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안전도시국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이 감액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한파대비책 1,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책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CCTV 연계운영 전입금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비보조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시비보조금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3,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에 특별조정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생마을 벽화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6,000만 원과 동부시장 점프업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3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정비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및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선제대응 비용 및 방역물품 구입 6,700만 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2,500만 원, 행정전화 녹취프로그램 구입 4,400만 원, 동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3개 동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CCTV관제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2억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 상해보험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에 성립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생마을 벽화조성사업에 6,000만 원, 동부시장 점프업 조성사업에 성립전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6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및 시설확충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포산업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장 조성 관리를 위한 전기화물차 구입 국·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시비보조금 1,26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과태료 발송용 우편물 봉합기 구입에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에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조사관리 인부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상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단말기 구입 및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관리를 위한 전기화물차 구입 및 유지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반영분에 대한 예비비로 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도시국 부서 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시비 4억 9,4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이것 추진상황을 보면 3월까지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도 완료되어서 시에 감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방어진 문현로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가로등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현장조사 나가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박경옥 위원하고 같다 보니까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해 봤는데 업체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 업체선정은 북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북구 따로, 저희들 따로 합니다.

그러면 북구 구역에는 북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하고 우리 구역에는 우리가 선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금액을 같이 지불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렇게 되면 공사는 착공시기하고 준공시기가 거의 같아지는데 동일하게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정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감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가……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략 1억∼2억 정도 내려오는데 202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5억 넘게 내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는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할 데는 많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소라고 하셨지요?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명덕초등학교하고 꽃바위, 서부유치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해야 할 곳이 많지요?

예, 아직 있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내년에 하도록……

올해 1억 3,400, 내년에 1억 3,400 해마다 이렇게 1억 3,400 편성을 해서 각 동마다, 해마다 세 군데, 네 군데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대부분 다 했지만 노후화되거나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목에 쟁골 거기는 안 들어왔던가요? 거기도 동부초등학교 어머니회인가 거기서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구아파트 앞에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데 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버스정류장이 9군데라고 했는데 이 9군데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데 버스정류장 9개소에 13개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를 불러드리자면 남목1동 앞에 상·하행선하고 현대중공업 앞, 동부경찰서 앞, 한마음회관, 울산대학교병원, 금강아파트 앞, 화정주공아파트 앞, 일산해수욕장, 서남구수협 앞 이렇게 9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치를 선정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기준은 기존 의자들이 노후화된 것하고 또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 곳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버스정류장 이용을 많이 하는 순으로 그렇게 잡고 노후된 순으로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버스정류장 동구 전체 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올해늦게 설치하게 된 이유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의자를 교체할 때 이왕이면 온열의자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물론 그 시간이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 마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이번 달 말부터 운영을 할 거지요? 교통체계 개선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30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색하고 그런 것은 안 했지요?

바닥에 도색이라 든가 차선변경 이런 것은 경찰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3일입니까, 10여일 남았는데 그 안에 교통신호등하고 바닥 차선도색 이런 것 전부 다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유인으로 유료화……

유료화는 하고, 다만 유인을 일단 한 후에 차후에 되면 유인 없이 무인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유인 유료화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는데 여기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무인 유료화해야 되지 않겠나, 무인으로 하게 되면 카드단말기라든지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체계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 유료화가 되도록 그렇게……

