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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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회의장 내 방역과 개인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럼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양경애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첫 번째 징수과,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세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과, 네 번째 평생학습과, 다섯 번째 교통행정과, 여섯 번째 균형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인사시켜드릴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이순영 경제재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이윤주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758억 2,175만 1,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274억 9,25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40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4억 8,2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31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450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13억 2,000만원으로 3억 2,17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30억 600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6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등록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지방소득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49억 7,1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4억 7,1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184억 288만 4,000원으로 5억 6,65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55억 3,750만 8,000원으로 8억 1,139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억 3,092만 9,000원으로 9,379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를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5억 4,131만 9,000원으로 4억 2,846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 6,630만 7,000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취득세율 인상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2020년 정산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19억 185만 6,000원으로 1억 1,74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55억 3,7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8억 1,139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은 4억 5,238만 8,000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외 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었던 보조금 반환 수입이 2021년에 보조금 반환 수입 과목이 신설되어 세입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은 201억 6,907만원으로 3억 5,90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그 외 수입 3억 5,8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그 외 수입에서는 안전총괄과 민사소송 판결금 2억 40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회계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액 1억 2,0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부과금은 10억 3,0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9,37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감염병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100만원, 개발부담금 4,8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1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4억 7,2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가 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77억 4,304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956억 5,876만원 보다 120억 8,42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591억 1,019만 6,000원으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91억 6,9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0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86억 3,284만 8,000원으로 29억 1,47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75억 3,438만 6,000원으로 21년도 본예산보다 111억 1,8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86억 3,2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3억 4,34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11억 4,2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11억 4,242만원은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에 대한 선 투자 후 교부되는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9쪽에 보면 이게 기정액에서 예산액 잡은 거가 어느 기준으로 잡았죠? 1/4분기 기준이에요, 아니면 뭐 월 기준이에요? 아니면 년 기준이에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세입

세입박석윤위원

증가.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이거는 본예산과 비교해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예산과 비교해서 주민세가 1억이 늘고 재산세가 7억이 늘고 자동차세가 3억 2,000이 늘고 지방소비세 징수 목표액에서 1억 3,900이 줄어들고 했잖아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기준 날짜가 언제로 해서 이거가 산출이 나왔느냐고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이 지금 임시회를 하잖아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3월 말 기준해서 이걸로 작성을 한 건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은옥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석윤위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7억이 늘고 자동차세가 3억 2,000이 늘고 주민세가 1억이 늘었다라고 하면 3개월 사이에 이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이게 작년에 본예산은 저희가 8, 9월경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뭔 얘길 할려고 그러냐 하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전체로 본다면 저희들이 징수율이 90% 이상은 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상위 클라스에 있지 않고 하위 클라스에 있어서 잃어버린 돈을 찾자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과년도분도 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할려고 노력을 하고 징수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회계과, 그다음에 징수과, 그다음에 기획 관련 부서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세수 방향도 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예측도 할 수 있게끔 그걸 운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다 보면 6, 7월 달 가서 또 2차 추경을 하면 또 여기서 주민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자동차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세도 보면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자동차세 미수납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알고 있죠? 강은옥 팀장님 기억 나요? 자동차세 미납금이 과태료......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자동차세가 주행분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이 예측 불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 말에......

에서

울산에서박석윤위원

넘어온 거 47억 빼고요. 그냥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들이 미납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어요? 그 총액으로 보면 수십억이 되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자동차세는 별도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징수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여기 숫자만 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예산도 이렇게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33억. 그런데 지난연도에 미납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타나질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33억이 들어오면 되나보다 하는데 미납금이 200억인데 30억만 만약에 목표 달성액으로 잡으면 자동빵으로 들어오는 거만 잡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민해

고민해박석윤위원

보셨어요? 아니면 안 했으면 넘어가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고민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참고로 부가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우리 박석윤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기 위해서 말씀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부시장님을 총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 팀장들하고 해서 세정과 파트도 실무 팀장님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매월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부시장님 주관해서는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야별 자동차세부터 분야별 저희가 다 분석을 사실 해놓은 게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사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

너무

너무박석윤위원

허를 찔렀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세부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약간 그러겠지만 자료가 여느 위원님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자료를 보면 26쪽에 있어요. 기획담당관님 계시겠죠? 재산세 임대수입이 전년도가 53억이었던 걸 본예산에 38억을 잡았어요. 14억 9,500을 부족하단 말이에요. 줄였어요. 그런데 추경에 1차 추경 때 보니까 또 1억 2,900을 또 줄였어요, 재산세수입을.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산에

본예산에박석윤위원

38억 6,300이었는데 추경 때 37억 3,30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측을 하면 이거가 롯데마트 재산세 임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그러면 과연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33억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금년도 수입이 33억이 되는 건지, 4월 20일부터 영업이 안 되면 그거로도 상당한 액수가 줄어드는 건지 이런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다 기업지원과에다 그냥 맡기는 건지, 아니면 롯데마트와 관련돼서 지금 과가 변경됐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기......

에서

기업에서박석윤위원

......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균형개발과로.

박석윤위원

균형개발과에 또......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과입니다.

박석윤위원

균형개발과......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도시개발과로 바뀌었습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때 계약은 기업지원과에서 해놓고 4월 20일 날 마무리는 안 되고 이 업무가 다른 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인허가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맞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다

하다박석윤위원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해서 거기다 책임질 사람이 거의 지금 상태로는 잘 안 보이니까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여기 세외수입도 지금 추경에 이만큼 줄어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롯데마트로부터 1억 2,900을 못 받겠다고 예측을 해서 줄여놓은 건지, 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대답할 주체가 없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아니......

박석윤위원

징수과장님도 이건 숫자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보고만 할 거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아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게 1억 2,900이 줄은 거가 롯데마트 임대료가 원인이 돼 갖고 줄여놓은 건지......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박석윤위원

몇 페이지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냐 그러면 예산서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아까 설명은 뒤쪽만 했지만 10쪽이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있잖아요. 경상적세외수입 밑에 211 재산세 임대수입. 기정액이 38억 6,300 나왔고. 10쪽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10쪽이요. 추경 이거 지금 설명한 자료 10쪽에. 그런데 예산액은 37억 3,300 나와서 비교증감 부분은 세모 쳐놓고 1억 2,900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잘 못 찾으시겠으면 이거 끝나고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장진호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롯데마트에 관련된 말씀하신 거 같은데dy. 롯데마트는 지금 현재 임대료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가 4월까지 하는 거로 임대료를 내기로 돼 있고요, 4월 20일 이후부터는 L-마트가 임대료를 내는 거라서 임대료 변화는 없습니다.

