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0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참고로 전체 사업비 예산은 32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은 먼저 시설비 49억 원입니다. 이거는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감리비를 본예산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억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금번에는 5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계약방법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계속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기는 올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인데 3년간에 걸쳐 감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 정도만 올해 새롭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입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799억 원입니다. 금번 1회추경 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설계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은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꽃케이블카 토지보상금입니다.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310억 원이고 작년에 설계비 12억, 외자재비 13억 해서 25억이 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토지보상 규모는 6필지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 때 토지보상비 11억 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삭감된 사유가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절차입니다. 혹여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만에 하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고 이 사업이 좌초됐을 때 예산 낭비를 우려하셔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토지보상은 환경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토지보상 절차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달 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정식으로 환경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가 통보가 옵니다. 만약에 6월 또는 7월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바로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11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토지보상금 11억을 1회 추경 때 편성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원 한푼 집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입니다. 지금 교육문화복지센터가 우리 남부권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 건물 평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당초보다?

당초보다 따로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계획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층당으로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은 좀 넓네요 보니까. 밑에 지하주차장은?

예. 전체 주차대수는 120대입니다.

층당으로 했을 때 전체 평수가 평균 몇 평 나옵니까?

참고로 전체 건축면적은 4,17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니까 한 층당 한 1천 평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천 평 같으면 제가 옛날에 어쨌든 자료를 봤을 때보다 면적이 늘어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 노인문화센터, 청소년, 육아 이래가지고 크게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시설을 용도별로 배치를 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예전에도 노인복지관이 평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케이블카가 이미 25억이 투입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용역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중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주면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1차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 접수한 건 아니고요, 접수는 4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하고, 본 접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환경청하고 준비 과정에서 서로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5억을 기 집행을 다 했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 확보를 지금 25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2억은 설계비고요, 13억은 외자재 구매비입니다. 설계는 지금 설계 계약을 했고요, 외자재 구매비는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구매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나중에 선하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까? 케이블카 선하지?

예, 그렇지요. 가는 그 폭 20m, 그 폭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상비입니다.

그 보상을 장기간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상을 합니까, 단기로...

아니, 토지 자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아, 밑에 토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자꾸 염려스러운 그런 점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걸 확실히 매듭을 짓고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순조롭게, 누가 안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 또 추경에 이게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충분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7월 되면 가부 간에 결정이 됩니다. 되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하면 바로 저희가 외자재 구매, 토지 매입, 이런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2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라든지 반영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에는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은 9월, 10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토지보상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두세 달 이상 늦어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금회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으로 의원들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원들 만나서 설득을 좀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우리 속기록에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5억 그랬는데 정확한 금액이 26억 4천입니다, 썼는 게.