무인 유료화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옥류천 주차장처럼 그렇게 돼요. 옥류천 주차장도 1년 정도 유인 유료화했잖아요. 하다가 지금은 무료화하고 아예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대버리는데, 물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화해 버릴까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무인 유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이 작년에 늦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10% 이상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당초에는 2억 5,200인데 1회 추경에 3억이 증액되어서 5억 5,000이면 일단 1회 추경 편성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 용역 주셨지요? 실시설계 용역 주실 때는 금액을 여기 사업량에 대충 맞춰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6,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반납하면 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지요? 실시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실 5 억 5,000을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이 될 때 10% 이상의 낙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국·시비보조금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담당자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원래 돈 내려올 때는 가내시로 해서 이 정도 내려오겠다 예상하고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안 내려오고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억 7,400인데 1억 3,30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서 올해는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300만 원 반납하고 올해 1억 3,300만 원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반납한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에는 추가로 안 내려오지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이상 아마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조사관리 인부임’ 해서 1,2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동안 직원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부임이 있어서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분하고 조사를 해서, 부설주차장 이 부분은 사실 민원해결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명 더 증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 못 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직원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1명 더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1명 더 해서 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당초에 편성하십시오. 추경에는 급박하거나 그런 사항만 하는 거지…… 그리고 전기화물차 이것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만 해도 80군데, 버스승강장도 111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것 수리를 하거나 현장 갈 때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단속차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에 요청을 통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버스승강장 관리에 철저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버스승강장 조성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 이것 용역 안 주고 있었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계셨어요?

큰 힘든 부분은 용역을 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안 주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보유를 안 하고 계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특별하게 국·시비보조금 주는 데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기차 배정된 것에 교통행정과에 1대가 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노상 공영주차장 단말기 도입’ 이것 단말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에 가면 수기로 하는 부분을 지난 행정감사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단말기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냥 시간만 찍고 정확하지 않게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민원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는 아직 안 되고요?

신용카드도 단말기로 하면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포함된 기능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계속 건의를 드린 건데 이제 반영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방어진삼거리 신호등 설치 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후 가부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심의날짜가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회의 안 했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건건별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처리결과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하고 관계는 없고, 지금 마성터널 통과해서 내려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보면 전에 파크골프장이 있었잖아요. 제가 최근까지도 봤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안내하는 작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저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 입간판 해당 과가 교통행정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제가 부서에 전달해서 빨리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 혼동이 되잖아요. 빨리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경관 조성사업 5억,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경관조명 5억 원을 국회의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그것 예산을 받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하고 설치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전체 의원들이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추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경관뿐만 아니라 와이어 줄하고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줄은 연결줄이 총 12줄인데 12줄은 지금 설치가 다 되었고 세그먼트가 111개가 설치됩니다. 이번 주에 그것 설치 시작을 했는데 지금 12개를 걸었습니다.

12개 다 걸었습니까?

예.

제가 과장님에게 일전에 사진 보내드렸지요? 사진 보내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회기 중이시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회기 끝나는 대로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 파손이라든지 소나무 생육이라든가 소나무 지탱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소나무 생육은 그 업체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거창에 Y자형 출렁다리, 산청에 출렁다리, 그다음 체계산 출렁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같은 공법으로 했는데 소나무 생육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업체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소나무 생육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힘에 대한 부하라든가 내 힘에 부치면 내 몸이 피곤하잖아요. 소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힘에 부치고 자기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사업자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공법을 시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몰라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고사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 못 지시잖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지요?

그 부분은 시공사에 지시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물론 제가 현장에 일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에요.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를 과연 해서 될 것인가…… 국장님 맞지요?

저희들은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공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단기간 공사를 할지언정 시방서라든지, 이렇게 공사하라 하는 게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대왕암공원 소나무 한 그루라도 생육이라든지 지장을 줘서도 안 되고 한 그루라도 소중하게 아껴야 하는데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에 1억 추가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추가 편성하면 더 이상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허물지 말고 재생을 하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당초 건물을 매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식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안에 장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실시설계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 막상 뜯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거의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이렇게 조금 편성하게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사업이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 진단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맞지요?

예.