대료

임대료박석윤위원

변화 진짜 없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임대료 변화가 그거는 저희가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간 증가됐다고 봐야죠.

료가

임대료가박석윤위원

증가된다고 알고 있을게요. 나중에 자세한 건 다시 얘기하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부시장님과 관계 부서장 총괄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이미 부시장님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과 운영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겨보고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석윤위원

. 다시 한번 그냥 팁을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여기에 재산세 임대수입은 일반회계에요. 여기는 2,000만원이 증가된 거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14쪽에 재산세 임대수입은 기정액이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1억 5,000이 3억에서 예산액이 1억 5,000했으니까 1억 5,000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쭤보면 “어디 어디에서 발생 원인에 의해서 줄여놨습니다”......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주차장 교문주차빌딩이라든지 주차장 수입이 기타특별회계 쪽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줄은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완겸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임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전연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로 인한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2,220만원 증액된 106억 8,390만원입니다. 다만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경제팀 업무가 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이 부분 예산을 제외하면 4억 6,260만원이 증액된 95억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안전 확충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 확충과 소화기 설치에 신규로 2,5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2명의 인건비로 3,3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예산 2억원 중 1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000만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특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골목상권 상인회, 골목상권 마케팅, 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에 따른 사업비를 1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6월부터 도입 예정인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배달 라이더 안전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이용 소비자 이벤트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8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또한 금년 8월에 개소 예정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입비 50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2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경기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비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2,750만원을 확보 청년창업프로그램 운영비로 추가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2,126만 6,000원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이 동 사업은 총 9개 기업 10명에게 월 18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882만 8,000원 증액된 2억 3,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영지원과 인창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사업, 코로나19 극복 사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 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 노동자 코로나 검사에 따른 일일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언택트 창업 활성화 사업에 1억 2,98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업비로 설치 추진중인 공유주방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모를 통하여 균특회계에서 사업비의 80%인 1억 391만원을 국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에 1,922만 8,000원, 일반운영비 8,536만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1,050만원, 민간이전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3쪽 중간까지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1억 9,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은 2,36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8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중단부터 126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업지원과로 이관된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는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으로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저 궁금......

장진호위원장

아니 여기......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먼저 할게요.

장승희위원

아, 하셨어요?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조금 김완겸 과장님한테 누가 줬다라기 보다는 엄진숙 과장님 전 과장님 계시니까 114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도입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이게 이미 작년에 본예산 전에 의회에다 다 보고하고 “2월 달에 31개 시·군 중에서 시범사업 몇 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6월부터 진행하겠다” 이게 다 보고됐던 건데 이걸 왜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넣었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아마 그래서 일부 홍보비 정도로 해서 500만원만 처음에 당초에 반영을 했던 거 같더라고요, 본예산에. 그 이후에 이게 6월부터 확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거를 모든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확정된 사항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기도

여기도박석윤위원

보면 공공배달앱 이벤트가 1억이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1억 가지고 냅다 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입 많이 하라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가입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억이 제가 보기에는 또 절반은 남을 거 같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다 공동배달앱 이벤트인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한테 주문이 많이 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벤트로 적립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을 소상공인한테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한테도 이벤트 쿠폰을 발행해 주고 그 나머지 비용이 이제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들어온 소상공인이......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그러면 여기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무슨 사업비 뭐 이렇게 써야지 이벤트라고 그러면 느낌이 이벤트는 뿌리는 거죠. 행사비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종에 행사비인데 형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세부사업 다시 좀 설명서를 주셨으면......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추경에 올라올 거가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115쪽도 똑같애요.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 집기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소비자상담센터가 어디로 가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인......

여성

여성박석윤위원

......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여성노인회관에 현재 있는데요.

이쪽

이쪽박석윤위원

여성회관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여성회관으로는 자리가 없고요. 유통종합시장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걸로 아시면......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결정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장승희위원

비슷한 내용이지만 달라요. 공공배달앱 도입에 라이더 안전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시비거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인데

시비인데장승희위원

왜 헬멧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을 했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면서 제일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공공배달을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오토바이 반사지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저는 사주라 마라는 아니지만 이게 의미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구는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사줄테니까 안전하게 이용을 해라? 이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물론 보통 본인들이 다 구입은 해서 착용하는데 저희가 특수하게 공동배달앱을 도입을 하니까 그쪽에 이거는 라이더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안전에 따른.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장승희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이게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많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많고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줄 거예요, 아르바이트까지 다 줄 거예요?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다 주긴 어렵고 사실은 배달 오토바이는 배달앱 속에 일부 어차피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리시에도 그거를 기업형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더를 상대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 위주로 모든 라이더들한테 다 이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불합리한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공배달앱을 하면서 이게 같이 맞물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승희위원

교육도 좋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요.

장승희위원

안전사고를 위해서 교육도 좋은데 이 배달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돈인데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시간 그 사람들이 과연 내 목숨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까 저는 이것도 지금 의문사항이 되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전혀 이런 부분 없이 배달앱을 한다는 거 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구리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도 이게 있어서 함께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은 지금 전체 경기도 시·군이 다 지금 작년에 3개, 4개 시·군 정도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19개 시·군 해 갖고 전체 시·군으로 다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할

시작할장승희위원

예정?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6월부터 하고 있는 게 올해 19개 시·군이......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구리시는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됐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해당자 말씀......

멧을

헬멧을장승희위원

받는 라이더들. 그리고 이 헬멧도 있잖아요? 강도가 기준이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물품은 저희가......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건......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 맞춰서......