예, 그거는 썼는 게 25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케이블카 하면서 2016년도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그리고 실시설계비하고 외자재 구입비 해가지고 26억 4,000만 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께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썼는 게 25억이라 하면 1억 4천이 지금 빈다 이 말이에요. 설명할 때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제가 썼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예산 편성액이 25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2016년도 4,000만 원 2019년도 1억,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행사입니다. 이거는 비슬산 참꽃문화제 두 개 합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가 됨에 따라서 각각 8,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입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 확정되고 나서 내려오는 바람에 1,500만 원 추가로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재 육성 및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이거는 대구시 2021년 향토문화재 육성 및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금호 선유문화사업 축제 사업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거는 대구시에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5군데 중에서 다사에 있는 선유문화연구보존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달성 100대 피아노입니다. 2012년도 처음 99대 피아노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단 이월금 6억 5천과 출연금 올해 1억 원 합쳐서 7억 5,000만 원으로 100대 피아노를 올해 개최코자 합니다.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10주년 기념 마중콘서트라든지 오프닝무대, 그리고 각종 역대 출연진 축하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역대 공연사진을 활용한 전시스팟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10주년 기념 로고와 굿즈를 제작해서 100대 피아노 브랜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폐교된 분교, 구 대평초등학교입니다.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산은 7,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시설 대관 운영이라든지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그리고 휴식·여가공간, 그리고 각종 동호회 등록 관리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입니다. 이것도 100대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술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여다 보고, 주민 관객 참여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성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2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10주년 다양한 홍보물품 굿즈를 제작하고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미술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색적인 개막 오프닝을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시민 참여형 전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달천예술창작공간 입주작가와도 협업을 통해서 사업 참여기회를 더 확대해서 마련코자 합니다. 디아크에 여러 가지 실내외 다양한 곳에 작품전시도 하게 되고 홍보 서포터즈도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술자치구역입니다. 예술자치구역은 지역동호회 활성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술자치구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금회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을 더 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총 38개 팀이 선정돼서 동호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올해 2021년도에 총 68개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예비문화도시가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정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도시에 대해서 시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 금회 4억 5,000만 원을 일단 군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문화도시센터 건립을 위해서 문화도시 전문인력도 구성을 하고 문화도시 시범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생태계 자원조사 연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정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6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 관계되는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미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작업용 차량 구입입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체육시설 작업용 차량이 1톤 차량 2대밖에 없습니다. 작은 차 2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총 한 24개소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비공식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걸 계속 용역을 해서 배토작업이라든지 풀베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2,7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고 작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한 4,000만 원 이상 용역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용역비보다는 차량을 한 대 배토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원 명곡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강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화원 명곡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수요 증가로 인한 테니스장을 확장하고 협소한 주차장을 확충코자 합니다. 실내 테니스장은 3면에서 7면으로 4면이 늘고 주차장은 124면에서 177면으로 53면이 늡니다. 진입도로가 또 1식이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1억 1,800만 원은 문화재가 이번에 표본조사 결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테크노지역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짓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65억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이거는 차수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금액은 165억이지만 이번 1회추경 때 55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좋은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페이지,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분산된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노후나 파손된 기존 공공체육시설물을 적기에 긴급보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3억 원을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화원 명곡 체육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화원 명곡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신설을 1면 하고 진입도로 확장과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 때는 8억 8,7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8억 정도입니다. 이게 16필지 지금 추가로 필지보상금입니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협의가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보상 절차를 해서 내년도 초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사 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사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실외스포츠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내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이거는 2019년 7월 달, 1년 반 전입니다. 그때 국민체육센터에서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에서 된 그런 체육 관계 예산인데, 지금 현재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었고 공공건축 심의 완료, 그리고 공공설계공고까지 다 당선작 선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다사 생활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잘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셔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은 잔디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 18홀, 그리고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출입통로를 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국토관리청과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아마 추가로 한두 번 정도 접촉을 더하면 아마 하천점용 허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천점용 허가가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억 원이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1차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1985년도에 군민운동장 시설물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스포츠파크가 이전이 되면서 그 이후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운동장 시설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근로자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전부 다, 26억 7,4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시청 디자인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장을 새롭게 잘 리모델링해서 멋진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다사 체육공원 족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도 앞에 생활체육센터도 있었습니다만, 족구장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사실상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정비를 하게 되면 많은 동호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정비도 하고 조명타워 4개도 설치를 해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한 9,000만 