지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출연금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아마 우리가 총규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카드나 쓰는 내역도 훨씬 많을 거 같은데 출연금이 줄었다는 건 좀 한 번은 체크해보고 이거는 일정 부분의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적립률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분석을 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예.

적립률에 관련된 부분도 좀 중앙농협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김화동송 농공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화동공 농공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 운영의 성과를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3개 농공단지 중 김화, 동송 농공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지원은 공공요금 및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입니다. 단지 내 기반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개량, 그다음에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관계, 그 밖에 농공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 생산 활동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조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공공 및 공동시설 이용의 원상변경 및 사용목적 변경 금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재위탁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갈말농공단지는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화는 3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25개가 가동되고 있으며, 동송농공단지는 12개 업체가 입주, 10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요건인 10개 이상의 공장이 운영이 되어야 됨에 따라 김화농공단지는 설립을 완료하였고, 동송농공단지는 4월 7일 설립허가가 나서 현재 설립 등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위탁계획은 김화·동송 농공단지는 입주기업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고, 기업가동률 및 복합센터 입주 운영 등을 감안하여 관리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리위탁계획과 위탁의 범위, 위탁조건은 앞서 설명 드린 거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김화동송 농공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화동송 농공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화농공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생산 활동 지원 등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화동송 농공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화동송 농공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으로써 토지 매입 2건과 건물 신축 1건, 그리고 처분으로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철원리 487-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도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2번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변경 분으로써 위치는 서면 와수리 1158-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당초 40억에서 48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에 주차타워 면적을 축소하고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458㎡를 추가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12건, 건물 취득 2건, 건물 철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청 주변에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이동이나 주민 보행이 힘들 정도가 되어 주민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주문하여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관리입니다. 지난 2019년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안으로 와수전통시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신축, 김화농협의 확장 등 주차장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고,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차타워 건립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