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천신애 의원 발언
신애
천신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구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용화ㆍ오영순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박용화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남구 양림동 공영주차장 운영과 양림동ㆍ사직동의 문화 관광 자원 연계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림동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 및 잠재력을 토대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양림동은 일상의 도심 속에서 관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며 근ㆍ현대사를 아우르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그동안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공예특화거리, 굿모닝양림 등 기반조성사업 및 문화 행사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명실상부 광주의 대표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양림동은 해마다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방문 차량의 증가로 인해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양림동의 공영주차장 규모는 양림이야기관 공영주차장 1개소의 108면이 전부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이야기관 공영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78면이 증설되고, 내년에는 교통지도과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림오거리 인근에 주차면수 31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총합 217면의 주차면적으로는 인근 주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방치차량 및 타 지역 주민의 장기주차로 인해 정작 관광객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이용 효율 및 주차회전율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4시간 무인관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양림동에 확보된 주차장 외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증설하는 것과 공영주차장의 24시간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양림ㆍ사직 문화 관광 자원 연계 관련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의 낙후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림, 사직, 백운광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양림동은 올해, 사직동은 ’22년, 백운광장은 ’23년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하반기 구정질문 당시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양림동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사직동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므로 양림, 사직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문화ㆍ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두 지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양림동 근대역사마을,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2021년 현재 본 의원이 체감하기엔 양림동은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아직도 광주향교, 사직단, 통기타거리 등 사직동의 많은 문화 관광 자원이 양림동과 연결성이 떨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며 관광자원 간 서로 연계를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공동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림동과 사직동의 문화관광 연결고리로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기준으로 사직공원 좌측에 구 수영장 일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직공원 우측에 중요무형문화재인 관덕정이 있는데, 이곳에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문화 자산인 활쏘기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과 활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하여 양림동과 사직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체험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양림동과 사직동을 방문해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흥밋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사업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남구는 양궁단을 창단하며 구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궁의 유래인 활쏘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비록 관덕정 시설 소유는 광주광역시이며, 시체육회 소속 궁도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의장직무대리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오영순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 양림동, 사직동 의원 오영순입니다.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최일선 현장 공무직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남구 관내 곳곳의 최일선 현장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관리원, 도로·하수관리원, 가로환경미화원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대기 공간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보훈병원 간호사 숙직실을 개조한 공간과 광주대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상황은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으로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구)보훈병원 현장 노동자 대기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 대기실의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담당 부서장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의 대기실 이전 요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보훈병원 현장 노동자 대기실 편의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와 대성초 가로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 요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개선결과와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회기에서 우리 남구 재활용선별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당시 문화교육환경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재활용품 관련 쓰레기 대란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업체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공수거 처리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순 적환업무에서 탈피하여 북구, 광산구, 동구와 함께 생활자원회수센터 광역화에 참여, 생활자원회수센터 광역화에 대해 북구, 광산구, 동구, 남구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당초 제안자인 북구가 발주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예정으로 향후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광역선별센터의 본격적 착수 전까지는 현재의 단순 적환장 역할 외에 다양한 방식의 선별업무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3∼4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광역화는 최초 제안자인 북구가 부지선정 난항에 처하게 되어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남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의장직무대리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먼저, 오늘도 방청석에 쿱소리 의회 모니터단 여섯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구 의정에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내