원, 군비 이번에 2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잘 정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국민체육센터 공기조화기 교체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공기조화기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여기는 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쓰지를 못할 정도로, 소음도 심하고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공기조화기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공기조화기는 난방용 역할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를 유입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염소 때문에 부식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창 옥분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옥분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가창 파크골프장이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천과 농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골프장만 되고 나면 틀림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래서 올해 긴급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겨가지고, 하천 맞은편 쪽에 하천부지를 약 한 4,659㎡ 이걸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4억 원 정도 조성하는데, 진입로까지 해서 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먼저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다수 업무들이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되던 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사 체육공원 실내센터(생활체육센터) 조성공사가 다수 의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출직인 저도 모르는 사업 안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졌겠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연락이 오고, 뒤에 구창서 계장님! 혹시 체육공원에 가면 지금 현수막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있습니까? 붙어있죠? 과장님, 국장님, 이번 5일 날 다사읍사무소에서 오십 여섯 분 정도 이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날 이장회의에 참석을 할려고 하다가 일부러 그 소식을 듣고 안 갔어요. 욕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거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누구 또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겠습니다. 왜 족구장 공사가 올라왔는가 하면 그쪽 지역으로 계속 하는 게 맞으니까 빼도 박도 안 되게 할려고, 우리 군에서 돈 많다 보니까 요구도 안 한 사업이 막 올라옵니다. 족구장 공사가. 그래서 이 족구장 공사가 올라온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갖 이야기, 되지도 않는 핑계를 일관되게 해가지고 1년여를 갖다가, 이거 꼭 살펴봐 주십시오. 물론 어떤 식으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역에 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거 찬성이죠. 찬성이지만 여기에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느 지역 어떤 이장들이 그렇게 반대를 합디까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현지에 있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재 세천 지역의 이장님들이 잔디광장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뛰어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그렇게 하나, 세천에 안 그래도 공원도 하나 없는데.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위치는 뒤쪽으로라든지 배치가 잘돼가지고, 말 그대로 체육공원이니까 공원 역할도 좀 되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새로 오시고 많은 업무 다 파악하신다고 옳게 안 그하셨지 싶은데, 꼭 좀……. 실내체육센터 하는 거 대외적 찬성, 하지만 위치는 조금 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예, 제가 앞에 김진천 과장이 옛날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앞에 기존 있던 체육시설을 없애고 새롭게 한다는 그것도 사실은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도. 그리고 또 전체가 체육시설이니까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 선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여기 회의 도중에서는 자기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가요? 지역 주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이런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절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은 사실은 일일이 다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볼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관계는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화원이라든지 어디든 전부 다 지역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약간, 작년에도 김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할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럼 왜 안 했는가요? 그거 할 시간에 막말로 다른 어떤 그거 해가지고 족구장공사 해놓으면 빼도 박도 안 되겠지, 이 머리 굴리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 예산을 팍팍 진행하고 그렇게 했는가요? 이거 꼭 좀, 저는 사실 거기에 진짜 토착민이고 어떤 선후배 관계고 다 있지만 엄청난 어떤 욕을 지금 얻어먹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역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 신규 그 지역 아파트의 사람들까지, 토요일 일요일 날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잔디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하는지. 제일 처음에 테니스장 회원들 핑계가 나왔습니다. 여론수렴 했습니까? 해본 적 없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 테니스장 이용객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다, 그런데 테니스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향사람들 18명이 회원인데, 이거 건물 이렇게 들어서면 안 된다, 우리 양보한다, 다사읍사무소 뒤편 체육공원으로 가서 테니스장을 이용하겠다, 그다음 족구장, 족구장에 풀 나 있습니다. 이용객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도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려놨네요. 족구장 시설 보강하겠다고. 이거는 잘못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예산 주고 승인하고 안 하고는, 이걸 또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의논해보겠지만 어떻게 50억이 넘는 사업을 단 한 번도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이에요. 이러니까 다사 지역에 가면 온갖 소문들이 다 납니다. 그게 우리 선출직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걸까요? 아까 디아크 말씀하셨는데요, 대구 10경 중에 한 군데가 디아크입니다. 디아크에 이때까지 예술품 그만큼 사놓은 예술품이 디아크에 단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공론화 과정 좀 해서 소외감 없이 체육공원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수막 그거 제 돈 주고 걸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세천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전임자가, 분명히 전임 과장님이 백퍼센트 천퍼센트 잘못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지 싶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사업 관계는 작년에도 제가 국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같이 의논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용지 안에 체육 관계시설을 하는 거는 그 용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11억 관계,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50억이 넘게 됐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을 체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담아보자는 데 행정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족구장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지로 잘 안쓰는 거는 맞습니다. 안 쓰는 거는 맞고 저희들도 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다 이용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족구하는 쪽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오면, 자기네들은 이용은 크게 안 하는데 오게 되면 다른 데 족구장을 하나 해달라, 오게 되면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실내체육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앞쪽이든지 옮기게 되면 그 예산을 또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해봤고, 그러면 그게 맞느냐. 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없애고 또 옮기고, 또 어떤 이중비용이 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이 관계는 작년에 주요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관계, 그 부분도 실지로 저희들이 백퍼센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지로. 화원에 체육시설 안에 테니스장 확장이라든지 유소년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판단에 체육시설 안에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의원님하고의 설명,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주민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찾아왔었고 또 군수님실에도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실지로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는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나눈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도 그런 진행과정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우리 실장님,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여러 번 들은, 나온 내용들이고 의원들이 알고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의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100대 피아노, 그리고 달성현대미술제, 1억, 2억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주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9주년하고 10주년하고 개념이 뭐가 틀립니까? 어떤 의미가 다르죠?