장승희위원

자, 라이더 입장에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배달 그러니까 라이더의 그거로 보시면 안 되고......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넓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문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더잖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장구를 분명히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고 업체에서도 준비를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에 의문인 거에요. 물론 생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오토바이까지 사 줘야지.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름은

기름은장승희위원

면세유로 넣게 안 해 주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작은 범위에서 이 정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다고 저희가 많이 반영한 사업은 아니고......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좀 전에 인원 파악 물어봤었는데 아직 그거......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저희가 배달 업체를 한 1,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특급이라고 하는데......

장승희위원

과장님, 목표일 뿐이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계속 모집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더는 어차피 배달 나가면 업체에서 별도로 연락을 통해서 같이 매치가 돼 갖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시는 1,00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모집중이면 신청한 사람은 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라이더를 모집하는 건 아니고 업체를 한 지금 200여 곳 정도 지금 신청을......

청이

신청이장승희위원

들어왔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200여 곳이?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음식점. 그러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기가 산 물건에 대해서 이벤트......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이게 시일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전체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특급을 6월 달부터 시행을 할려면 배달 음식점의 가입이 많이 높아져야 되고요, 기존에 배달 업체처럼.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 그래야 시민들이 알고 그 배달특급을 통해서 자주 이용을 해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벤트 사업비하고 라이더 안전용품 이렇게......

상권

상권장승희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보여요, 시에서도. 그런 건 보이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파악을 할려면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헬멧이라는 거는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업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될지를 깊이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경기배달특급 공공배달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찾아봤어요, 양주에서 기사 낸 거. 구리는 6월부터 한다고만 기사가 나갔고 양주를 보니까 기존의 배달앱에다가 내가 배달을 시키면 이쪽저쪽에서 뭐 하는지 몰라도 6에서 13%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경기도 공공배달앱에서는 중개수수료를 1%를 낮춰준다고 나와 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낮춰준다고. 그러면 낮춰주면 내가 시키면 내가 1% 세이브가 되겠죠. 그다음에 배달특급에 5%를 할인해 준대요. 그다음에 내가 짜장면을 샀어. 그러면 그 짜장면 상품 구입한 거에 또 10%를 할인해 준대요. 이게 양주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15%의 할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배달앱 라이더라고 그래요, 라이더? 이분들은 공공배달앱이든 사적이든 관계가 없어요. 이분들 그냥 배달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짜장면이나 물건을 많이 시키니까 거기는 구매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매출이 증가될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공공배달앱은 그냥 왔다갔다 대고 그냥 먹는 거만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헬멧을 시에서 또 사 준다 하니까 이거 본질하고는 약간 떨어진 거처럼 보여서 이 경기공공배달앱의 본질은 과연 뭐냐? 이 라이더까지 생명 보호를 관에서 시켜주는 사업이냐? 그건 아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하는데 공공배달앱을 서비스하다 보면 여기에 가맹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든지 전화를 해서 뭐 하겠죠. 그러면 내가 짜장면 5,000원 시켰는데 6%의 중개료가 들어가면 5×6=30 얼마 내야 돼요? 300원을 더 내야 되나? 이런 것들을 1% 낮춰주고 혜택도 주고 하니까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객도 그쪽에 찾아가라 이거가 본질같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얘기가 오히려 맞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뚱딴지 같이 라이더가 튀어나와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라이더라는 거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배달앱에서는 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경기도 공공배달앱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채용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별건이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트럭 운전사야.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별건은 맞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트럭 운전사한테 안전도구를 또 준대요. 배달이니까. 지금 그 꼴이 돼서 조금 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쟁을

논쟁을박석윤위원

하고 싶지 않은데......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라이더도 어차피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리시에 있는 거의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또 근무여건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배달특급을 하면서 같이 연계했으면......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과장님 방향 설정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장승희위원

라이더들은......

장진호위원장

질의 끝나시면 한 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라이더들은 물론 헬멧이 자기 생명이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또 하나 멋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과 멋이 들어가 있어요. 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짜장면 배달을 하고 다른 음식 배달을 해도 자기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라이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에서 헬멧 얼마짜리 사 준 거 안 씁니다. 정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고급 정말 멋지고 좋은 거 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라이더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말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십시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공정의 가치에 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직률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장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토바이 멋있게 꾸미거든요. 그 부착물 같은 거 그런 헬멧은 하지 말고 부착물 같은 걸 해 가지고 좋잖아요. ‘시민행복 특별시, 구리시’. 그런 거 갖고 그 오토바이에 부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그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2,000만원을 많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좀 하시고 헬멧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장승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왜 저 사람은 줬는데 왜 나는 안 줘”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아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티켓 같은 거 티켓이 아니라 반사지 같은 거 멋있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거를 오토바이에 부착할 수 있게 그런 거는 괜찮을 거 같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가 돼서 같이 예산 반영했는데 초창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파악은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거 같고요. 그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초등학교 아이들 자전거 교육받으면 헬멧을 줬어요. 그런데 걔네들 안 써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 취향이 있어서 안 쓰고 특히 라이더들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알바 식으로 하지 고정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게 그건데 그러면 나중에 오토바이 사 줘야지. 당연히 오토바이 사 줘야 돼요. 겨울 되면 이거 또 춥다고 또 끼우는 거 오토바이 끼우는 그거까지 다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우리가 그때 수석전문위원 계실 때 보세요. 실버경찰 해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전화요금까지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그분들이 갖춰야 돼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준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어디 어디든지 전부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닌데 이거 전문위원실에 계셨으면 이거 문제점에다 지적하셨을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또 이거를 역으로 그러시는데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웃음

일단

일단장승희위원

안전교육을 먼저 시도를 한 번 해 보세요. 얼마나 참여가 있는지 그거부터 해 봅시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이직률이 없는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거라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이직률이 높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대요.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리가 제 머릿속에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라이더의 안전물품 구입 그러고 이쪽으로 확 갔다가 이쪽으로 확 왔다 지금 저는 그래요, 아직. 그래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민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의 총 매출의 수수료를 8에서 지금 의정부를 보니까 또 15%까지 떼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격대는 올라가는 거죠. 이걸 공공배달앱을 도입해서 좀 낮춰보자. 그래서 소비자는 좀 저렴하게 상품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얼핏 들으면 뭔가 라이더들한테 관심도와 집중도는 그쪽으로 가는 사업처럼 비춰져서 이걸 정확하게 좀 가져오시면 이 내용도 틀릴 거 같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충전해 주는 5%를 할인해 주든 10%를 할인해서 충전해 주는 거는 우리 다른 거 있잖아요. 이벤트 이 용어가 아닌 다른 걸 해서 얼마든지 인센티브로 충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잖아요. 그럼 공공배달앱에 플랫폼 구축하는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거냐?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약에 관리해 준다 그러면 플랫폼은 우리가 구축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맹점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 플랫폼은 경기도에서 구축이......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내용......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박석윤위원