‘방어진항 재생 글로벌문화센터 리모델링 추가비용’ 1억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7,000만 원 도로 개설하는데 난간하고 가드레일 물량 증가로 7,000만 원 구비 편성된 것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방어진항 글로벌문화센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물량을 구조보강 관련해서 5,00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실제 뜯어보니까 천장 부분이라든지 기둥 이런 부분들이 천장에 노출된 부분은 거의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됐고 또 노출된 철강도 녹이 너무 많이 슬어서 결국은 천장을 다 들어냈습니다. 천장을 다 들어내고 천장을 새로 했고요. 보 같은 경우에도 4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잘못하면 이 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고 해서 중간에 안전진단 용역을 새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 보가 정상적으로 버틸 수 없다 해서 충분히 두꺼운 철판을 다 대고 1층 천장 부분도 용접을 통해서 철판을 다 대서 안전보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 드는 비용이 3억 정도 들게 됐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어진 재생사업 이게 막바지라서 다 조금씩 모아서 해도 1억 정도 부족하게 되어서 거기에 안전보완을 하는데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체를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게 되어서 1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안에 지금 옹벽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전난간을 저희가 물량이 잡혀 있었는데 그 작업이 10여 년 전에 설계가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옹벽 높이가 4m 정도 되니까 기존 난간으로 차가 만약에 부딪칠 경우에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싶어서 좀 더 튼튼한 것으로 보완을 했고요. 인도 부분으로 또 차가 넘어오는 경우에 약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해서, 인도 부분에는 기존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 물량까지 해서 저희가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고늘로 구간에 넘어가는 데 거기에 기존 3.5m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는 한쪽 부분을 조금 쌓아서 넘어가는 도로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옹벽을 쳐서 도로를 짧은 데는 4m, 넓은 데는 5m 정도, 기존보다 1m∼1.5m 넓혀서 약간 어렵지만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옹벽을 치기로 그렇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지금 남은 구간은 이제 주차장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사업내용을 다 들어서 대충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방어진 글로벌문화센터는 열어보니까 상태가 더 심각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일산진지구 도로개설사업은 고늘지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설계한 지가 오래되어서 난간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상 좀 더 튼튼한 난간으로 교체하고 또 보도에도 난간을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도시재생은 대규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규모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오기가 그래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산동 도시재생사업이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동, 그다음에 남목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하 권역, 일산 권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없다,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일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두 개는 못 하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전하동이나 일산동 지역구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는데……

‘산생마을 벽화조성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6,0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동에서 신청받은 것을 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시 도시재생과로 예산을 주게 되면 그 예산이 기계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과로 각 구·군별로 돈이 뿌려지게 되는데, 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전하동 쪽에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동하고도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좀 하고 싶습니다. 공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 시점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경우에 맞습니까? 물론 10년 전에 설계도면 참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 전 설계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난간 그런 부분, 그게 이미 기초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또 예산을 요구해서, 저는 이 부분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10년 전에 설계했던 것을 그대로 와서 현장사업에, 이렇게 난간 같은 문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애당초 공사를 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시작을 했어야지, 무조건 일단 하고 보자, 나중에 돈은 또 추경에 요청하면 되겠지, 저는 이것 보면서 정말 너무 성의가 없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제가 표현이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 본인들 사유물 공사를 한다고 볼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일 벌여놓고 ‘추경에 요청하면 돈 주겠지’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한 것은 당연히 추경에 요청을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이고요. 다만 직원들이 오래된 설계서를 발주할 때 애로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5년, 10년 그전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발주할 때는 사실 오래되면 지형여건도 다르고 단가라든지 세월이 오래됨으로 해서 자재 들어가는 것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용역비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발주할 때는 단가변경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세부적으로 설계를 면밀히 살피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단가변경을 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나 싶고요. 단지 그 중간에 자재라든지 세부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살핀 것은 발주할 당시에 공무원들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밀히 못 살핀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본인들 사유물 공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사유물이고 공유물이고를 떠나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히 하려고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사유든 공유든 간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기존 설계를 반영해서 단가만 변경해서 발주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만큼 저도 반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가 10년 전 것이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제가 담당공무원 같으면요, 우리 의원실에 오셔서 이 설계도면이 10년 전에 했던 건데 이것 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그것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말할 때 ‘탁상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의해 줄 것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도면이 10년 전에 설계가 된 건데 우리가 새로 하려면 이런저런, 아까 부연설명 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한번 안 했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엉뚱한 말 합니까?