지금까지 피아노는 우리가 화원에 처음 들였다 하는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개최되었는데, 9주년이나 10주년이나 사실은 하는 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 두고자 합니다. 조금 더 나은 100대 피아노를 만들어가지고 달성의 브랜드를 좀 높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1주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나간다면 뭐...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10주년이기 때문에 1억이 증액되고 10주년이기 때문에 2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뭐 15주년 때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걸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월 임시회 때 논공 군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서 중간보고회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날 많은 건의들을 했습니다. 건의했는 것 중에 인조잔디구장 스텐드 낮추는 것 등등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에서 변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그때 하고나서 변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원래 당초에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 그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또 검토를 해서 운동장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이 행정이 주민들 전체의견을 들어야 되냐고, 행정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한다는 그런 걸로 비치던데. 아니, 전체 의원들하고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인조잔디구장 그거 하나 넣는 걸 왜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번 열고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하는 게 안맞을까요?

예. 뭐 저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 드릴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이왕 하는 거, 이대곤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감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습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번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인조구장 한 면적 늘어나도 올릴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비도 이번에 겨우 해가지고 한 7억 7,400만 원 겨우 땄습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앞으로 사용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일단 인조잔디구장은 뺐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 별도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대답하실 거 있으면 대답하세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게 다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엄청 어려운 시기에 국가예산은 제대로 쓰여야 되는 게 맞고, 10주년이라고 해서 더 올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전체 군민의 대표 의원들이 다 의견을 제시를 했고 지역 주민들이 다 바라는 거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그거는 결국은 되돌아온다, 행정으로 되돌아온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입니다. 307페이지, 기타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있잖아요? 이게 동네체육시설이다 그렇죠?

예.

이게 3억 나온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간단한 운동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라 하는 것도 많고, 보통 한 군데 하고 나면 1,5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날라갑니다, 한 읍면에. 그래서 9개 읍면 하게 되면 3억 원 순식간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안에 체육시설, 여름철이라든지 지나고 나면 보수해야 될 그런 게, 잔디가 죽는다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비용을 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풀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재량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읍면장 재량사업으로가 아니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 가보면 팔 돌리는 거 다리 흔드는 거 하고, 자전거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많기는 많습니다. 많아도 어느 정도 단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네도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직 싱싱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작업용차량 구입비 5,800만 원, 그런데 이게 왜 5,800만 원이나 들죠? 차종이 뭐예요? 한 대 한다는 것 같던데.

현대 마이티 더블캡 2.5톤 차량입니다. 한 대 해가지고 5,800만 원.

2.5톤?

예. 2.5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1톤 차량밖에 안됩니다. 모래 좀 싣고 나면 금방 또 왔다갔다 해야 되고,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볼일 다 보고 인력만 낭비되고 이렇기 때문에 2.5톤 차 큰 거 한 대가 필요합니다. 배토 같은 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한 14·15개소가 되거든요? 지금 비공식 포함해서 다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2.5톤 이런 차는 리스는 없나요?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용이 올해도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는 사는 것보다 리스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물론 리스할 수도 있는데 리스하면 문제가 바로 즉시 즉시 보수가 빨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금방 하루 리스비용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좀 부족하시면 뒤에 문화재단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100대 피아노콘서트 예정은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

- 10월 2일, 3일입니다.) 10월 2일 3일, 예. 지금 우리 예상 출연자 분들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하고 계약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죠? (

5월 안에. 그러면 5월 달에 섭외가 들어가면 보통 계약하실 때 계약금은 얼마 정도 몇 퍼센트까지 지급합니까?

