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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4-12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위원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저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주위원

먼저 며칠 전 있었던 의회에서 있었던 소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 동료의원이 심각하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가해자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동료의원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부추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만들어진 허위를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퍼트려 동료의원에게 2차 가해를 가 했습니다. 동료의원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가족과 본인의 안위를 위협받아 불안에 떨고 있고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과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 모녀 살인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법의 심판에 따라 신상에 치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아니면 동료를 경쟁자로 보고 무너뜨리려고 그러셨습니까? 결국 피해자들과 가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동료의원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는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범법자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건 아닌지 또 미안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또 스스로 독립된 입법기관이라고 말하는 선출직 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스스로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경찰에 제출할 자료를 함께 보고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여러분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었고 피해 동료의원은 오히려 함구하며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가해를 가한 그 의원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또 제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준비해야 하기에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는 지금 자리 이석과 함께 앞으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제 집무실에서 책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순학

이순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강동석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정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는 7건이며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완료된 것 중에 또 추진 중인 것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때에 따라서는 교통량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또 교통 혼잡도로인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서부서에서의 얘기인데, 보면 지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값을 잘 받아서 회전교차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연구용역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청라지역이나 어떤 구도심 지역에 교통량이 없는 지역을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해서 교통흐름에 원활한 경우에는 설치를 검토하고요. 어떤 신호체계로 인해 갖고 지연될 때는 검토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대상지를 한번 구도심이나 검단이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서에서 하는 얘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정체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노 했단 말이에요, 노. 안돼하고 노 했는데 우리가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는데 교통량이 많지 않아.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부서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되고 돈이 된다면 중국 상해처럼 위에 올라가서 타워식으로 돌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교통량도 굉장히 좋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서구에서 유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주변에 주거공간하고 침해가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팀장님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랑 얘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서에서의 관행대로, 규정대로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제대로 검토 좀 했는지 우리 부서에서 서하고 제대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5030 다 좋은데 저는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십사 이것 보다는 지금 이것 때문에 30㎞ 대부분 스쿨존 앞에 30㎞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30㎞를 가지고 스쿨존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평일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 그다음에 주말, 휴일 이럴 때 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없는데 무조건 30㎞예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30㎞를 해 놓으니까 출퇴근시간에 특히나 출근시간에는 서달로 쪽이나 가석로 쪽은 진짜 교통대란도 그런 대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서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타임별로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든가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새벽에, 물론 주민들 특히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틀에만 연연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서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루즈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냥 정하면 정한대로, 30㎞면 24시간, 365일 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개선해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을 하시는 기사분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5030의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50㎞, 30㎞ 좋습니다. 그런데 이 50㎞, 30㎞를 모든 구민들이 그래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30㎞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것들을 우리 과에서,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랑 우리 국하고 서부서랑 같이 간담회라도 열어서 이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는 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부경찰서 교통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김미진 팀장하고 서부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했고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관계 때문에 식사를 못 하고 있고요. 국장님 모시고 의원님 모시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인 또 걸려서 간담회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식사는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이런 현안문제….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간담회 말씀을 드린 건데.

김미연위원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여서 민원을 듣고 민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동차 차고지 과장님 새로 부임해갖고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 팀장님하고 애써주신 건 알겠는데 장소가 없죠. 많이 힘드시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일단 구도심 지역하고요, 원창동은 대상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북부권 오류동 산단이 있습니다. 산단 2단계 사업에 그쪽 일부가 대상지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경인항 삼표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4개소로 대상지를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1회 추경예산에 1,900만원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타당성 조사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국적으로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다가 구하고 같이 매입, 매각이 안 이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구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이 이제는 구하고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을 하고 싶지 않고 임대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보다가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됐는데 어쩌면 이것은 계속적인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차고지가 구해지는 방향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국장님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북항 끝에 라든가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과 플러스해서 어떤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할 거거든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합의적인 수를 만들어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애써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가정동, 신현동 원도심 주차난 해소 강구 대책에 조치현황에 루원시티 주차장 1, 2는 우리가 기존 해야지 될 계획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정작 가정동, 신현동 구도심에 주차난 해소의 강구 대책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일단 예산을 세워서 단독을 매수를 해갖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제가 초기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그게 전혀 시도는 해봤던 것 같은데 결과물로 맺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 업무….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것은 주차관리과랑 얘기하셔야 돼요.
정숙

공정숙위원

주차?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주차관리과죠.
정숙

공정숙위원

주차관리과 같이?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같이 좀 협업해서.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주차관리과예요, 주.
정숙

공정숙위원

용역도 하는데 같이 좀 해주시면.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협업을 해 추진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주차관리과

