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연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업종에 대하여 서울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8억6,34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확보액 5억8,8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억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4,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2,700만원, 총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이번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로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입니다. 2월 말 현재 2만4,707명이나 지급기준일이 3월 26일로 발표됨에 따라서 2만8,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자격보유자는 개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5억8,840만원으로서 시에서 80%, 구에서 20% 부담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계좌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좌번호를 다 갖고 있지 않고요, 수급자는 계좌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혹시 아시지요?

예.

수급자인 경우에는 파산하거나 이런 분들은 압류계좌 통장으로 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가족 계좌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본인한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 찾아서 드릴 거고요. 대상자는 명단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고 있어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입금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좌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란 말씀이시지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 지난 해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일이 명단은 확보되었다고 하나 지금 저소득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류통장이랄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일일이 다 불러서 하실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가 만약에 수급자여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또 교육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중복으로 안 되고. 한 사람한테 1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여러 개 받는 분들에 대해서 벌써 정비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계좌가 없는 거에서는 동에서 지금 계좌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 완료된 다음에는 안내문자를 또 보낼 거고요,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걸 지급할 건가요? 각 동별로.

현금으로 하는 건

현금으로 지급할 때?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나중에 다 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에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분은 동을 통해서 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해에 현금지급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걸 들었어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를 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현금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초래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신청주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한데요, 신청주의면 편한데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을, 또 쓰다 보면 카드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쓰는 용도가. 그런데 현금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지원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지지 않도록 하고, 아까 중복지원을 막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 해당이 될 거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미 기존에 받고 있는 것들을 빼고 준다는 거잖아요?

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금지급에서도 염려가 없다하니 다행이네요.

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분야 1개 사업 2억6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코 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이 제한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시어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집에 뭐라고 하지요,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그동안에 실시하였는데 적을 때는 15%부터 많을 때는 80% 가까이 됐었는데 그렇게 긴급보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가정양육으로 돌아서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가정양육으로 돌아서는 어린이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작년에 250개였는데 올해 초에 220개고, 지금 현재는 211개거든요. 그렇듯이 어려움을 겪어서 점점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긴급돌봄을 하다보면 그냥 아예 폐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우리구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나요?

현재 서울시 전체가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구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렵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소수가 줄어든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각 어린이집별로 얼마나 소득이 줄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어려워졌으니까 100만원씩 주겠다라는 건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방식인 거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다 어려움을 파악해서 금액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사정은 다를 거 같아요. 어떤 곳은 수입이 줄지 않은 곳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 관내 어린이집 200몇 개소를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좀전에 또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대기인원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대부분 다 정원이 어느 정도 된 데도 있고 물론 정원이 안 된 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도 다 되지도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관악구의 재정이 넉넉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그 다음에 긴급보육,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동안에 겪어와서 폐원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정한 금액입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그동안에 방역지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원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예, 서울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 포함돼서 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극복, 위기극복이잖아요? 어려운 어린이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생이 줄고 이래서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시오 하고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부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서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정원이 다 차있으면 위기극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개방을 해라라는 지시가 아니고 긴급보육 외에는 다 폐쇄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린이집은. 그래서 지금 긴급보육을 어린이집이 만약에 40명이다 그러면 70% 내지 80% 정도 등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기준일자를 언제로 해서 오늘은 몇 명이 왔느냐, 몇 명이 안 나오냐 이런 걸 우리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개괄적으로 70~80% 정도가 긴급보육으로 아이들이 등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각 어린이집에 4월 1일자라든지 5월 1일자라든지 얼마나 등원됐느냐 이렇게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지금 70~80%가 긴급보육으로 등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100만원은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시 25개 구청이 전부 다 어린이집 개소당 100만원으로 지급해라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학교 교통봉사를 하다보면 학교는 학년별로 매주 몇 학년은 등교를 안 하고 이렇게 등교 제한을 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면 거의 등교 제한일수 그런 일이 없고, 거의 등교제한은 어린이집은 없는 거 같아요.

제한일수는 안 하고요, 아이들 긴급보육이 필요하다 이런 가정만 등원을 매일 시키고 있는 거지요.

본위원은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 전역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 그건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복지라는 것이 물론 모든 복지에 관련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나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 같은 건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오랫동안 하셨나요?

오랫동안은 안 했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선별적하고 보편적복지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 지급한다 하니, 관악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19%대, 서울시 25개 구청에 22~3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에 지급한다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전수조사 굉장히 어려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등원율이라든지 표현이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조사가 돼서 정말 어려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고, 또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기자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런 조사도 없이 다 100만원씩,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하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예산의 중요성을 알고 또 예산에 관련해서 고마움도 알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모든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첫 번째로, 어르신 요양시설 51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르신, 아동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노인청소년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와 마찬가지 질의 드릴 건데요, 어르신 요양시설과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고 수입이 줄고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1,289명이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이 902명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적자도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긴급돌봄 하는 운영시간도 늘어나고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운영비도 가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하지요. 요양시설에 신규입소자가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자가 준 건 아니라고요?

예, 이용자는 줄지 않았고요. 원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소자가 들어와야지, 일정 규모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셔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많은 요양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입소를 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정원 대비해가지고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건 그 전과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줄지 않았으면.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인원이 더 늘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돌보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코로나가 국민적으로 전부 불안해 하고 계시니까 일반 요양원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소하는 걸 꺼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인원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미가 된 것도 있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요양시설에 모실 수도 있는데 그렇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건 대개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는 가정인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입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었어야 하는데 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원래도 어려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여기에 맡기는 시간이 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맡기는 시간이 늘지만 이용료가 더 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료를 시간 대비로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용료요?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고 했었거든요, 시설 센터 내에서. 그런데 센터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도시락도 배달하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일단 도시락 부분은 도시락을 아동센터에서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을 하나요?

예,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었다, 부담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각 부분에서 여러모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바이지만,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각 부문이 어느 정도로 수입이 줄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보면 지원하기 편한 시설, 그냥 어디가 있을까, 이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해서 그냥 몇몇 시설들을 집어서 지원을 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지요. 청년실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기는 합니만, 또 취업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이걸 선정한 근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편하게 생각 나는대로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