주셔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든

이렇든박석윤위원

저렇든 대화가 진행될 거 같애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18쪽에 공유주방 관리비도 들어있고 입주자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공유주방 이거를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역성장혁신사업이라 해 갖고 16억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셔갖고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고요. 공유주방으로 해서 업체 18개 정도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육성을 해서 음식배달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일부 시비하고 합쳐서 이번에 추경에는 운영비조로 약 1억 2,900만원 정도를 지금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우리가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처음 창업 활성화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 인원은 한 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창업까지 가는 사람을 목표를 18명 저희가 공간이 18개소가 지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입주자 사업비는 우리가 줘야 되느냐고요. 사업비 지원을 해 줘야 되냐고. 교육도 시키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러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비슷한 사항인데요. 창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금액이지만 그동안 교육 수료하고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좋은데 창업을 하는 사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이 하는데......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가 교육비도 주고 실비 교육비도 주고 창업 입주자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여기 지금 공유주방 운영비 해 갖고 보험료도 내 주고 홍보비도 주고 이거는 너무 임차비를 다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또 임차비까지 주고 그 시설을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비 지원까지 해 주고 교육비 주고 이거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서 창업하는데까지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 일정부분 장사도 경험하고 그런 공간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그런 기간이 끝나면 매년 또 다른 사람을 또 모집해서 창업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주는 그런 혜택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되면 이 교육은 매년 시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람들 해서 교육시켜서 창업까지 유도하고 일단 일정부분 영업을 해 봐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유도를 하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 갖고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모 선정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여기에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뭐 1년 교육을 지금 20일 뭐 이렇게 교육 몇 번 시키는 거예요? 이론교육 20일, 18일 뭐 이게 교육을 전부 얼만큼 해야 이수를 해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해서 선발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막연해요. 봐봐요. 지금 이론교육 20일 4시간. 하루에 4시간 시켜서 컨설팅 25명. 그러면 컨설팅 25명 줘서 몇 명을 뽑아서 몇 명을 해서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18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입주자 사업비는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하나 안 맞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론과

이론과임연옥위원

실습을 몇 시간 수료하면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자를 1차에서 50명 모집해서 25명까지 간다, 25명에서 18명까지 한다 이런 기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육을 이론교육 몇 시간, 실습시간 몇 시간 받고 이수한 자에 심사를 받아서 25명을 뽑으면 25명을 뽑아서 그중에 15명을 뽑는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예산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추정을 하는데 적어도 교육비는 있어야 돼요. 교육비는 이론 몇 시간, 실습 몇 시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야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공유주방을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원하는 사람 접수를 받고요.

받는 인원은 한 50명 가까이 예상을 하고요. 그 인원이 안 올 수도 있고 실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18개소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18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교육에 대해서 이론 몇 시간을 하고 실습 몇 시간을 수료한 사람 그런 기준이 없다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수료한 자가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죠.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그렇다면 이거 시간을 다시 짜셔야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5시간만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10시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그건 아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론을 80시간 예상하고 있고요, 실습은 72시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공유주방을 활용한 언택트 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조금 봐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활성화 사업을 처음 시도할 때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임연옥위원

아니아니에요. 여기 사업비 잡은 게 잘못 잡은 거예요 봐봐요. 이론과 실습이 끝난 사람이 50명에서 25명을 사업 컨설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두 번을 해야죠, 심사를. 1차 50명에서 25명을 선발을 해. 25명에서 선발한 사람 중에 다시 18명을 선발하는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와서 교육 받아도 되나요? 이건 아닌 거예요.

계획

세부계획김광수위원

있겠지.

임연옥위원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그리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세부계획은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료가

강사료가김광수위원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료는

강사료는임연옥위원

있는데 몇 시간 그러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할 건지. 그러면 공유주방은 내가 컨설팅까지 끝나서 18명으로 선발이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 기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얼마까지만 하고 나간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예산서에 표시는 안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예산을 이렇게. 지금 물론 경험이 없으시니까 하겠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으셔야 까다롭게 선정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계획에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벌써 국비까지 받아서 우리 공간까지 제출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그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는 운영하기 위한 국비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세부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별도로......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나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굴러가고 그냥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딱딱 조건과 의무와 권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기 봐봐요. 그러면 18명을 기준한다면 입주자 사업비 지원은 또 15명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심사위원 참석 수당도 이게 한 번만 해 갖고는 안 되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세부

세부김광수위원

사항을 갖다 드리세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돼요. 맞춤식 그냥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에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고 예산 통과해 주세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세분화시켜준 범위 안에서 교육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예산은 국비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시·군 부담 비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올린 거고요.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작년에 연말에 갑자기 이게 공유주방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시설비만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지금 현재 구축중에 있어서 한 7, 8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올해로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면......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일회성으로 끝날 거는 아닙니다.