전체 도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따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말씀을 올린 것으로 했는데 추후에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이 10년 전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저께 추경을 앞두고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황당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들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합니까? 예산안을 심의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 일이고 과정인데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서로 신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은 소리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일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정두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또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운동기구 유지보수 용역’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당초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4,000만 원 구비로 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기간을 보니까 올해 6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일단 의회가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5월1일부터 계약해서 12월까지 하면 총 8개월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산이나 공원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원기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실 즉각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수리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이때까지 총 올해 들어서 현재 51건을 수리완료를 했습니다.

51건, 어쨌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즉각 수리로 주민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쟁골공원 등 4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화장실 각각 지금 5,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많네요. 그렇지요?

지난 연초에 동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쟁골공원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3월26일∼3월31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총 6일간 주민들 의견사항을 듣겠다고 해서 패널을 만들어서 쟁골공원하고 산시공원 두 군데만 스티커를 붙이고 밑에는 주민들 의견을 적어달라고 메모지까지 다 했는데 결과가 쟁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찬성이 574건이고 반대가 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626건으로 있었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나 조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촬영을 안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하고 끝마무리 때 계속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과장님, 쟁골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쟁골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놀이터 공간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런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놀이터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쪽에 입구 쪽에 그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그 놀이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위험물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저희 동구에서 신청을 해서 쟁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탄성 포장재를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포산업로 가로수 식재사업’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지금 3억 7,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이것 이번 예산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시비를 반납하게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지요?

반납도 해야 되고 이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지난번에도 페널티를 먹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녹지공원과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잡아놨는데 만약에 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녹지공원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산림청 관련해서 예산을 따기가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모든 공원녹지과 예산은 거의 시비가 50%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되어버리면 저희 과에서는 시비라든지 국비예산을 확보할 때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되면 울산 타 구·군으로 가게 되지요?

예, 다른 구·군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목 마성터널에서 주전 교차로까지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억인데 그 5억으로, 6m 이상 도로는 원래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가로수도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수종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팽나무하고 곰솔나무가 지역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번에 정용욱 의원님께서 벚나무를 좀 심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어서 그것은 계속 시하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하나의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가 4개소 되어 있지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장애인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요? 장애인들 출입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장실 설치 건으로 여론조사 하셨지요?

예, 연초에 여론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론조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시공원에 626명이 참여했는데 반대가 1명도 없었다 이 말이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쟁골공원은 574명에 반대 7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장실 설치 건 무지개공원 앞에 공원 있는 데 거기도 화장실 설치한다고 당시에 추진하다가 정말 반대 민원 때문에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곤혹 많이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생공원에도 황금시장 있는 데 전하동요. 제 지역구인데 거기도 화장실 설치한다고 추진하다가 간담회 제가 갔다가 진짜 곤혹 많이 치르고 왔습니다.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1명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화장실이 아니라 뭐라도 좋은 거라도, 100명이 모이면 그중에 몇 명은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626명이 참여했는데 반대가 1명도 없었다라는 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납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결과를 보니까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한 것만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주민분들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민의 대표이지만 한쪽 의견만 듣고 반대쪽 의견을 안 들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 가봤어요. 가보고 주민들한테, 앉아계신 어르신들한테 다 여쭤봤습니다. 화장실 어디 이용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고장 난 것 없지요? 수리는 다 되어 있지요?

아니요,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들어와도 이제 민원 접수받으면……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하고 있지요? 예산편성 4,000만 원 이것 지금 아직 안 됐는데도 수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무직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미포산업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지금 울산도시공사에서 미포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그 지역 다 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포산업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미포산단을 조성하면서 이 시행사에다가 미포산단 조성과 함께 가로수 기부채납 받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권자께서는 이런 데 염두를 하지 않고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 충분히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행정권자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당장 시에 요청하고 도시공사 찾아가서 ‘우리 산단 조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요청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등대사거리에서 들어가는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지을 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4차선 도로, 시행사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큰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시행사의 명분도 있고 그 지역 행정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런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또는 이런 제안을 통해서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포산업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