김병내구청장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천신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양림동 공영주차장 운영 방안 등 2건을,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최일선 현장 공무직 노동자 업무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 개선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림동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민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4시간 무인관제시스템 도입과 공영주차장 추가 증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양림동은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난 또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는 양림이야기관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타워를 세우고, 양림오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서 총 218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림이야기관 내 주차타워 건립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양림오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또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24시간 무인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2곳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양림이야기관 공영주차장 내 주차타워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마쳤고, 효율적인 무인관제시스템 운영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5월에 주민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림동 주차장 추가 증설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 양림동 관광 교통에 기반한 공영주차장 추가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추가 증설 시 토지보상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4시간 무인관제시스템 도입과 IT를 활용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서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회전율 향상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많은 주말에는 기독병원 여유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도 기독병원 측과 조속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림동과 사직동의 문화관광 연결고리로 관덕정 활쏘기 체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덕정은 1961년 사직공원 내에 준공되어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기예인 국궁장으로서 광주 활터의 중심이 되어 온 이곳은 1984년 광주광역시에 기부 채납된 이후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ㆍ관리 중에 있으며, 현재는 궁도협회가 광주관광재단과 협약해 일반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덕정의 보존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에는 안내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 관덕정 문화재의 훼손?멸실 발생 시 복원에 필요한 정밀실측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관덕정의 활쏘기 관광자원 연계방안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만 관덕정 활쏘기 체험이 양림ㆍ사직동의 체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에 광주향교, 사직단, 통기타 거리 등 사직동의 많은 문화관광 자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관덕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대내외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일선 현장 공무직 노동자 업무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에 대해 현재까지의 개선결과와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환경에 대해 당연히 구청장인 제가 먼저 개선방안을 챙겨야 하나 저보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현장활동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을 잘 청취하였고, 저 역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요구한 개인용 사물함 등 6종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1월 모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근로자 대기소를 구 보훈청 2층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면서 근로자들의 2차 감염이 우려되어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성초교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대기소에 대해서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견에 대해 저 역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간실 바로 옆에 있는 노후된 조립식 창고를 철거하여 가로환경미화원 대기소와 함께 신축하는 방안과 구 보훈청 2층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한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비 및 특별교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들의 식구인 이광수 주무관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사 내 휴게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곳은 대폭적인 개선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에서 추진해 왔던 광역생활회수센터 설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 증가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활용 폐기물을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신속한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수거 영역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최선책으로 민원발생이 적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가능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이 적합부지라고 판단하여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시 자치구 정책 현장대화 시 우선 안건으로 상정하고, 광주광역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이 회수센터 부지로 확보되었을 경우 단독사업이 아닌 타 자치구와 상생하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40%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재활용회수센터 건립이 가능한 별도의 적합부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준비하는 동안 재활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대주민 홍보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서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환경정책 계획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등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숙원사업이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은 정책 제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천신애의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전에 모두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이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옥윤조 문화교육환경국장님,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차례대로 답변대에 나오셔서 관덕정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박용화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기본적인 틀 속에서는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두 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덕의 뜻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볼 관(관)자에 ‘어떤 사람이 덕을 본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축하해 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국가등록문화재에 694호로 제정됐는데, 우리 남구청 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작년 7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덕정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모두 준비해서 이렇게 활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현재 회원들이…… 물론 남구 사직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직동에 주민들이 좀 많이 계시면서 150명 정도 회원이 각계각층에 뭐 의사, 검사, 판사, 일반인들 다양한 층들이 회원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입구가 언덕이 져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우리 자체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통 회원 되신 분들이 평일 저녁에 하고, 주말에 주로 활용을 하시거든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낮에는 좀 그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사직공원 사직오거리 그쪽 부근에 있는데 환경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시간대는 뭐, 우리 어린이, 학생들, 일반 주민, 시민이 됐든 간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문학 야외강좌를 한다든가 어떤 판소리든 국악연주회를 또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한다든가. 