라면

아니라면임연옥위원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된다는 얘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공유주방 사업이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방

공유주방장승희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창업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이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지셨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이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승희위원

정해놓고 해야지 또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정돼서 들어오고 그런 기간이 일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2년 주기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바쁘지만 1년 주기로 해서 창업을 활성화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공유주방업 자체가 아직 법제화가 조금 미비한 상태거든요. 올해 연말에 식품위생법이 시행이 되면 공유주방업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관련 규정을 다시 마련할 거고요. 올해는 일단 창업,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거를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공유주방 형태로 가긴 하지만 언택트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음식점을 영업을 오픈할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 시켜서 장사까지 할 수 있는 거까지만 지금......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계절은 그분들이 해 봐야지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이곳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관리비며 뭐 초기 사업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인큐베이팅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저는 기본 관리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기본 관리비는 받습니다. 나중에 18개소에 자기가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전기라든지 물, 기타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겠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저는 처음에 공유주방 얘기가 나왔을 때 공유주방이 공동체로 어떻게 생겨났었냐 하면 탄생을 보자면 그거잖아요. 일반 가정주부들이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 두 접시의 콩나물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한 끼 먹고 다음에 먹을려면 먹기 싫어지니까 임연옥 · 장승희 가 각기 콩나물 한 봉지를 사서 공유주방에 가서 조리를 해서 서로 나누어갖고 음식물을 조리해서 그렇게 한 끼를 나눠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어치를 사면 뭐 세 집이 나눠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유주방이 탄생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생일파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좁아요. 또 공유주방이 운영되고 있어. 거기에서 내가 요리를 해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생일파티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공유주방이 공동체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공유주방을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유주방.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이용을 해 보자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공유창업주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칭을 좀 바꿔서 하면 일반인들이 “창업을 위한 공유주방이구나” 하지 너나 나나 우리 거기 가서 음식 조리해서 서로 나눠먹자 이런 생각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창업을......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주방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명칭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거는

그거는장승희위원

어디까지나 창업을 위한 것이지 일반인들 공동체를 위한 공유주방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공유주방도 하나 있을만 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매시장 쪽에도 공유주방이 또 설치되는 게 있어요.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라이더 물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멧도 참 중요하지만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춥고 몸이 얼었을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장갑, 열조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왕이면 또 여름에 장마 때나 우기철에 우비같은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장갑 같은 거 열장갑이라고 있는데 참 진짜 그런 거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이바값밖에 안 나가요, 하이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헬멧만큼. 그래서 그거를 이것저것 잘 판단하셔가지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진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소모품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니 어쨌든 참고적으로 하실 거 같으면 그런 게 용품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계속 지금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이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배달앱 시장에 잘 들으세요. 독과점 해소와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수수료를 챙겨간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맹점들한테 수수료 8%에서 15% 받아먹어요. 그냥 광고비까지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나는 이거에요, 독과점이니까. 그래서 이걸 깨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베케이션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앱을 탑재했다는 거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고객한테는 뭔 도움이 되느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줄게” 이거에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라이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기업에서 라이더를 막 부려먹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과도한 중개수수료 15%에다가 광고비까지 그냥 이윤을 독과점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깨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직접박석윤위원

관계 없는데 서비스 해 준다는 말이에요, 뭐에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선 복지문화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세요?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언종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위주로 변동사항이 크고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9,110만 7,000원 증액한 1,064억 6,9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어르신 누리 지원 사업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 6,200명에 대해서 노인상담센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자본이전으로 새마을회관 전세보증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권을 먼저 확보하고자 보증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립묘지 진입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시립묘지 진입로 측량 수수료로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립묘지 입구 부분에 저희가 사유지가 약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위해서 사전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현 동구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 전담시설 신축 비용으로 시비 부분 7억 9,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 전담 요양원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부족분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 목욕비 지원 1억 2,045만 6,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사망 장제비, 예방조치 비용으로 5,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는 코로나 사망 관련 장제비 지급 대상이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명 분을 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용으로 다인승 가족용 자전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반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그동안 2008년부터 사용하던 자전거가 너무 낡고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노인 일자리 지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버인력뱅크 사무실이 협소하고 가구 등이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하고 또 구 인창파출소에 카페 가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지하가 침수가 되고 낡아서 이 비용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3억 9,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센터가 저희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8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시비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부지 매입비로 저희가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전체 부지 매입 비용 약 84억원에 대한 10% 계약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161쪽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여성회관이 이제 리모델링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은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 개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례

조례장승희위원

개정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옮기겠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동구동사무소로 문화원이 이전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문화원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큰 가닥은 그쪽으로 방향은 저희가 협의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의를

협의를장승희위원

보기 전에 저희들한테 별다르게 설명을 해 주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물론 시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회 회의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다 설명을 각각 드려야함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이 주간보호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허공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옮기자고 말만 나오고.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옮기자고 하는 그 이유도 저는 정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런 것은 장애인 어차피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장애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도 각각 다른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으면 휠체어를 타고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다른 팔을 움직일 수 없으면 다리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노인복지회관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더 움직여서 건강해져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끔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디 갈 데도 없었는데 무조건 거기에서 뺀다고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어디 가서 또 전세를 하든지 월세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통종합시장으로 행정복지센터가 가는 바람에 공간이 생겨서 그리 옮긴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공간도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이 활동할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결정적인 것을 설명했으면 어떨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63쪽에 보면 다인승 가족용 자전거 구입. 이거는 물론 상사업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원래 2008년도부터 있었고 이거는 따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새로 이건 신설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존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가 너무 낡아서 자전거가 너무 낡아서......

경애

양경애위원

200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건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10대를?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요

좋아요양경애위원

? 반응은 어때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코로나 이전에는 연 매출이 한 4,000 정도 소득을 많이 효자사업으로.....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한강변에 있나요, 이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는

취지는양경애위원

좋은 거 같은데.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잘 돼요. 흑자 나, 흑자.

장진호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타 시에서 이런 경우를 가평이나 뭐 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거를 좀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주말이나 이런 때는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로나

코로나양경애위원

때문에 중단한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인승 가족용 자전거 구입. 이게 400만원씩 갑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다인승이라고 하면 앞에 한 분이 타고 뒤에 두 분이 타는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2인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4인승 기준으로 견적을 일단 잡은 겁니다.

박석윤위원

4인승이면 우리 한강에 가 보면 앞에 한 분이 끌고 뒤에 그네처럼 돼 있는 그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400씩 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조달에는 등록이 안 된 제품이고요.

달이

조달이박석윤위원

안 됐으면 400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전거 보통 400 그러면 선수들이 타는 거지 400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10대에 4,000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거가? 한 대당 100만원씩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이거 400......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개선인데 이거 누가 운영을 하죠? 직영을 해요, 위탁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법인.

