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79억 2590만 원보다 33억 2995만 원이 증액된 412억 5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저수지 점검시 여름철에는 잡목 등으로 접근이 곤란하며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드론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민원과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전년도 수준에 맞도록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시설비 농로유지관리 5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이중으로 잘못 반영되어 금번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0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16건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사업요구가 있었지만 영농시기와 겹쳐서 시공이 가능하고 급한 사업 위주로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초생활인프라 전환사업은 금년 예산이 추가배정이 되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 8739만 원, 농촌생활정비 12억 4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강경읍 동흥리 배수로정비 1억 2000만 원 등 총 50건에 13억 6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며 292쪽 중간, 양촌면 소교량 무명1교 재가설공사면서 양촌면 무경1교 설치공사로 부기변경하고 부족액 5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유지보수비는 국고보조 결정액이 감액되어 1억 9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1620만 원을 계상했으며 294쪽, 시설비는 노성천 지방하천 제방정비사업 2억 2500만 원 등 총 6건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둑마루 정비, 수해취약지역 정비, 2020년 수해발생 후 미복구된 소규모로 정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중간부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강경읍 금강둔치 내에 주차된 차량을 침수가 예상될 때 긴급사항을 차주에게 자동으로 알리게 하는 시스템으로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올렸잖아요? 작년에 소하천 장마 때 피해본 데가 지금 복구 안 된 데가 많지요?

대부분 복구가 됐는데 이제 미처 소량으로 피해된 부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 이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또 장마 지기 전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금번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 더 뭐 나오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 유지관리사업비 그것을 활용해서 우기 내에 다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때 장마 질 때 농가들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얘기하는 데가 솔찬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또 장마 지기 전에 저걸 해결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좀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채운하고 강경에 그 둑방이 있죠? 둑방?

강경천 말씀하시는……

예, 예. 아니 채운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그 연무대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마산천……

예, 예, 예. 그 채운삼거리 쪽하고 강경쪽 거기 하천, 대흥천. 아니 거기는 금강이죠, 금강?

금강, 예.

거기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보면 거기가 그 채운 쪽인데 거기를 포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한 포장 그거 하다가 만 지가 한 지금 20 몇 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게. 근데 거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좀 어려운가 봐요, 거기가? 그 둑방에 보면 길이 들어가는 데 저 철도 지나가는 데!

아, 제가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되나요, 그거?

(직원과 대화 중)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했다가 그 부분만 안 됐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제가 가봐서 좀 알고 있는데 대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저희 예산으로 그걸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계획 있어요?

예, 예, 예.

그거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그건?

(직원과 대화 중) 뭐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어요. 그게 지금 한 지가 좀 오래 돼 있지요, 그게?

예, 예.

그게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해줘야 될 일이다, 안 보이는 데 그런 데. 거기가 지금 그 차가 많이 다녀요, 그쪽이.