계약금은 백퍼센트 다 줘야 됩니다.

선지급으로. 그러면 만약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서조항을 좀 붙일려고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는 이걸 저희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걸 계약조항에 넣을려고 하는데 그걸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할 때 한번 더 해주는 경우는 좀 다반사로 있고요, 만약 행사 취소될 경우에 그게 코로나라는 걸 일단 알고 있으면서도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행사가 취소되면 좀 환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도는 그런데 출연진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안 하실 겁니까? 다른 분으로 출연진을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리스트풀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날치라든지 아니면 선우예권, 김선우 이런 사실은 좀 A급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되는 사람 우선으로 계약서를 할 때 코로나로 그랬을 때 만약에 다시 돌려줄 수 있다,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고, 백퍼센트 다 된다는 가정은 지금 없으시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5월 달에 미리 계약을 했다, 그런데 사정상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금을 우리가 못 돌려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예산인데,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그냥 소진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들을 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과 피해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사실은 기정예산의 한 30%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물론 문화도시 예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8억 7,500이라는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 현 상황하고 이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도 크고 그리고 사실 재난지원금 받을려고 줄을 서있고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사업에 8억 7,500이 또 증가가 되었다고 군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과연 위화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할 때는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최소화,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잘 좀 판단을 하시고, 특히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4차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더 많이 늦어진다는 위기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과연 추경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섬세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이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부분들이 계속 중복해서 들었던 답변인 것 같아요. 간담회 진행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간담회 진행을 한번 하시죠.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뭘 원하는지, 필요하다면. 예산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요구와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또 지역에 민원이 다수 발생되면 듣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이장회의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앉아있었는데 저는 이야기 들은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면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가창 옥분리 주차장 조성,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용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용입니다, 공용.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저는 짧은 경륜으로 봐서 이게 교통과에서 다 하는 줄 알고 교통과에 전번 사안에서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인 거죠? 공용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예.

제가 이 주차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냥 공용주차장이다, 답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은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대 피아노, 또 현대미술제,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계약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아까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이게 전체금액이 7억 5천입니까?

예.

이거는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비지요?

예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비사업을 진행해야 법정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비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비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해가 금방 안 갑니다, 이게.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도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나라에서 전국에 한 30여 개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사업을 통해서 본 법정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예비사업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됨으로써 올해 예비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문화도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으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DB라 그러죠. 어떤 동아리가 됐든 어떤 생활문화단체가 됐든 아니면 지역주민이 되었든,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든 만들어보고 바꿔보고 싶고 그걸 해내고 싶다는 어떤 개인적인 문화기획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사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파일럿 사업이라고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달성의 상상’이라는 것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들을 냈을 때 그게 그냥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어떤 포럼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할려는 사업은, 그 예비사업들 중에 저희들 조성계획이 있는데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달성의 상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문화한끼’도 있고 그다음에 ‘달천 비앤비(BnB)’라는 것도 있고,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단지하고 그 단지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점심시간에 공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사업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유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마을 만들기를 해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문화도시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우리 군청이라든지 이런 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4억 5천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던 예비도시 했던 도시들이 평균적으로 한 8억~10억 정도 계속 썼습니다. 거기에는 특성화 조성사업이라 해서 문화특화사업에 대한 국비를 받은 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돈을 조성을 해서 예비사업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 도시는 문화도시로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펼쳐나가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겠다고 평가가 내려졌을 때는 그다음 향후 5년간 국비 100억 그리고 지방비 100억 이렇게 매칭을 해서 최대 200억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언제 됩니까, 최종?

최종 선정은 12월 말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월 4일, 5일 정도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어떤 공간을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공간을 건축하지는 않고...

그냥 사람 동원하고 필요한 강사가 가서 진행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7억 5천, 이거 나는 언뜻 이거 이해가 잘 안되는데?