박석윤위원

위탁하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전할 때.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얼마 받아서 여기서 운영을 했으면 이게 장소가 바뀌거나 시설이 바뀌면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예요? 민간위탁 변경 승인받고 그 절차가 다 끝나면 예산 올라와야죠. 이런 거 없이 지금 예산 막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획담당관님 이거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두 꼭지요. 맞죠, 제 말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게 OK했잖아요.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김광수위원

예, 이거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 최종 감정평가 결과 하고요, 그다음에 매매자들의 최종적인 의향 이런 거 협의하는 과정이 연말에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반영 시기하고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계획대로 택시회사 그 3개 거기 인수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까 장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롯데마트로 장애인 그리로 옮기는 건 확정이 된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들하고 협의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선행 조건이 거기 지구단위계획시설이거든. 지구단위 받아야 되거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위

지구단위김광수위원

받을려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과정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래서

이래서박석윤위원

화가 이래서 난다고 하는 거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주장했던 거가 “유통종합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고 종합시장으로 돼 있으면 시장 형태에 맞는 업종이 입주를 해야 된다. 여기에 노유자 시설이나 기타 등등이 들어갔을 때 되는 거냐? 여기 근생도 아니고 다른 시설인데 판매시설인데 다른 업무시설 뭐 들어가든가 그래서 업무시설은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겠죠, 10%나 20%. 그런데 무조건 된다고 빡빡 우겨서 유통종합시장 대부 관계해서 다 해 줬어요. 해 주고 나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려면. 그럼 또 오늘 여기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관 계약금 9억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저기는 절차 밟는데 1년 걸려요. 여기는 계약금 들어갔으면 중도금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2, 3년 뒤면 수택고등학교 옆에 멋진 회관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그 사이에 4억 5,000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유통종합시장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올 필요가 있느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냐, 이렇게 정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라고도 여쭤봤어요. 그때는 또 그 논리였어요, 뭐 이상한. 그런데 돈 주고 나고 본예산에서 4억 승인해 주고 나니까 지금 뭐 때문에 못 가요? 갈 수 없는 용도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용도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사장이 안 되는데 결국은 노장과에서 4억 5,000 리모델링 비용을 본예산에 올려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나고 정말 리모델링 시기가 되면 그만큼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는 4억 5,000을 못 쓰는 지금 금고 속에 넣어놓은 돈이 되잖아요, 꼴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3개 단체 중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해당되는 게 2개 단체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좀 귀담아 들으시든지 방법을 찾았으면 “아, 맞네요. 이 사전 절차 이거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매번 그때그때 논리와 명분이 다르니.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 계약금을 지금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 부지 매입은 그쪽 가는 거 하고는 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저리 가기 바쁜데 저기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유통종합시장을 안 가든지 이거를 포기하시든지. 거기는 간다 그러고 여기는 계약금 달라고 그러고. 계약금 드리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중도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약금 걸고 그 분한테 돈 안 준 게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최종적 목적지는 수택고등학교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유통종합시장으로 간다고 리모델링비 4억 5,000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그거 눈 감고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이미 리모델링 끝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 이행한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요원하다. 4억짜리 리모델링 할려면 설계 해야죠, 발주 해야죠, 공사 해야죠. 그러면 이쪽에 빨리 진행이 되면 거기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새 건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감은 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은

답변은박석윤위원

못하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지 매입은 트랙이 다른 트랙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집 짓는다고 지금 땅을 봐놓고 지금 계약금 걸러 가요. 그런데 우리 집 사는 데가 약간 불편해요. 그런데 굳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리모델링비를 4억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수천만원, 1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1, 2년 있다가 새 집 입주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각도에서 접근해 보자는 거죠. 방송에서 토론회 한 번 할까요, 대 시민 상대로? 대답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문했던 거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지금 올라온 게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온 거네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설계용역비인데 계획을 보면 시설개선 후 7월 말쯤 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이전비는 어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설계를 해야지 리모델링 액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리모델링......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그 금액은 따로 또 올라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또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이

지금이장승희위원

5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게 급박하게 그렇게 될까요? 이것도 좀 걱정되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장승희 위원님 아까 “이거 절차 이행도 안 했으니까 오늘은 삭감인 거죠?" 그래서 OK했잖아요. 뭘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웃음

장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저는 삭감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임연옥위원

19로 사망자가 있나요, 구리시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지금 4명에 대한 것만 예산 올라왔네요, 장제비?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총 13명인데요. 기 지급이 1명 있고요. 그러면 12명이 남잖아요? 그 중에 4명분만 국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나머지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또 이제 국비가 내려올 건데요.

전액

전액임연옥위원

국비로 지금 시비 매칭은 없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전액임연옥위원

국비에요? 지금 16명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명입니다.

김형수의장

사망자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수의장

다시 알아보세요. 16명이에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165쪽에 여성노인회관 그거 1원이라도 카페 지원되면 안 돼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원이라도.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에 지금 2억이 들었는데 승강기 점검, 도시가스 정압기 이거를 지금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 예산이 잡혀야 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사무관리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시기가 도래하고 또 점검 기간이 도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 이 안에 지금 살균소독 중에 화장실 물품 재고량 이게 더 삭감해도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안 쓰는데 무슨 화장실 재고량 이게 세부 내역을 줘 보세요. 여성노인회관 예산에 기정액 2억 2,200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이게 59만 5,000원만 삭감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시설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살균소독액 화장실 물품 재고를 거기 사람이 아예 안 오잖아요. 그런데 59만원 정도밖에 삭감을 안 한다는 건 이거 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2억 2,000에 대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수의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코로나 환자요.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이라고 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지원시설 환경개선한다는데 지하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수의장

이거 작년에도 해 준 거 같은데요. 이게 뭐가 시설비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주나라고요,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카페 해 주신 겁니다.

김형수의장

이거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거라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늘 올라온 거는......

김형수의장

인창......

장진호위원장

인창동 가비.

김형수의장

파출소 옆에 있는 거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옛날 인창파출소.

김형수의장

그거 작년에 해 줬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주나라는 카페 해 주셨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때 제가 한 말이 올해 여성회관 다 리모델링 하는데 그 카페를 왜 하느냐 제가 그래서 1원이라도 거기에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확답을 받는 거죠.

