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이우규, 신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 3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미 2021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3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2045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의 36.7%를 넘어서 세계 1위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노인 돌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용 제한 등 마을 주민들간 왕래가 저조하고 감염 우려로 인해 타지역에 사는 자녀들과의 왕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 및 바이러스의 변이로 영원한 종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중장년층 1인가구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홈카메라나 동작감지센서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작이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나 근처 복지센터 관계자에게 구조요청 신호와 상황을 전송하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에 대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위치공유가 가능한 스마트 밴드를 활용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종을 예방하거나 심박, 호흡을 통해 활동량을 감지하고, 인공지능 AI스피커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동무는 물론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타 지역의 자녀가 홀로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데 걱정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공간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성인문예교실, 초중고 검정고시반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수강생들은 대부분 50~60대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나마 교육의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강사분들 또한 이분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기 위해 주2회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업료 인상 없이 주5일 이상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검정고시에서 합격하여 일반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만을 위한 마땅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배움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해진 수업 외에 추가수업은 재가복지센터의 사무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 중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고민과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뜻깊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마련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진안을 나타내는 대표기관이자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진안군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지역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능이나 역할이 단순한 기관이나 행정업무 위주에서 탈피하여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대민업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청사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차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부서들이 분산되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안겨줌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져 공공청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 청사는 37년 전인 1984년도에 연면적 3,963㎡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사무공간 확장을 위해 1998년도에 연면적 1,386㎡ 지상3층의 후청사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조직은 계속해서 개편·확대되어 왔고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과 공직자 수의 증가로 군 청사 내의 사무실이 포화상태가 되어 한 사무실을 두 개의 과가 나눠서 쓰는 등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청 소속의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등 4개 부서와 관광과, 상하수도과는 농업기술센터와 관광센터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이를 모르고 군청에 처음 방문하는 주민들은 두 번 걸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산림분야의 민원서류 같은 경우 본청의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를 한 뒤 민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서에 방문하고자 할 때나, 우리 군에 귀농하거나 귀촌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신축부터 농업과 관련된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알아보고 처리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청사현황을 유사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장수군의 경우 2018년도에 청사를 신축하여 연면적 12,644㎡로 우리 군의 2배 규모이며 임실군 또한 우리 군의 2.5배 규모인 연면적 15,200㎡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우리 군은 면적에서부터 턱없이 협소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 따른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면 인구 3만명 미만의 청사 기준면적은 7,525㎡로 우리 군 6,182㎡는 표준 기준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대민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사무공간도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청사건립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이라도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사신축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 입니다. 부안, 장수, 익산 등은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청사 신축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와 진안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의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군정업무와 더불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군민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2018년 4,000억 규모를 달성한 이후 2019년 4,293억원, 2020년 4,349억원, 2021년에는 4,56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최하위인 6.82%로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수요의 증가, 현안사업 추진 등 지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수요에 맞춰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실정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선정,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각 중앙부처별 주요 정책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진안군 발전과 지역현안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1,479억원, 2020년도 910억원, 2021년도 1,172억원으로 국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감소에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군 국비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국비 외에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한 국가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를 파악하고 보완하여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 등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중에 있는 사업은 55건에 국비 1,881억원으로, 5월은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기재부에 제출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중앙부처, 전라북도,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소관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은 올해 1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중앙부처 인맥관리, 사업부서 정치권 공조활동 등 국가예산 확보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공모사업 선정 노력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등 타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도·국지도·지방도 개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 우리군 내에서 실시되는 대형사업 역시 우리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확보한 국가 예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타 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우리 군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난 달 30일 진안군의회의원 일동은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군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보룡재의 개선을 위한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주·장수·완주군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진안군 국가예산 현황 및 2022년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현황은 어떠한지와, 올해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 타 기관에서 수행중인 우리 군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예산 확보액은 얼마인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일상적으로 교부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액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및 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군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사무소 개소 후 지금까지 국가예산확보 실적과 앞으로의 세종사무소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