예,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지금도 이런 데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도시과,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현근 팀장은 현재 시장님 도시계획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홍형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준호입니다. 이어서 297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43억 4538만 원, 38만 7000원에서 17억 9970만 원이 증액된 260억 5535만 7000원이, 7000원을 계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용 후, 사용 공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력 체결하여 2023년 말까지 총사업비 299억 3200만 원으로 공단 75%, 논산시 25%를 각각 부담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금된 부담금 13억 9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은 2020년 주거급여, 농어촌장애주택 개조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주거급여 자가수급자의 집수리지원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의 우려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0년 14억 예산에서 잔액 2억 원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과 524쪽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 주택사업예산은 연도 말 예산결산결과에 따라 불용된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시고 지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산 보고하는 날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다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옥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사업실에서 저희 과로 발령받은 허동한 생활SOC팀장입니다. 한계수 도시광고팀장입니다.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3645만 1000원에서 2억 9598만 원이 증액된 131억 3243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 1200만 원을, 1200만 원은 내동먹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위촉되는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비 120만 원은 대교동 새뜰마을사업으로 신축된 대교커뮤니티센터 승강기 유지보수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되는 강경지구, 화지ㆍ해월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집기ㆍ비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301쪽 하단부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시설비는 국ㆍ도비 보조결정사항에 따라 시비부담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 강경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위촉되는 현장지원센터장의 운영수당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는 2021년도 국ㆍ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시설비 중 도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도 강경마을사업과 동일하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운영수당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는 보조결정 결과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반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억 원을 증액 총 9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 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도시광고팀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현수막게시대 이설, 그 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3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무 안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일명 새뜰마을사업 공모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디자인총괄팀이 전략사업실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당초 관문경관 조명 및 LED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15억 원 중 관문경관 조명사업비 3억 원을 전략사업실로 이전하였기에 12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현수막 수거를 위한 공무직 3명에 대하여 피복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억 99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9330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9230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세출예산입니다. 17억 9430만 8000원 전액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다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보좌를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2021년도 안전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대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일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307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62억 9336만 5000원이며 31억 6138만 5000원 19.4%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94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 조정의 기정예산은 50억 6228만 원이며 18억 107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68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의 기정예산은 12억 2268만 원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2000만 원, 시도정비사업 2380만 원, 연무리도203호 확ㆍ포장 3억 원, 양촌리도212호 확포장 1억 원, 시도5호 확ㆍ포장 5000만 원, 연산면도104호 확ㆍ포장 1억 원, 308쪽입니다. 양촌면도 103호 확ㆍ포장 1억 원, 시도13호 도로 확ㆍ포장공사 1000만 원, 채운리도206호 확ㆍ포장 1억 5000만 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전환사업 8억 원, 지방도697호 모촌삼거리에서 운주간 확ㆍ포장 타당성용역 1억 원을 증하여 총 17억 538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28억 7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39억 3960만 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 3090만 원, 309쪽입니다. 탑정호 진출입정비 설계비 1100만 원을 증하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지원 본예산이 확보되어 시비 1억 8500만 원을 감하여 총 569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39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의 기정예산은 111억 8426만 5000원이며 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24억 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기정예산은 111억 8426만 5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8000만 원을 증하고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은 감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00만 원을 감하고 버스승강장 정비 5억 4000만 원, 무임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4억 원, 대교동 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연무읍 동산리 894-14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311쪽입니다. 논산시 스마트 교통환경 개선사업 2억 원을 증하여 총 1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23억 7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행정처리 기정예산은 0원이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활동 보조사업비 3100만 원을 증하여 추가경정예산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정예산은 4682만 원이며 2072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6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안전도로과의 기정예산은 3806만 원이며 기본경비 1500만 원을 증하여 추가경정예산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기정예산은 876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안전도로과 572만 원을 증하여 추가경정예산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안전도로과의 기정예산은 0원이며 1억 896만 5000원이 증가한 도비반환보조금 추가경정예산 1억 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르면 변경사항 반영, 추진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적정예산 조정,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조정 등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할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안전도로과 우리 김용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지나다 보면요 그 도로 그 속도표시가 많이 이렇게 저속으로 내려갔어요.

예, 예.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정하나요?

이제 5030사업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책사업입니다. 그래 전국이 4월 17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큰 도로는 최고속도 50, 그리고 이제 그 이면도로는 30, 어린이보호구역하고요. 나머지 기타 도로는 40km로 조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플래카드 게시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내비게이션에도 전부 다 등록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는 이제 그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미리 속도표시 그 판도 설치하여, 설치를 하여서 그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서하고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감속도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속으로 그렇게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방송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요 도로에 보면 솔라신호기가 있는데 솔라신호기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신호기를 신청하는 곳에서 좀 신속히 그 솔라신호기를 해줬으면 싶으고요……

예, 예.

그리고 반사경이 또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곳에도 좀 신속히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반사경이 부서졌어요.

예, 예.

그 부서졌는데 빨리 이 반사경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속히 다시 교체해서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예, 신속히 처리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고 난 것은 사고자가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연락해 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셔야지 굉장히 불편해요. 부서져있으니까 더군다나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