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예, 사전에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뉴딜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유현숙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이봉순 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장 곽은주 팀장입니다. 군사박물관 표수희 팀장입니다. 강경TF 강도영 팀장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논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친절행정국 관광체육과”가 “친절행정국 관광과”로 “동고동락국 문화예술과”가 “동고동락국 문화체육과”로 국단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체육과 체육팀 업무가 문화체육과 체육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체육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1년도 1회,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31억 8181만 2000원보다 62억 2215만 2000원이 증가한 194억 396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예산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등 새롭게 조성되는 관광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및 개관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및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 완료후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게이트볼장 이전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암초등학교 문화플랫폼 2단계 조성사업으로 교사 등 리모델링 및 야외공간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추경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단, 강경근대거리와 명재고택에 무인계측기 설치사업비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글램핑 천막교체 및 이전설치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도권지역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사업 3060만 원을, 포장자재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관광두레마을 육성지원사업 2500만 원을,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4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선샤인랜드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33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선샤인랜드 1950스튜디오내 건축 실내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리모델링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 예산안입니다. 근대역사문화촌사업에 지역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 제작지원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청년 창업가를 공개모집하고 창업 전문가 예를 들면 백종원 세프 등을 통하여 창업조력, 신규 레시피 개발 및 사업장 운영 인큐베이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논산근대역사촌 조성을 위한 연차별 시설공사비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역 인근 유휴철도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5년간 사용료 2050만 원을,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41쪽 중단까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204만 1000원을, 시설비로 백제박물관 및 계백장군유적지 일원 조경과 제초 용역을 위해 각 1억 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용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부터 기본경비 및 반환금 예산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과 사무실용 다기능복합기 구입비로 500, 선샤인랜드 공무직 피복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464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7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우선 제가 답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를 농경지로 사용했었습니다.

아니, 아니 철도유휴부지입니다. 철도부지인데요, 거기를 강경주민들이 철도청으로 임대, 임차를 하여가지고 경작을, 경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작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유휴, 철도부지 유휴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경작민들이 그걸 철회를 하, 포기를 하고 그곳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아니 거긴 연산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현장 같이 가봤습니다.

거기 어떤 개선, 그 개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그전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김진호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타 부서에서 그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일단은 지금 보류를 시켜 놨는데 아마 타 부서에서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예, 진행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논산에 관광시대가 열리잖아요?

예.

그럼 논산 찾아오는 분 그 어떤 한 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곳곳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김경창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미정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3129만 8000원에서 756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96만 3000원으로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민원과 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인성 향상된 민원 안내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방문 민원인들에게 시정 정보 관련 등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친절교육 강사료입니다. 민원과 및 읍⋅면⋅동 현장중심의 맞춤형 친절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친절서비스로 시민의 만족도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친절교육 강사료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민원창구 민원 힐링교육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민원콜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콜센터에 따른 전화수신량 업무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민원콜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힐링음악을 통하여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조성 등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일자 인사에서 저희 마을자치과로 와서 마을자치팀장을 맡게 된 정은숙 마을자치팀장입니다. 그 유채꽃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이현순 공동체새마을팀장입니다. 저희과 예산의 90%를 집행하며 그 대한민국 마을가꾸기에 그 1위를 목표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7억 3628만 9000원보다 9억 4344만 2000원 증가한 66억 797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사무국 PC 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 원,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공공운영비 지원 2300만 원, 자치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15개 읍ㆍ면ㆍ동에 동고동락 희망나눔사업 냉장고 지원 4500만 원,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에 2800만 원, 5개 마을의 마을단위 소규모 자율개발시설비 6억 원, 농촌현장포럼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 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무장 활동 지원 1980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무장 활동 지원 1440만 원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부분에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PC 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 원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 및 총무가 사용한 한글MS 도스 등을 80만 원씩 구입하여 읍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59쪽 중간부분 아래에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공공운영비 지원 2300만 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설치비 2000만 원과 사무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위치는 시민운동장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160쪽 맨 위에 자치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은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협의 위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자치분권 역량강화 워크숍과 자치분권박람회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160쪽 상단의 15개 읍ㆍ면ㆍ동에 동고동락 희망나눔사업 냉장고지원 4500만 원은 나눔 실현을 목적으로 후원받은 식자재와 밑반찬 등을 후원받은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고자 업소용 냉장고를 15개 읍ㆍ면ㆍ동에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160쪽 하단에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은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과 2022년 동고동락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발굴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마을 4개소의 연구용역비입니다. 160쪽 맨 아래 하단부터 161쪽 맨 위 상단에 걸친 5개 마을의 마을단위 소규모 자율개발시설비 6억 원은 연무읍 봉동 3리, 병사 1리, 상월면 주곡리, 부적면 탑정 2리, 벌곡면 양산 2리 등 5개 마을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중 금년에 시설비 사업비를 각각 계상한 것으로써 순수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70% 사업으로써 2021년 우리시 본예산에서 59쪽 보면 59쪽 맨하단 세입예산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금 39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9억 3700만 원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 예산계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2쪽 상단에, 162쪽 상단에 농촌현장포럼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 원은 주민들도 마을계획수립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테마발굴,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서 재원은 전환보전금 70%, 시비 30% 입니다. 1개 마을당 각각 1000만 원씩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업설명하기 전에 저희 각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그 저희 참고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사업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나눠 드렸는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관련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2020년부터는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부처에서 집행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일부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전환보전금 포괄사업비식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정부의 재정분권에 의거 지방정부로 이양하였으며 지자체는 전환보전금 예산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미실시할 경우는 전환보전금 반납과 향후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로 패널티가 부여되는 등 논산시 정부예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확보한 전환보전금을 활용하여 농촌현장포럼 이수와 희망마을선행사업을 실천한 우수마을 공개모집 및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5개 마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현장포럼 마을사업등에서 시행하는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마을발전테마를 찾아내고 마을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주민주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공모에 응모하려면 필수로 이수해야 되며 우리시의 관련사업 진행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하단과 163쪽 상단에 걸쳐 있는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무장 활동지원비 1980만 원, 주민위원회 운영지원비 500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역시 가야곡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무장 활동지원 1440만 원과 주민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예산의 증액이 없이 과목 및 부기만 정정한 것으로써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비 2480만 원 감액 표시한 그 금액과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비 1940만 원 감액부분한 시설비를 감하여 감한 시설비의 예산을 가지고 사무장 활동지원비와 주민위원 운영 지원비로 과목과 부기정정 편성한 것으로서 사무장 활동지원비 예산이 금액이 광석하고 가야곡이 틀린데 예산이 상이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석면과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추진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장들의 근무시작시점이 2월과 5월로 상이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여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사무장들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경쟁률을 뚫어서 적정한 그 일할 수 있는 사무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추진돼서 나중에 준공되기 전까지 그 일을 돕도록 사무장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방청석에서) 예.

예,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작년부터 우리 박영자,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유채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좀 거기가 척박하고 해서 처음에 저희도 굉장히 잘 자랄지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이현순 팀장님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열심히 했고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의 면적이 좀 좁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강경, 부여쪽 세도 쪽이 4만 5000평이고 저희가 8900평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 그 토지가 국토관리청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무작위로 그것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점용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설득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연차적으로 늘려서, 대둔산 철쭉단지가 처음에 그 몇 천 평 시작해서 몇 만평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유재꽃단지가 논산시를 대표하고 충남도를 대표하는 그 단지로 꽃단지로 해서 가을에는 또 다른 품종을 식재해서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재호 주무관입니다.

김성수 주무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이크 꺼짐) 마을자치분권과…… (마이크 켜짐) 마을자치분권과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