10시 25분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주차행정팀장 연가로 이경옥 주무관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재경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교통정책과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함께 협업하셔갖고 지금 가정동, 신현동 원도심 주차난 심각한 해소에 강구대책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에 주차장1, 2는 원래 계획된 주차장이지 건의한 가정동, 신현동 원도심에 주차난 해소의 대책은 아니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그것은 원래 계획돼 있는 거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또 다른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단속을 차등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신현동, 가정동 원도심 지역에 전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시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로 돌출이 안 됐죠? 단독을 매입하셔갖고 중심부에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거기 단독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려고 아주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계세요, 주민분들이.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도 물론 연구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그린파킹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올해 30면 했는데 30면 거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왜 그러냐면 한 면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다각적인 면으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고려하셔갖고 주민분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 지금 얼마나 가동되고 있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기계식 주차장 조사한 거는요 밑에 보면 운영 94기 해서 64%고, 미운영이 지금 36%로 작년 12월달에 이건 조사한 거거든요. 지금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겠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노후되고 남아있는 것 36%에 대해서 보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점검 받아라, 아니면 개보수해라, 아니면 조례에서 철거하면 2분의1 감면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집중적으로 안내문은 내보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선택제가 총무과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조금 더 이것보다는 한 발짝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차근차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계식 주차장의 설립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우리 공영주차장에서는 어렵고요. 이게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김미연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혹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우리 과요?

김미연위원

네, 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김미연위원

없으시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노후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저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민원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차할 곳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어떤 운영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노후가 된 것을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든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선택제가 임기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주차요원들, 서포터즈라고 하고 주박차 단속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분들한테 되게 고맙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계속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드렸는데 이분들은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권한도 없고 그냥 가서 잘못된 것을 상대한테 인지를 시켜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정도인데 주민들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건 본인들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는 분도 우리 주민이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인데 보면 우리가 단속을 계속 24시간 이어가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100% 인정을 할 텐데, 인지를 할 텐데 단속요원들의 눈을 피해서 단속차를 피해서 용케 죄송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하면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날 운이 나빠갖고 걸렸어. 그러면 감정이 상하면 그다음부터는 현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속요원들께서 그 상대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공권력이라도 있는 것 같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주차를 잘못해서, 주차위반을 해서 단속을 당했는데 엄한 걸로다가 민원이 돼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태료에 부과하는 것도 그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폭행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요원들이 먼저 얼굴 표정이라든가 언행이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본드리고요. 그것은 교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석남3동에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지하차도와 약수터하고 U턴할 수도 있고 해서 차선이 원래는 2차선 정도의 차선인데 항상 보면 대형버스, 트레일러 제가 몇 톤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큰 차들이 있고, 어제 같은 주말 같은 경우에 요즘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너무 차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지하차도에서 U턴해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버스정류장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항상 세워져 있는 차가 있습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런 차들이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석남약수터 부분에 대해서는요 화물 주박차 단속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김미연위원

화물 주박차뿐만이 아니라.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요.

김미연위원

낮에도 거기가 지금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낮에는 주차단속하고 밤에는 화물 주박차 단속하고. 이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근데 이게 몇 년째 계속 같은 차가 계속 서 있어요. 거기다 심지어 그 차량 앞에 공무수행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저는 그 차가 왜 공무수행을 하는지 어떤 공무수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수행이라고 버젓이 적혀있고, 그다음에 여기 캠핑카 그 뒤에 같이 이어져 있는 트레일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차는 번호판도 없는데 주차란에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주차 공간 안에 세워져 있으면 주차위반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차인지 물건인지를 모르겠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번호가 없으면.

김미연위원

번호도 없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면 그건 이제….

김미연위원

물건이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물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여기가 무료예요. 무료주차장이다보니까 큰 대형차들이 주차 2면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3면까지도 차지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차단속이 격일제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주박차는 더 상황이 열악한데, 심지어는 이분들이 언제 주차단속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는 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철저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계도를 먼저 해주세요. 이분들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 번 과태료 나가면 굉장히 비싼 과태료예요. 3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인데, 일단은 이분들한테 연락처가 있으면 계도를 하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하동, 원당동에 유료화한 주차장들 있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굉장히 호응 좋습니다, 호응 좋고요. 그런데 홍보가 홍보할 때 제가 전번에 한 100장 정도 가져갔죠? 그것 말고 천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 이 사이즈 한 70×1m 정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플랜카드 정도, 그런 것.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작게 해가지고 실내에 붙일 수 있는 것.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런 걸 한 30, 40장 정도 제작을 해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렇죠, 주변에 있는 상가에 배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몇몇 상가에는 본인들이 제작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팜플렛 같은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어떻게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팜플렛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상가 쪽에.
순학

이순학위원장

팜플렛을 갖다놓으면 손님들한테 알려줘야되니까 손님들이 보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플랜카드 형식이 나을 것 같아요. 팜플렛은 저희가 다 배포를 했어요. 원당이고 당하동이고 직접 상가를 배포했는데 상가에서는 그걸 참고해서 플랜카드를 해가지고 가게에 붙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플랜카드를 제작하셔가지고 홍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리고 검단산단에 식품산업단지 주변 그거는 현장에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차량민원과

10시 48분

김원상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원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연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올해 6월인가요, 아니면 하반기인가요?
원상

김원상차량민원과장

예정은 하반기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김원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