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9일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시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고,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2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비롯한 4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총무위)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 감면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해주고, 특례법 개정 여부에 따라 고급오락장시설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고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구도심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신도심 사이에서 도시 공간 구조의 연결성 확보와 광양읍 공동체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공청회 개최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에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광양읍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00원 택시 운행 목적, 정의, 구분,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이용금액 및 결제, 운송사업자와의 협약,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과 세출의 차이가 많아 실효성이 없고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자치 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행정제도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 요구사항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부대시설 건축설비 분야 사업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현 조례 운영상 보완 사항 개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사업 선정에 필요한 심사기준, 조례 반영,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 부대시설 건축설비분야 사업 지원대상 추가 및 현 조례 운영상 보완 사항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4조 중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를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이 시장에게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중 “게시판에 공개한다”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제2항 중 “위촉직”을 “위촉된”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백운산 산림복지 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3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량은 A타입 10동, B타입 2동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