7억 5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사실은 그 안에 컨설팅비용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작다 크다 이걸 떠나서 계속 만남을 만들어서 최소한 한 번,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군청 안에 사업단지 안에서 그냥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가는 것을 보니까 300만 원씩만 해도 10개 하면 한, 몇 군데 가면 훨씬 더 많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거의 인건비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비용, 뭐 식대라든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문화센터에서 하지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예.

이게 좀 구체적인 게, 이게 인건비 같으면 문화재단에 직원들도 상당한 부분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추가로 인원이 더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기간제로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오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더폴락’이라는 독립서점을 했던 대표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문화도시 또 문화적인 데 대한 식견이나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건비 같으면 어떤 식으로 사람이 몇 명이 움직인다, 또 거기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비용, 이런 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배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다사체육공원 얘기를, 저도 아주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저도 꼭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꼭 사전에 설명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이용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내용을. 그분들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어떤 설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좀 빠트리다 보니까,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한 거는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보면. 지역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사업을 해주고도 솔직히 칭찬을,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주고도 오히려 어떤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꼭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짝홀제 하지요?

예, 짝홀제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풀리죠?

예.

지금 그러면 짝수, 홀수 하나는 완전개방, 하나는 우리 지역민만 하는 거잖아요?

예.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전 오후는 잘 안돼요, 보면. 지금 우리가 오만 데서 다 오는 게 현수막이 원인이거든? 당시에 기자분인가 와가지고 난리치고 이래서 현수막을 ‘누구나 칠 수 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나서 온 사방에서 다 몰려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짝수 날은 우리 지역이 쓰고 홀수 날 개방했을 때 개방한 날은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도 같이 할 수 있죠?

짝홀제는 지금 지역민 외부인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개방하는 날은 외부사람을 우리가 허용한다는 뜻이잖아.

예.

그날도 우리 지역민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은 365일 휴장 외는 다 칠 수 있도록...

짝홀제 하게 되면, 또 지역민만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지역민만 했을 때는 외부사람은 절대 못 오도록 막아야 돼요. 그거는 현수막을 지금 붙이겠다고 얘기를 나도 들었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현수막 붙이겠다, 군에서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달라는 부탁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외부인 사람들은 우리의...

그거는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짝수는 우리 지역민만 친다 했을 때는 외부인들 무조건 주민등록증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못 오도록 현수막 그렇게 붙일 겁니다. 그렇게 붙이고, 또 개방하는 날은 어차피 외부인들 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지역민도 같이 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반드시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민의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표준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설명회, 꼭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질문들을 전달할 때는 개인 의원의 사견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장께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없습니다. 올라오면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왜 이렇게 했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의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좀 존중해주시면 좋겠다, 많이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제 지역구지만 족구장,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

거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거기 사용료 작년에 1원도 받은 거 없죠?

예, 사실입니다.

거기 예산 투입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투입하셔야죠. 쓸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봉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리로 송해공원 야간경관 조형물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증액한 8,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중단부 마비정 벽화마을 관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1억 원 증액한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312쪽 하단,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총 사업비 확정에 따라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5억 9,000만 원 증액한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중단, 사문진 역사공원 지원으로, 사문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카드 수수료 증가 전망으로 2,400만 원 증액한 1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313쪽 하단부,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로 재난 재해 등 긴급보수 요인 증가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9억 5,000만 원 증가한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에 장애인 특수차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열린 관광지 조성 국비 공모사업으로 비슬산휴양림 쪽에 장애인 관광차량, 장애인 리프트 휠체어 탈 수 있는 차량 구입입니다. 그거는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비슬산을 찾았을 때 지금 현재는 전기차 외에는 딱히 이동수단이 없는데, 전기차에 장애인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량 구조변경이 좀 어렵다는 그런 차량회사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신규 기존에 나오는 카니발 차량이라든지 스타렉스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대충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나들이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송해공원이 됐든 사문진이 됐든 디아크가 됐든, 주로 장애인 분들 죽 오시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다수 분들이 나들이콜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그분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또 별도의 장애인 특수차량이 거기에 별도 세팅이 필요있나?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쪽에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시설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신규 설치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특수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에 문광부 예산 확정할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설명했는데, 기존에 저희들 전기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타고 가시는 분도 있다...

