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네.

아 1차적으로 시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100%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부분들이 있구요. 또 하나 시에서도 최종 발표가 6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 남동구에서는 공단에 있는 제2유수지에다가 소각장 건립은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입장이 관철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구요. 그다음에 굳이 협소라든지 추가비용투입이라든지 하는 게 시에서도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최종 발표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실적으로 제2유수지같은 경우는 남동구에서 톤당 계산한 거에 비해서도 장소가 협소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시에서 발표가 1080평에 350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협소한 부분이 없잖아 있구요. 복개에 대한 시에서 처리비용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9쪽이며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9232만원 대비 3.3%인 5654만원이 증액된 17억488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5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슬레이트실태조사비를 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시비분 565만원을 증액하고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세부사업명 조정을 위하여 슬레이트 관련 예산을 각각 300만원씩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기정예산 22억4727만원 대비 7.5%인 1억7032만원이 증액된 24억176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예산으로 EM환경센터유지비 48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EM발효기 및 배양기의 노후화로 소모품인 배수펌프와 배전판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예산으로 석면피해급여지급경비 565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3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슬레이트처리지원예산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슬레이트실태조사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예산으로 드론 보험료 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공용드론 보험가입의무화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온실가스저감인센티브지급예산 240만원을 삭감하고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 예산으로 2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부서인력운영비로 2020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EM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공무직근로자로 대체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84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지금 드론은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든가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공중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 측정장비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일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이구요. 지금 이제 드론이 혹시 만약의 사고로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은 지금 저희가 4천원이구요 지금 거기에 측정장비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금 교육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팀장이 다음달부터 가갖고 한 달 동안 그 드론 교육을 받고 복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68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한 2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93쪽～294쪽, 사항별설명서 100쪽～101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7022만원에서 4361만원이 감액된 29억2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낙찰잔액 154만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물관리분야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임대료 8개월분 53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유동광고물정비수거보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비 낙찰차액 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조성사업분야로는 일반운영비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시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일러스트레이터cc 1년 사용권 구입비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직원의 정년퇴직 및 전보 등 정원축소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86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인력구조상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예전에 공무직 채용할 당시에 자연적으로 인원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이드신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퇴직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예전에 전임 청장 시절에 공무직 분들로 해갖고 재활용을 직접, 재활용수거를 직접 우리 구에서 하면서 동으로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공무직들을. 그분들이 나중에 재활용업무가 다시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일부는 환경미화원으로 가시고 남은 분들은 구청에 있는 단속원쪽으로 가시면서 그렇게 인원이 조정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면서 그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 채용관계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지금 간석초등학교가 22면이구요 상인천중학교가 40면입니다. 그래서 간석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 하던 부분 좀 제거하고 출입문을 담장을 약간 헐은 다음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인천중학교같은 경우는 기존에 테니스장이 2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1면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차고를 허문 다음에 외부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 저녁 시간하고 그다음 아침까지 평일날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공휴일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운영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08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0억6587만원 대비 3억729만원이 증액된 43억7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 소래철교유지관리비 중 50%인 시흥시 분담금 1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창2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중 작은도서관 건립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5600만원을 증액한 1억12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건립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6억5921만원 대비 46억4257만원이 증액된 113억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남동노인복지관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를 반영한 사업을 시설비 19억원, 감리비 3억원, 구비인 시설부대비 792만원을 포함해 총 22억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상단입니다. 구월2동 1246번지에 소재한 구월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결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3월 3일 구월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0억원 공사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5천만원 증액과 증액에 따른 편성목 내에서 보조금 및 구비 재원비율을 일괄 조정하였으며 이중 시설비 2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전기 건축 통신 등 각종 공정별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경제성 또 기술지입요구가 완료됨에 따라 감리비에 대해서 기금 2억5천만원을 합한 4억83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건립비 중 기정액 11억400만원 대비 지난해 12월 29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9억8천만원을 증액한 3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세대통합형복합시설 작은도서관 건립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으로 5600만원이 증액된 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에 기본경비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먼저 남동노인복지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는, 뭐 예전 거는 생략을 하고 최근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날 남동노인복지관 건립비같은 경우에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설계경제성검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경제성제안의 수용여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구요, 설계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3월 18일날 실시계획 고시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4월달에 주식회사 신영하고 공공기여금 관계 때문에 100억 관계 때문에 남동구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세부계약을 지금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관계냐면은 어차피 100억에 대한 건축비 공공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리 추진 방식이라든지 또 뭐 추가사업비가 또 발생됐을 경우에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하자책임보험같은 거에 대해서 협약을 준비 중에 있구요. 지금 계획잡고 있는 거는 4월에 설계경제성 검토가 완료될 거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손실보상협의 한 12필지가 거기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형질보상, 보상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 4월말에 발주를 해서 5월중에 착공, 내년에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금 현재 작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9일날 특별조정금이 한 19억8천만원이 지금 인천시에 내려온 상태구요. 현재 4월 9일날 설계경제성검토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좀 빨리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4월 20일날 건설기술심의회가 돼서 저희들이 4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바로 4월 말에 발주가 돼서 5월초에는, 한 5월 중순 정도에 착공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대통합형복합시설에 다 포함돼있는 상태고,

복합시설이라는 게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4개 분야가 지금 그 앞에 복합시설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52억2442만원이며 감액사유로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공사 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4880만원에서 15억5100만원이 증액된 106억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확충은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수로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시행중인 2020년 남동구민 자전거보험 단체가입이 금년 6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보험가입비로 2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전기공사는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공사는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네.

네.

50:25:2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