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전략팀장 전진우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재성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처리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 400쪽하고 401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한 노력 당부에서 명함이나 전단지 형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방안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협약 촉구와 관련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했고 하나 여쭐게요. 지금 대부업 명함 관련해서 뿌리는 사람들 등록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우리 서구에. 허가 낸 사항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에요 여기서 완료라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담당자나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현장을 얼마나 가서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365일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표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틀린 내용인가요? 그것을 만약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완료라는 표시를 양쪽에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이것을 보고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항변할 수는 물론 있겠죠. 등록업체 지금 대부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나한테 갖다주시고 이거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365일 단속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명함 하나를 갖고 오면 와서 전화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완료라고 하기 전에 추진을 해서 이게 지금 추진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계속 추진해나가는 365일 추진해나가는 방법을 택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팀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안 되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세요. 공문 발송해서 명함 그대로 찍어가지고 처리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안 되면 경찰하고도 협업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있는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발신시스템을 이용하고 전화번호가 측정되지 않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 되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의뢰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불법 중개가 그러니까 분양사무실이 분양사무실에서만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신고한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라뱃길에 가니까 분양을 하고 있어요 봉고차 세워놓고.

위원님께서 좀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매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되팔아 주겠다 피가 얼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사면 바로 되팔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불법 중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분양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고 분양 후에 그것을 매매를 하잖아요.

네.

매매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불법 중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사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기름 짠 것처럼 애매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살짝살짝 벗어가면서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니 봉고차를 세워놓고 현수막하고 피켓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의 시작인데 전혀 손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꼭 일이 터져야만 우리가 행정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제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거기가 청라 신지식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검단에 있는 재개발 이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얘기를 들어보면 100% 불법 중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가 한번 많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들어보면 이것은 그냥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이렇게 혹하고 넘어갈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그냥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내가 이거 어디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만약에 분양이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광고를 하러 나온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거의 분양을 넘어서는 그런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번 토요일, 일요일날 이분들이 굳이 아라뱃길에만 있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쪽에는 다 있을 것이니까 한번 나가 보셔서 이렇게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봉고차 영업 그다음 플래카드 하는 것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 정도는 캐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