어떤 무예, 기예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입니다. 우선 그 입구, 관덕정 올라가는 입구에 급경사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cement)로 해 놔서 일단은 현장은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진입도로 바로 인근에…… 진입도로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직공원이나 관덕정이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 있지만 아무튼 내년도에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에 문화재 관람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국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입로를 포장한다든가 탐방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 체육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전달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내년에 탈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우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남구에 신청을 해서 어차피 시를 통하고, 이 사업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의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현 발언대로 이동)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박용화의원
제가 질문에 관덕정 자체가 사직동에 있기 때문에 사직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를 개설을 하면 좋겠다, 활쏘기는 물론 활도 쏘지만 활도 제작하고 거기에 관련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비단 관덕정 사직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사직동 관내 중심으로 하고, 우리 남구 16개 주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또 우리 광주시민들 이러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면 첫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직동 같은 경우는 많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차원에서, 또 저번에 우리 김점기 시 의원님도 사직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토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그런 사직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활쏘기를 전국으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신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직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3개를…… 현재 3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덕정에 시설자원을 활용해서 활쏘기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우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양궁단 창단과 함께 남구 양궁스포츠클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5년간 연 8000만 원씩 양궁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인데, 우리 남구에 있는 양궁장과 관덕정 등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 어르신들까지 같이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의원
예,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자리해 주십시오,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강원주 사두를 만났어요. 그날 또 임원들이랑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청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직, 양림을 자꾸 이렇게 문화관광벨트로 엮자고 하는 것은 지금 양림파출소 입구, 사직동 통기타거리……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쭉 올라가면 사직동 도시재생사업, 우측에 최부잣집이 있고, 오른쪽으로 쭉 직진하면 이제 사직동 옛날 팔각정 자리 사직타워가 있고, 못가서 오른쪽에 내려가면 바로 이런 관덕정이 나오고, 관덕정을 또 지나면 광주향교가 나오고, 사직타워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구 수영장 자리, 야외상설공연장 만들잖아요. 또 구)KBS였다가…… 옛날 도시재생과에서 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양림동하고 중간에 관광 4코스 연결된 부분들 그런 그 코스들을 1안, 2안, 3안, 4안 만들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양림, 사직으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그 시너지 효과는 바로 백운광장 시대 또 열리잖아요. 또 방림동 이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 16개 동이 정말 하나의 관광특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초기지가 바로 양림, 사직동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천신애의장직무대리
박용화 의원님, 옥윤조 국장님, 이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옥윤조 문화교육환경국장님 차례대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의원
오영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질문에 앞서 2021년 본예산과 김병내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현장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지금 답변서에 보면 현장 근로자 대기소를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편성하셨다고 하셨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오영순의원
1차 추경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1차 추경에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2억 8000만 원은 현장 근로자 37명이 구 보훈청…… 보훈병원 자리에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현재 보훈청 2층 리모델링이 150평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지금 대기소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약 150평 정도 됩니다. 예산이 약 4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돈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한 돈이 한 1억 80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 1억 8000만 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순의원
그러면 금방 저희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면요, “발간실 옆에 있는 노후화된 조립식 창고를 철거하여 바로 환경미화원 대기소와 함께 신축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보훈병원 2층을 리모델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오영순의원
그런데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올리셨다는 것은 앞에 있는 1안이 아닌 두 번째 안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두 가지 검토 안에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영순의원
1억 8000만 원을 올리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생기셨으니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의원
그러면 결국 가로환경 노동자들은 다시 지금 쓰고 있는 대성초등학교에서 민방위 대피소 지하에서 계속 석회,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1억 8000만 원이 확보되면 가로환경 미화원들 대기소도 거기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의원
지금 보훈청 2층에 선별진료소는 아래층의, 그 앞에서 쓰고 있고, 2층에다 쓰시겠다고 하는데. 보훈청, 그럼 보훈병원은 계속 저렇게 놔두시고 가로환경 노동자들이랑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 대기소로만 쓰시겠다는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 개발계획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처럼 1차적으로 1층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것처럼 2층도……

오영순의원
어떻게 보면 그럼 임시방편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임시방편보다도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그게……

오영순의원
