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한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 피해가 청년에게 가중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안 제6조의2에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상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일 때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구청에서 발의했을 때와 의원발의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죠?

약간의 기간이나 발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회의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일간의 기간이 경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그 이후로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되면 적어도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요

예?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하고 의회에 보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기 며칠 전에 보내게 돼 있어요?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10일 전에는 제출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일주일 전에는 제출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의원들이 원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원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박하게 청년들의 지원이 필요해서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발의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진행돼 왔습니다.

저는 이번 8대 의회가 구청이 의원들한테 청부해서 하는 입법이 너무 많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필요해서 의원들한테 던지면 의원들은 생각이 있고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주게끔 의회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해놓고 나서 그걸 집행부한테 반영하게 하는 것이 의원입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의회가 보면요 집행부가 필요한 것을 의원들한테 입법하게 만들어줘서 이 입법을 통해서 구청이 하고 싶은 걸 한다 말이에요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의회와 구청의 기관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 권한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는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거나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하고 그걸 해놓으면 구청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의 하부기관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례 개정안 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이. 그럼 뭡니까? 뭐예요? 지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추진 근거가 서울시하고 자치구 협력해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서울시에서 2021년 3월 22일에 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발표를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럼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전부 자치구비예요 60억원 이상이, 62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주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억원이라는 돈을 주기 위해서 합의를 한 건데 의회가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조례를 개정해줘서 62억원을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것인가. 이거 합의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고 위원들이 서명해서. 그럼 이게 의회의 기능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꼭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재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라 1년이 넘었어요. 넘게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만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관악구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 실업자에서 누구를 줄 것인가 이것을 의회와 구청이 오히려 더 고민해서 그걸 골라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의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해준다? 이것은 의회가 너무 들러리 서는 것 같고 또 들러리 서게 만드는 집행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답변해 보세요.

무엇보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첫 번째로, 저희 청구에 의해서 의원님께 어쩔 수 없이 발의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의원발의 해주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필요한 지원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조례와 예산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그 부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1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졌으면 좋은데 지금 더 600명, 1,000명 넘어가는 사태라 그리고 청년들의 실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올렸다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비 100% 60억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62억원이에요 62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서울로 치면 3,000억원, 자치구로 치면 2,000억원을 같이 합쳐서 5,000억원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고 일부 사업은 매칭해서 사업하고

아니, 이거 62억원은 전체 우리 구비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자꾸 헷갈리게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 조례와 관계된 62억원은 우리 자치구비란 말이에요.

그 12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인데 구비 100%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세팅을 봐서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 미흡한 점을 우선적으로 질타를 하시겠지만 청년들이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좀

과장님하고 말씨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걸 지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매번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왔고 숙의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적이 한 번이라도 나왔을 때 그다음부터 안 하면 좋은데 계속 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62억원을 구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 50만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동의가 됐으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발의했을 것이다. 아니, 의원님 여섯 분이 서명했다고 해서 동의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20명 의원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하고 물론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본회의 때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나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해도 질의도 막는 게 집행부예요 그리고 의회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막는 게 우리 의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회의에서 질의도 못하는 이런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도,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추경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산출

62억원을 주겠다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느 돈에서 쓰려고 지금 편성했느냐고요?

미취업자 지원으로

그럼 이 재원을 어디서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추정되는, 확정은 안 됐지만 나온 게 있죠.

추정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부를 사용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은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시에서 주장한 예를 들면 졸업하고 2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들에게만 주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 이 사람들만 중요하나요?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확장성 있는 논의가 의회에서 돼야 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의회가 들러리 서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의례적인 통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의회라는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구청장협의회든 서울시 하고 25개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구의회가 의사결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우리가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 서울시가 예를 들면 62억원 중에서 매칭으로 자기들이 60%, 우리가 40%라든가 이런다면 우리가 의례적인 통과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100% 구비기 때문에 구의회와 집행부는 굉장히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냐 또 어떤 분들한테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10분 논의해서 예산 통과시키면 이게 해야 될 일이냐. 저는 의원으로서 도대체 용납이 안 돼요. 또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자기들 예산을 쉽게 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의회가 심의 기능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한테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좀 더 서울시 특성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원하려는 생각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3,000억원, 자치구에서 약 2,000억원 해서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추가로 지원하자 이런 협의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각 자치구에서 제안한 것 중에 그 중의 일부가 미취업 청년한테, 왜냐면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한 미취업 청년한테는 전혀 지원 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장 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집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집행을 안 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단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해는 할 수 없고요 최소한 구청장협의회든 어쨌든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의원들도 스스로가 본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회가 이렇게 구청의 들러리 서려고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또 하나, 발의자인 이상옥 의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회가 그런 공감을 하고 발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옥 위원장님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구청에서 청부해서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성심 위원님의 말씀에 과정이라든가 긴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밖에서 제가 현장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내용 보고 이런 정리한 과정은 이성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이런 조례 내용이 긴급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에 관한 긴급사태기 때문에 장기화 돼서 미리 계획된 게 아니고 이런 걸 언론도 청년 미취업자 이 내용이 딱 저한테는 절실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의 말씀 과정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발의는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원들이 이런 것을 발의하려면 충분히 의원들끼리 논의, 이건 예산이 6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몇 명이 구성요건만 갖춰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취업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줄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긴급하게 개정하신 거죠?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들을 때 19세에서 39세가 통상적인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에 34세가 딱 표기가 돼 있나요?

