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주해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을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주민참여형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어린이공원 위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어린이공원 조성 시 이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허용된 범위이므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경북동부지부장으로부터 어린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대표를 자문단에 필수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나 안 제5조제3항제7호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에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해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시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참여형 위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조례 제정의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조례가 현재 전국 10개 시‧도‧군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경상북도와 김천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이동2어린이공원과 효자2어린이공원 등 공원 재정비 계획수립 시 사전에 시‧도 의원님을 비롯한 동장, 통장 등 주민 대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