계획이 나오기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임시방편으로 쓰는데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리모델링비가……

오영순의원
예, 예산을 그 정도 세웠으니까 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의원
그러면 지금 발간실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차도가 있어서 보훈병원 전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종합청사로 쓰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지는 거기는 따로 있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금방 1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해서 가로환경 대기소까지 같이 쓸 수 있다면 항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4억 원에 플러스 2억 원 정도만 하면 조립식으로 2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2억 원을 추가해서 항구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4억 원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훈병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남구청의 공유재산이거든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유자산인데 4억 원을 투자해서 2층을 그렇게 바꾸어서 길게 쓰면 아직도 환매하려면 한 10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돈을 덜 냈기 때문에, 길게 쓰면 10년에 11년이겠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4억 원을 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좀 판단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방송실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임) 예산표 보시면요, 2021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254쪽에 청사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라고 들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항목별로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설비 관리해서 3개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종합청사, 동사무소, 기타공공청사. 종합청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남구청 남구의회고요. 동사무소. 그리고 기타공공청사라고 있는데 기타공공청사에 바운더리(Boundary)는 어디까지입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 말씀드리면 기타공공청사에는, 저는 기타공공청사로 써져 있기에 근로자들 대기소도 기타공공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부서 뭐,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정수기에 필요한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수도 설비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기타청사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대기소에 전기가 나가면요, 거기 과가, 우리 회계과는 원래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자기 해당 부서에 있는 과에 전화를 해서 수도가, 수도꼭지가 고장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고쳐졌느냐,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번 예산에 회계과에서 따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것은 필요한 화장지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타다 쓰는 구조였어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가로환경 청소원들은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소가요, 지하에 한 230평 됩니다. 거기에 제습기 2대 놓고 아침에 새벽 5시에 조회를 합니다. 오후 3시에 석회를 하고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습기 필터는요, 지금까지 2013년에 설치하고 한 번도 교환해 주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화장지라든가 기타물품은요, 본인들 상조회에서, 돈을 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제가 사비로 사진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한번만 더 내 식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 돌아가신 이광수 주무관님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현장 노동자들하고 같이 업무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배려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리에 섰으니까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대기소를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신축을 하든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고요, 내일 말고, 향후에 10년, 20년을 보시고. 지금 송암동에 교통과도 시에서 자기들 사업한다고 저희 임대 내고 있는 것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구두로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송암동에 교통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데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서요. 그 대기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병원 간호사들이 썼던 현 대기소를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철거해서 깨끗이 지으시면 향후에 10년, 20년을 바라보고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그럼 지금 이 판단을 해 주신 집행부들이 10년 되고, 20년이 지나도 그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현장 근로노동자들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 남구청으로 이사 와서 8년이 다 됐는데, 어느 누구도, 8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다 됩니다. 이야기 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1년, 2년은 기다릴 수 있다. 예산 2억 1000만 원 세워졌으니까, 4억 원이 필요하면 4억 원 채워줄 때까지 명시이월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1년에 1억 원씩만 세워주시면 3년 동안은 참겠다는 거예요. 본인들 말고도 향후에 계속 들어올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 미래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게 되면 대기소를 어떤 식으로든지 기타청사에 대한 범위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청사에 넣어서 회계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먼저,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관심이 좀 열악했던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안 검토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원님한테 “2억 원만 세우면 신축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고, 제가 방금 올라올 때 신축하게 됐을 때 150평, 기존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했던 150평 기준으로 신축을 하려면 13억 원이 듭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우리 회계과에서요. “그리고 의원님한테 6억 원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6억 원이느냐.”라고 했더니 “가설 건축물로 그 평수만 껍질만 했을 때 6억 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설계 내역을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그 지금 현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인근 빈 공간에 신축하는 방안과 보훈청 2층 150평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두 방안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방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순의원
재검토하실 때 상의하는 대상은요, 제가 아니고 현장 노동자들하고의, 그들의 요구를 깊게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억 원이라고…… 신축하는데 4억 원이 든다는 건 아니었고요. 6억 원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요구는 ‘일반사무실처럼 안 해줘도 좋다.’ 그냥 지금보다 좀 깨끗하고 화장실 하나에서 20명이 한여름에 일하고 들어와서 줄서서 상의 탈의하고 서서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가설 건축물이어도 좋다고 말해서 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답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항구적으로 하시는 걸 좀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문화교육환경국장 발언대로 이동)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입니다.