김형수의장

상사업비 활용도를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꼭 그 어른들 일자리 거기 해 줘 봐야 별로 소득도 없는 데다가 꼭 해 줘야 되는 건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사업비는 관련 부서에서 이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가 활용도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용도나 목적을 정해서 부서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프로포즈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형수의장

그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수의장

아니 그게 노인들 실버 일자리 사업으로 해 놨던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낭비성이 심해가지고 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될 거 같애요, 그거. 그리고 시립묘지 진입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개설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남의 땅에다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립묘지 조성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입구로 사용을 쭉 해 오다가 주인이 측량을 하면서 그 주인분의 땅을 저희가 주 출입구로 그동안 몇 십년 동안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형수의장

아니 도로에다가 아스팔트를 까는데 측량도 안 해 보고 남의 땅에다가 측량을 그냥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를 깔 때는 저희 땅이겠거니 하고 사실 한 건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저희 땅이겠거니 그렇게 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때 당시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히 알아봤어야지.

그때

그때장승희위원

무자비하게 그냥 한 거죠.

김형수의장

그게 말이 안 되지. 남의 땅인데......

김광수위원

그 당시 과장님한테 따져요.

김형수의장

측량도 안 해 보고 그냥 아스팔트 깔았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조심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도로 현황 도로로 사용하는 남의 땅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 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땅값이 비싸서 그 여지가 없을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그거 고민 좀 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많이 얘기하는 거 같애서 죄송한데요. 162쪽에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도인가 정말 우여곡절 속에 “이 사업은 농촌형 사업이다, 도시형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지 없이 본예산에 2억 4,000을 올렸다가 3개월이 지난 1차 추경에 절반을 싹뚝하는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고 1억 2,000을 남겨놓으면 또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 아예 셀프로 “요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깎을 수 있으면 그냥 깎으세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진행을 할 때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 전부 다 목욕탕에다 다 모신다 그랬는데 목욕탕에서는 “우리는 안 받는다. 우리가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을 어떻게 여기 받느냐” 그래서 또 활동 보조인력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형 사업을 도시형 사업에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더 삭감 여력이 있으면 와서 이실직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곤욕스럽고 화가 나는 거가 이런 편성 목이에요. 분명히 이 사업비는 가져가면 의회에서 삭감할 것이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꼬리표 딱 달아서 왔어요, 못 깎게. 아주 다분하죠,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 대당 400만원 산출기초 아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셨다고 그러고 밑에 2,500만원이 가비 카페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연 총 수입이 얼마고 총 지출이 얼마인지 갖고 오셔야 그 카페를 계속 운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이번에 환경개선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진행해 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매출이 신장되고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가져오시면 좋을 거 같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김광수위원

제가 그 가비 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 본 적도 있고 주위에 다녀본 적도 있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 얘기 나왔는데 박석윤 위원님 말대로 한 번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거 같애요, 보니까.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다인승 가족용 자전거가 몇 인승을 지금 구입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인승입니다.

장진호위원장

4인승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러니까 발로 젖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한 만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그것도 상사업비라고 그랬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가져오신다고 그랬어요, 400만원 산출기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이 연가중으로 김춘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종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소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 448억 7,477만 6,000원에서 33억 3,981만 2,000원이 증액된 482억 1,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관 로비 안내데스크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서랍장, 홍보물 진열대를 행정복지센터 6층 평생학습관 입구 로비에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환경 지속 개선 추진입니다. 교육지원사업 확대에서 연구용역비로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민 행복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행복과 미래, 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행복정책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에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 3,0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지원받은 사항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을 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여자청소년 운영비를 5,190만 6,000원 증액한 2억 8,741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비를 3,614만원 증액한 2억 6,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 청소년 쉼터 예산 부족으로 시설 운영과 청소를 위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23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약간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너무 빨라서.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다음 하단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 육성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청소년 안정망팀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 안전망위원회 참석 수당 320만원, 청소년 안전망 홍보물 제작 200만원, 사례관리 슈퍼비전 등 170만원을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 운영 100만원, 지원단 교육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서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교통비, 급량비 등 실비보상 경비 24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정책연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맞춤서비스 연계 및 대응체계 운영으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서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비대면 교류 프로그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구리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당초 보다 336만원 증액한 2억 8,475만 4,000원을 편성하고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지원을 당초 보다 192만원 증액한 5,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당초 보다 345만원 증액한 1억 4,7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를 당초 보다 2,683만원 증액한 2억 8,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G시민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를 당초 보다 2억원 증액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12억원을 편성한 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 자부담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에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10억원 편성한바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이며 시설비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에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한바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도시공사 구리시민운동장 관리대행 사업비에서 구리시민운동장 관리대행비를 1억 2,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여자임연옥위원

쉼터 이거 10% 이상 증액됐네요? 184쪽 민간위탁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시비를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10% 증액되면 다시 받아야죠? 심의 받으셨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소년

청소년임연옥위원

10% 이상......

김형수의장

예산 대비 10% 이상이었을 때......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위원

다시 받아야죠.

김형수의장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임연옥위원

제 기억엔 받은 게 없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인은

확인은임연옥위원

무슨 확인이에요. 민간위탁심의회 하지를 않았는데. 잘못됐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이게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를 구성도 안 하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

침에

지침에임연옥위원

의해서 했어도 이거를 조례를 만드셔야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거를 공모 선정에 당선돼 가지고......

됐을

당선됐을임연옥위원

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웬 행사비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안전망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약간 성격이......

임연옥위원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거를 조례도 안 만들고 지금 이렇게 막 하셔도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184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조례에 있는 거고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 이거를 지금 기존에 저희가 CYS-Net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조례에 담겨있는 걸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이거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건 사전에 아니 의원님들 설명도 없이......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의원님들 설명 다녔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설명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데......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 위원회는 제가 한 번 조례에 제가 지금 기존에 이게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 사업이 다시 재변경돼서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실행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과장이 자기 담당...... 팀장님. 아니 그 담당업무 과장이나 팀장이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위원회 회의비를 올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무슨 허공에다 대고 지금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임연옥위원

여기 심사하러 오셨으면 적어도 위원장은 누구라는 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말이 안 돼요. 예산에 편성......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과장이 와 가지고 편성되면 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허공에다 그거 해 줘요? 과장이 설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줘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설명했다는데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설명 들은 적도 없고. 과장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갖고 어떻게 예산 설명을 들어오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요.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무슨 위기청소년 지원단 교육 운영. 아니 위원회도 안 구성돼 있는데 지원단 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전체가 이거는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에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게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금......