시간이 많이 들 거고,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유가사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이게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에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거라가지고...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절 바로 입구에 거기 새로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절 안에 말고요 절 바로 입구 왼쪽 편에 보면...

왼쪽 편에요?

예. 거기 수도암 올라가는 갈라진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 편에 화장실 있습니다. 똑바로 올라가면 유가사 절이고 왼쪽으로 꺾으면.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공용주차장은 저희 게 아니고 그거는 공원과 소관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질문을 하니까 여쭙겠습니다. 그 화장실만 유독 우리가 전기 및 수도요금, 상하수도비 그것까지 그걸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등산객들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절 땅인데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세운 겁니다. 원래는 공원구역인데 저희들이 그걸 했는 거는 예전에 비슬산 관광권 개발사업 그래가지고 국비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입니다. 명심보감 집필한 곳 인흥서원 아시죠?

예.

거기 항상 갈 때마다 참 느끼는데, 그 서원은 언제쯤 제대로 보수할라고 그럽니까? 보수하고 관광지로 꾸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건 계속 예산에 안 올라오고 있네.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새롭게 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씨 세거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가봐도 아직까지 기왓장하고 이런 게, 집 내부하고 보면 많이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놔두고 있을 겁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렇고, 거기는 아직까지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리 고분군 발굴조사, 이거는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설화리 고분에 속해있는 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일단 거기는 주민들 사유재산 저해받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임도가 너무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분이나 노약자 분들도 통행에 지장도 있고, 버스승강장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 군유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놓는 게 향후에라도 좀 안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원유원지 안에 고분군 하나 발굴할라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 땅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보존하고 할려면.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현장보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다른 쪽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인흥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심보감 장경판이 보존되어 있고 문화적인 가치가, 어찌보면 이거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지방문화재인 남평문씨 세거지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관광객이 없다는 말씀은, 예전에는 사실 인흥서원이 굉장히 관광투어 하면 코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가 워낙 외지고 안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조금 관광을 덜 오시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요사채 보수하는 데 1억 2천인가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문중 분들하고 사실은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우리가 뭔가 협조를 부탁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실상 관리하시는 분하고 문중하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남평문씨 세거지하고 사실 마비정 벽화마을, 인흥서원을 같은 코스로 엮으면 굉장히 괜찮은 관광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보니까 별것이 없고 문이 닫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평문씨 세거지를 워낙 많은,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상응해가지고 인흥서원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제일 상단에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예산이 18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쪽 하단 부분에 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가창 아트도서관 해가지고 이게 수성구에 있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이번에 가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미술 이런 쪽인데,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 780만 원하고 또 밑에 보시면 자료구입비 8,000만 원, 밑에 운영비로 시비가 증액돼가지고 2,450만 원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조금씩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참고로 사립 공공도서관은 비전도서관 한 군데 있는데, 가창 아트도서관이 옴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화원 설화명곡역에 설치를 할라 하는데 일종의 자판기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군비 6,300만 원 기 군립도서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비가 6,300만 원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열화상 카메라 구입,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 군에는 두 군데입니다. 군립도서관하고 비전도서관, 열화상카메라를 각 1대씩 총 2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대구 달성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지원, 이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교육청 예산입니다. 시교육청에서 특수사업 그런 형태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논공 지역 5개교, 북동초하고 논공초, 남동초, 논공중, 북동중, 이 5개 학교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가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업 추진계획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또 하반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더 돈을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24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이게 2,400만 원이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우리 군에 하빈면 말고는 다 있거든요? 8개소인데 시비가 각 개소당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내려와가지고 2,4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통학차량 구입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도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와 같이 노란색 차로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안전장치를 다 부착해가지고 운행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에 어린이보호표지판도 달아야 되고 또 표시등, 보면 지붕위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적색 황색 그것도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발판 정지표시장치 또 하차 확인장치 이런 거를 정식으로 구비가 된 차량을 운행하도록, 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가지고 이번에 차량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경에 급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는 이게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1명, 학교밖 지원센터 직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공간 확보와 또 사무용기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좀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하신다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군립도서관에서 합니다.