오영순의원
예, 국장님 제가 먼저 드린 보충질문서에 대해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환경위생매립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치근거와 조건이 타당 한가. 시에 요구를 하실 때 그냥 달라고는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의원
필요성은 충분하지요. 저도 3월, 2월 말인가 재활용선별센터에 관련해서 부지가 어디가 마땅할까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님 장길환 주사님이랑 같이 해서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구 관내에는 그렇게 할 만한 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아까 향등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향등매립장에 있는 직원 분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어쩌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에는 어떠한 건물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소리로 자기들이 건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가설 숙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자기들 필요해서는 하고 땅을 부지를 제공한 우리 남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웃으며 소리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주민들 데리고 향등매립장 앞에 가서 바리케이드(barricade) 치겠다고.”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 거 같은데. 중요한 건 저희 필요성은 충분하지요. 그런데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1일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용량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폐기물이 최소한 40t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40t을 우리 남구 관내에서 나오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사전에 타 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시청에 시장님한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뭐……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시장님 15일에 뵐 거예요.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절차는? 국가에, 중앙에 내려면 여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도 있어야 되고, 돈이 얼마가 드나, 이것도 용역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1년 쑥 지나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에 환경부에서 광주광역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2014년 6월에.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양과동 일원, 그때는 양과동 일원이었어요. 향등, 그 매립장에 짓는 거 아니고요. 양과동 일원에 짓는 거에 대해서 용역은 바운더리는 정해 주고 하고 했는데, 4개소가 적합한 후보지로 결정됐어요. 위생매립장 부근 2군데 양과동 144번지 위생매립장 매립 3단지 입구 그리고 좀 벗어난 지역에서 양과동 311번지 이장동 산 34번지라고, 그런데 여기는 집입니다. 집이어서 100t 이상 설치되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는 80t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타 구에서 북구나 광산구에서 불참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남구는 수수료를 경감해 주면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서 용역을 했던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저 같은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오시면 내가 가서 문 막아, 거기에다가 하루만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이것도 없이 시골로 가서 청장님 그…… 그 누구, “여기에 대한 근거 있소?”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느냐는 거예요. 서구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려고 2019년도에 돈을 신청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2021년 올해는 사업이 들어가서 2022년에는 준공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40t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 34t 내고, 동구에서 6t을 가져오겠다고 동구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협약한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40%를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루에 배출량이 40t이 안 되는데 타 구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우리가 광역생활회수센터 만들어 놓으면 너희가 들어오겠지, 그것 아닙니다. 동구는 서구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요, 북구하고 광산구밖에 없어요. 북구하고 광산구가,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에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어도 들어와요. 그런데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답변을 보면요, “재활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재활용품 사용은요, 재활용품 사용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활용품을 샀는데, 거기에서 나온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생산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용 억제는. 플라스틱 통에 만들어낸 이 물을 안 살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억제하는 건 아니고요. 분리배출 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작년 6월에 향등매립장에 가서 보시고 계획된 단계보다 더 먼저 가는 것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요. 남구에서라도부터 재활용을 제대로 해 보자 하셔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인이 이야기하셔서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억 원 사업비를 올려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 정말 해야겠다.’라고 동의하셔서 그걸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바꾸시겠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에 기피품목을 수거해 가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청장님이 (책상을 손으로 치며) 지시한 사업조차도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라든가 타 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하셔야죠. 추경에 이걸 변경하시겠다고 와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서에 낸 것도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향등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부터라도 재활용을 제대로 해 보자, 매립장이 3년이 더 먼저 간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우선 시에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향후 시 건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기피품목 수거 보상금 관련한 변경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재활용품 종량제 처리하는 자원순환 역행 현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변경을 좀 요청했던 부분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의원
심도 있는 검토, 거기에 기피품목이어서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투트랙(two-track)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별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반주택은 솔직히 선별해 놔도 그대로 다 거의 100% 매립, 아니면 소각이 됩니다. 공동주택 것만이라도 제대로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민간업체가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보조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제가 남구에 환경생태에 관해서 여기에 대고 누군가가 오늘 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이 상황에 기후위기라든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이 아니고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누군가 계시냐는 거예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8급 장길환 주무관 혼자 거의 일을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관도 시로 간다고 합니다. 저번에 시험을 보려다가 못 봤다고 그래요. 기회만 되면 봐서 가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우리 옥윤조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수 직렬들이 저희가 허리가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승진에 정말로 가점을 주신다든가 그런 방식으로도 있잖아요. 어디서는, 목포에서는 일례를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 말을 하지는 않겠는데…… 합당하다면 특채를 한다든가, 승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환경직렬 같은 경우는 대구에 달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넓혀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량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천신애의장직무대리
오영순 의원님, 이현 국장님, 옥윤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1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