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 쌍령동과 광남1동, 광남2동 주민들의 대변인, 광주시민 전체 공익의 대변인이자 마름이 되고자 하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행정학 사전에 ‘배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일 필요도 없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민을 대신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배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해 종사한다는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신분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신분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공익을 배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秦)나라 시황제의 환관이었던 조고(趙高)가 시황제가 죽은 후 자신의 권세를 시험 삼아 황제에게 ‘사슴’을 가져다 ‘말’이라고 우기고 이를 ‘말’이라고 올바르게 보고한 대신들을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록 광주시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의 입김과 권세에 휘둘리는 시정농단의 혼돈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정농단의 조연자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시민이 부여하고 위탁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배임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주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대신하여 일하겠다는 그 다짐과 의지를 잃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희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표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는 부국증권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표지이고, 하나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표지입니다. 두 가지 제안서의, 회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Strictly Confidential ＆ Private”이라고 똑같은 양식으로 회사에서 썼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 사람에게서 의회에 제안된 사업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좀 전에 동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우리 광주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목이 “광주시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내용도 “광주시청과 유나이티드개발그룹 당사자 간의 프로젝트 검토 수주업무 및 수행과 관련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업무분장에는 “광주시청은 광주시 내 프로젝트 및 사업부지 확보, 사업 인허가, 도시관리공사를 통한 토지 수용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한 신도시 개발, PMC·EPC 주선, 컨설팅 앤드 마스터플랜 작성,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 등 프로젝트 개발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국증권의 개발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라고 해 놓고 역동 일원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광주시 광주역 거기에 있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의 개발사업을 본인들이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 도시사업과에서 지금 현재 1회 공모를 해서 유찰되었으나 우리 광주시가 직접 이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인들이 토지 계약금 및 금융비용, 인허가 용역비 등 자금 용도를 통해서 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쌍령공원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협약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협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이것을 제출받은 지 하루만에, 4월 5일 날 제출받고 4월 6일 날 우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실과소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마저도 생략했습니다. 업무협약 추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각 실과소에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의견 조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마치 우리 광주시가 이 협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을 것처럼 누군가가 혼란을 유포하고 조장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금융투자그룹은 광주역세권 2단지, 이것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배후지 도시개발사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지 및 주거용지 개발사업, 광주 삼동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금융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안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똑같은 양식을 사용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제안서를 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어느 누구에게 전화도 받고 부탁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전화와 부탁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의 공익을 대신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지 않고, 배임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회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시정농단이고 공정과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본 질문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MOU 3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2020년 2월 20일 날, 2020년 작년 2월 20일 날 교육받았던 자료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결과보고’라고 해서 교육일시는 2월 14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30일 날 우리 시는 공공연계사업으로 시장님 결재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어요, 경기도하고. 그런데 2월 14일 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교육결과보고를 이렇게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과 민간개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검토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민간개발로 가야된다’라는 게 이 교육의 결과내용입니다. 교육결과 종합의견, 교육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절차가 추가되고 과도한 광주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불가항력적인 상황,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 재정에 큰 손실을 받게 되므로 대안이 수립되어야 함.” “기 검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없이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이게 교육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결국은 최초에 우리 시가, 집행부가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과 180% 달라져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그러면 1월 30일 날 결재하고 2월 14일 날 교육을 받았을 때까지 어떠한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2주간에 걸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못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러면 여하튼 제가 시장님께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가처분신청 인용 취소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추진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안심사위원회는 언제 꾸리실 거죠?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최초 변론기일이 5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6일이고, 그 즈음에 광주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그 날짜쯤에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개최할 거죠?

거기서 심사를 그 날짜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그 날짜에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중에서 1등한 업체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우리 광주시의 입장입니까?

물론 우리 광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차질 없이 쌍령공원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답변에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으나 패소 시의 플랜B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마련은 하셔야 됩니다. 당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재판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처분신청의 인용과 취소는 사실은 이익의 침해 여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안소송은 법리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본부장에게 질문드렸던 건데요. 작년 2월 14일 날 교육했던 내용인데, 혹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관련자들 그리고 민간공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신 분들도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