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무주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16조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및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사업을 신설 및 피해자 지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소속공무원 중 1명 위촉″을 ″무주군 소속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로 정비하였고, 위원의 구성 시 한 쪽 성의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6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중 무주읍 당산리 당산마을을 ′당산′과 ′신당산′으로 분리 및 5개 반을 신설, 당산마을 6, 7, 8, 9, 10 5개 반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1-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호로 제안된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건립을 앞두고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안성낙화놀이를 보존·전승해 나가고, 낙화봉 제작 및 낙화놀이 재연 등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능력을 보유한 무주 안성낙화놀이보존회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의 명칭은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이며, 위치는 안성면 덕유산로 86으로, 시설의 규모는 대지 1,846㎡, 건축면적 269.4㎡, 연면적 318,165㎡로 주요시설로는 체험교육실, 작업장, 시연장, 사무실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낙화봉 제작 및 낙화놀이 재연 등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능력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위탁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체험 내방객 교육 및 체험 실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무형문화재 공연 및 행사의 추진, 무형문화재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전·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수탁자 자부담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호로 제안된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된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 놀이를 보존·전승해 나가고,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재연 등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능력을 보유한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보존회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의 명칭은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으로, 위치는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898로 시설의 규모는 83.43㎡로 주요시설로는 안채와 바깥채, 토석담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된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재연 등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능력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체험 내방객 교육 및 체험 실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무형문화재 공연 및 행사의 추진, 무형문화재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전·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수탁자 자부담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1호로 제안된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세를 감면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무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2호로 제안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 즉 코로나19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감면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13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2호로 의결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로봇태권브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계태권도의 도시, 태권도 성지인 무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 및 복합테마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무주읍 읍내리 산9-1번지와 오산리 산106번지 2626㎡, 50억 원 규모에서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2900㎡, 72억 원 규모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변경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4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1호로 의결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부지 90%이상이 지역주민의 생계형 과수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도지역상 농림지역과 절대농지로 사업추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현지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 인허가 그리고 반딧불축제와 연계가 용이한 대체부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무주읍 내도리 1811-2번지 일원 109,417㎡ 62억 7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무주읍 당산리 597-2번지 일원 139,708㎡ 추정가액 196억 1000만 원 규모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변경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 내도리만이 지닌 자연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집객력을 가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기존 사업내용을 확장하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내도리 1810번지 외 51필지 48,076㎡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0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6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 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상면 삼가리 축사 악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주군과 상가리 새마을회의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적상면 삼가리 산313번지 39,024㎡와 군 소유의 임야 적상면 삼가리 산325-1번지 31,929㎡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4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리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