도서관에서요? 각 도서관에서?

예.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건 없네요?

운영비도 일부 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발대식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대해서 삭감이 시비가 1,200만 원 삭감이 됐다, 그죠?

예.

지금 우리마을 교육나눔 8개 지소에서 이 1,200만 원 삭감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1,200만 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 불만은 없습니다. 이게 시에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그런 걸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개소당 300만 원씩 삭감해가지고 부득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걸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교경비 지급되는 거 있죠?

예.

그 예산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번에 교육경비심의...

도움주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내부사정을 지원청에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아니까, 저희들이 지원청에 자문을 좀 구하는 거죠. 현장확인도 같이 하고, 그냥 자문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서 예산을 지출하니까 우리가 직접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받거나 그냥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청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걸 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협의...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렵습니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떤 효율성 면에서 보면 지원청에 자문을 좀 구하는 게 안맞겠나,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화원휴양림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지금 전체 화원휴양림의 냉·난방기 개수가 31개 있고 이 중 저희들이 2011년도에 설치했던 8개에 대하여 노후화가 되어서 폐쇄하였고 전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비슬산휴양림 전기차 배터리 교체 문제입니다. 비슬산 전기차는 전체 5대로 2015년도에 제작된 전기차가 2대, 2016년도에 제작된 전기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시동이 꺼지는 일이 가끔 있어서 올 2월에 비슬산휴양림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전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로 나온 것이 대부분 노후화가 되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쪽에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2대 분에 대하여 배터리 교체비용 6,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차 관련 지출내역에 보면 카드 대행수수료, 전기차 유지보수만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차는 사람 없이는 못 가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 받는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 인건비도 여기 지출내역에 좀 넣어가지고 상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만 딱 해오니까 많이 남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렇게 해주시고, 오신 김에 우리 화원고 벽천폭포 2억 올라왔잖아, 그 부분 교육청하고 MOU 체결했어요 화원고등학교하고 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화원고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화원고에서는 교육청하고 공문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관광객들 오면 계측하는, 계측장비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송해공원에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비슬산에는요?

비슬산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 군데. 휴일 날, 주말 보면 지하철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천산에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마천산 과거에 거기 주차장 사업을 한 자리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푸세식이죠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그런 화장실 문제 같은 거. 그다음 내가 계측 그런 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했는 이유는 거기 과연 이용객들이 어느 만큼 많은지 그런 것도 어떤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면 차후에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엄청난 주민들이 옵니다, 주말에는. 심지어 전에 낙서사건, 음화사건,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꼭 좀 하나 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금봉지에 수달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달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굉장히 더럽거든요 못이? 어느 못이든지 대충 그렇겠습니다만, 좀 청소하셔가지고 수달이 좀 잘 뛰어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국입니다. 전기차 운영실적 이게 수입, 이용객 수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작년 코로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2019년도는 코로나 없었잖아요?

2018년도부터 한 1만 명 정도, 그거는 연중 편차인 것 같고 작년에는 4만 명 이상 전년도 대비 떨어진 것 보니까 코로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입니까?

예. ’19년도는 ’18년도하고 차이가 한 1만 명 정도니까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카드대행수수료는 ’18년도 ’19년도가, 오히려 대행수수료가 ’19년도가 조금 더 나갔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카드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현금결재도 있고 카드결재도 있는데 카드결재가 자꾸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떨어졌구나. 평균적으로 정상운영이 됐을 때는 수익이 한 5~6억은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최고 떨어진 게 하여튼 3억 2천 정도네요, 지금.

지출내역에 포함은 못했는데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4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한 1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떨어지는데 기존 근무하는 인원은 변동 없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서 전기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지 사람 숫자는 줄일 수 없는 걸로...

위에 매표는 지금 몇 사람이 합니까?

매표 부분은...

그쪽은 최소인원으로 그냥 운영한다는 얘기네?

예.

어떻게 보면 이익이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 혹시라도 인원이 좀 여유인원이 있다면 그걸 줄여서라도 어떤 이익보존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시설공단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