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7호로 상정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 제10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의안번호 2021-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도시숲법으로 이관되면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 법률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1-19호로 제안된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 명칭, 재원, 용도 등 개정사항을, 안 제4조는 기금 존속기한 삭제를,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을, 안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재기재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1-20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재해보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1-21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에서 「무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자연환경조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2021-22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6개 법령,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머루와인동굴 입장료에 보훈대상자 등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을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안 제22조 등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9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6개 법령,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머루와인동굴 입장료 감면대상에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감면 대상에 추가함입니다. 안 별표에서는 무주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및 체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3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 제외 조항을 명시하여 부정행위 예방 및 사업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와 안 제6조의2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음은 의안번호 2021-24호로 상정된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에 관련된 사항으로, 무주읍 읍내리의 인구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쇠퇴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효과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계획 예정으로, 무주읍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무주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공간이 무주읍 읍내리 일원이며,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적 범위로 지역현황,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지역자원의 조사 및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 10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20년 5월에는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와, 동년 6월에서 21년 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기초반과 심화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1년도 3월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발대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LH와 국토교통부에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1년 4월에서 8월까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과 국토교통부와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컨설팅을 받고, 5월 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8월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5호로 상정된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도시지역 일원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도시재생사업 기조에 대응하고,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공간이 설천면 소천리 1036-9번지 일원이며,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9년 12월 도시재생 대학 기초반을 운영하였고, 20년 1월에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동년 7월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21년 2월에 주민협의체 재구성과 동년 3월에서 4월까지 심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월 중 전북도 도시재생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공모신청을 위한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컨설팅과 5월 7일 공모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취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 2021-26호로 제안된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의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개정되었습니다. 관리대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대행계약체결, 성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를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조례로 관리할 실익이 없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