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길자
김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설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31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9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그리고 업무보고, 서류 및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및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수탁체 선정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는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둘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 서울시의 개정된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각각의 위탁사업의 특성에 맞는 세부 평가지표의 평가 척도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사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왔으며,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부정확한 기준으로 인해 서울시 감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작년 6월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등포구 집행부를 보면서 서울시비라든가 또 영등포구의 예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빈 사무실로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그 부분 청년센터가 우리 영등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도 교통 편의성을 봐서 우리가 청년센터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 처음 시작할 때 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가 꼭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했던 부분이 깨끗이 잘 정리가 되고 정말 우리 영등포구에 청년센터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정말 최대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못한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 15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