예, 청년기본법에 나이가 나와 있는 거는 19세부터 34세고요, 그 외에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미취업자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코로나 시기 기점부터 해서 2019년, 2020년 졸업하고 2년이잖아요?

예.

보통 초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차출을 했어요 인원을?

그거는 대학교 통계조사가 있고요

조사하고 고등학교 조사는

고등교육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급학교 재학생 아니면 군대 갔다든지 그런

그러면 그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네요?

사각지대라고 하면

하면 이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기준해서 이거 통계가 나온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사각지대가 예를 들어 학교를 안 다녔거나 학교 말고 따로 검정고시나 그런 기준도 다 검토를 했냐는 거죠.

우리가 지원할 미취업청년 대상을 통계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자퇴했다든가 중간에 그런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받고 우리가 검증을 해서 최종 학력증명이라든가

근데 그걸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거죠. 대안학교나 예를 들어 검정고시나 그렇게 해서 미취업자가 지금 여기는 통계상에 나온 수치란 말이죠.

예, 예상 수치죠.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나 그걸로 졸업하거나 그리고 취업을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 게

결정이 되면 자세하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죠 신청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죠 이제. 신청을 받고 우리가 검증해서 최종 학력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 사항을 점검해서 합격이 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력증명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인정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나 졸업생들의 사각 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50만원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차라리 어디를 가서 실업급여 타는 게 훨씬 더 높아요 사실은. 이게 위로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 왜 소상공인들만 주냐 똑같이 줘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기준하는 데는 거의 다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들까지도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은 안 맞고 어떤 기준은 맞고, 왜 소상공인에다만 쏟아 붓냐 막 여러 가지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도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수치만 딱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도 노력한 기색이 안 보이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피해가 청년에게 집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미래성장추진단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억9,742만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사업 주관부서는 청년정책과로서 만19세부터 34세의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약 1만2,1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장려금 지급 60억9,2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240만원과 사무관리비 7,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피해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특히 미취업청년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비율 전국 1위인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청년들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4명, 3개월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미취업청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제근로자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안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청년 지원자에 대한 우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50만원을 안 주더라도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면, 이 50만원 대상이 안 되는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1,200몇 명이죠? 그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 부분 원활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혹시라도 취지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쨌든 청년들을 취업에, 미취업자를 위한 거니까 또 기간제근로자도 그러한 대상자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청년을 더 각인시켜서 이거를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단장님, 답변

그것은 좋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인원을 뽑을 때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되도록이면 뽑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뽑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매번 했던 사람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업무적인 거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청년을 62억원 정도 주면서까지도 이걸 배척하면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위원님의 뜻은 분명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고상에 그렇게 제한은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제한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도 다 제한해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지 여기에 맞는 또 인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령 제한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뭐 “미취업자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만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미리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 지금 나이별로 맞게 다 뽑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나 이렇게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업무고, 우리가 미취업청년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정해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동사무소나 쭉 이렇게 다녀보면 매번 단체들이 계속 기간제근로자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미취업청년들에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 어차피 이 업무가 젊은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뽑을 때,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미취업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의 구직에 우리가 초점을 둔 건데

구직과 생활안정을 같이

예.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대학교 대학생이지만 학교와 연계해서 취업을 하려고 졸업유예를, 취직을 위해서 졸업유예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졸업은 안 했지만 취업을 위해서 졸업을 유예한 내용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뭐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모든 사정이나 어려움들을 다 아우르면 좋겠지만 어떤 예산상의 한정도 있고 또 각 25개 자치구가 같이 조건을 거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폭넓게 확장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이지만 취업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을, 뭐 일부러 졸업을 유예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마 내용이 취업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죠?

예.

결국은 좀 융통성 있게 보면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 취업이라는 것이 관악구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이 5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취업할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 거는 그분들한테 조금 그런 부분이 합당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로 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지역에서 써주라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오히려 서울에서 다 쓸 수 있는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그분들이 자기가 취직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도 간단하게 식사라도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관악구에 한정돼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박영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출 감액사항으로, 청년정책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251만8,000원을 4,571만1,000원으로 2,680만7,000원 감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