정이

선정이임연옥위원

됐으면 사전에 다...... 그러면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서 선정되도록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설명 못하는 과장이 어떻게 과장님이라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죄송스럽고요. 이 사업은 제가 이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전액 삭감하시고 다시 와서 설명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과장이 업무도 모르는 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그 관계만 지금 조례 관계만 지금 확인을 갖다 할 거고요.

임연옥위원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올려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준비 안 된 걸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제가 죄송한데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이거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공부해 갖고 오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LG구장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설치인데 기존에 1억 했다가 2억을 추가했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에 3억으로 증액했는데 현재 저희가 4월 5일 날 개방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구리시민운동장에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인데 수도배관 설치, 축구 골대 설치 또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연장 등의 사업비를 갖다가 좀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제한구역 해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다 합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소요돼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동화장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동식 화장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못 쓰게 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거기는 LG스포츠단 거니까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좀......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주로 나중에 평일에도 사용할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광수위원

평일에 사용하면 이동화장실 갖고 되겠어요? 평일에 사용하고 대다수가 이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동화장실 갖고 이게 충족이 되겠느냐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볼 때 운동장을 한 면을 갖다가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LG D구장을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수용은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우리 소각장에 있는 이쪽 목조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광수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을 다수가 이용을 하면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 가지고 저희가 고정화 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미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동식 화장실로다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소소하게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 설치할 뿐이지 저희가 크게 대단위로다가 설치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도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나중에는 어차피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린벨트라고 해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거를 개장해서 개방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시설

편의시설김광수위원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잖아.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많은 돈인데 이게 실상 보면 그린벨트 제한구역 보존 부담금으로다가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한 1억 2,000 정도 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5,000, 수도관 연장시설 설치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실

화장실김광수위원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화장실 남녀 화장실 각각 설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하나하는 거예요? 그게 1억이 넘다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게 그래도 좋은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억 정도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구입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도 별도로 필요하고 그래서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건축물 관계도 우리가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우선은 4월부터 이게 개장이 됨에 따라서 임시용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진입로는 별개로 우리 배수펌프장 있는 데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배수펌프장 있는 데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쪽으로 임시로 해서 별도로 구획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구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소열 팀장하고도 한참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저는 사실 여기 모든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 스티디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 방침이 지금 축구하는데 초등학교 다 운동장을 다 못 쓰게 돼 갖고 체육관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축구하는 분들이 다 몰리고 그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운동장 2개 만들어갖고 그렇게 다 몰려놨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뭐 여기서 예산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솔직히 반대입니다. 솔직히 반대인데 스티디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리시도 도 체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참 그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 스타디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도......

커야 되고 한정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부터

지금부터김광수위원

검토를 하면 이게 시장 임기 내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좀 뒤쪽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장의 의지니까 뭐 어떻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꾸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임시화장실하고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수도시설은 있어야만 닦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화장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보조 구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샤워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샤워시설은......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샤워시설은 안 되고요.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인조잔디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지금 천연잔디 구장으로 돼 있고요, 인조잔디는 아직 저희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천연잔디잖아요?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지금 임시로 천연잔디에 있는 축구장을 2개로 분리를 해 놨는데 좀 규모도 크게 해 가지고 인조잔디할 때는 별도로 GB관리계획 반영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GB관리계획 신청을......

김형수의장

언젠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승희위원

운동장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표시가 돼 있는데요. 187에 LG구장 시민운동장하고 188에 구리시민운동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운동장 2개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는 LG운동장 사업으로 이제......

나로

하나로장승희위원

통일 좀 시켜서 해야지 우리가 땅덩어리 넓어서 운동장 2개도 아니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승희위원

구리시민운동장이 어디에 가 있나 한참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장승희위원

하나하나 쓰는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임연옥위원

186페이지에 안전망 선도사업 연구용역비 이거 영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했나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임연옥위원

안 했어요. 뒤에 붙인 거에 보세요. 없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붙임은 제가 누락을 시킨 거고요, 그거 했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붙임에 누락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붙여줘야지. 평생학습과 한 건밖에 없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186에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하고 공기업 뒤에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위탁사업비.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게 청소년복지상담센터로......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에요. 전부 도에서...... 10% 돼요, 안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임연옥위원

공모사업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가 넘으면 무조건 민간위탁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자료가 없어서. 상담복지센터에 주는 게 지금 이거 합하면......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 확인을 안 해갖고. 과장님 왜 그러세요? 홍 팀장님.

종민

홍종민청소년팀장

예.

임연옥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담당자도 모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기관에 거기가 상담센터가 청소년재단으로다가 같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다가 편성을 했는데......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재단에 주는 총액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청소년 육성쪽으로다가 많은 사업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재단에 전체를 주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거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별도로다가 위탁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희가 한 번 좀......

임연옥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한계를 분명히 지으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청소년...... 현재는 지금 다 개별로 보고 있고 재단에서 통솔만 하는 거지 다 센터장이 별도로 두어져 있는데 기관은 별도의 기관이라고. 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재단을 묶어서 이거를 민간위탁금 10%로 안 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재단으로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지금 별개로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서 이거는 잘못되신 거 같애요. 지금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거 같으니까 이거는 오늘 빨리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전체 금액하고 10%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해서 빨리 주셔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왜냐하면 절차를 잘못 밟은 거잖아요. 절차 좀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비대면 교류사업 있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거는 공약사업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돼요. 공약사업은 시장이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거를 본예산에 안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거를 어떻게 추경에 넣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게 추경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좀......

로나

코로나임연옥위원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공약사업으로 코로나는...... 코로나 있기 전에 한 건데 무슨 코로나 핑계를 대요. 공약사업이면 임기 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니까 직접 대면 사업은 못하고요, 지금 4개 결연도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다가 좀 교류를 할려고 합니다.

단은

일단은임연옥위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코로나로 사업 내용은 바꿀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본예산에 안 올린 건 잘못이에요. 사업 자체는 본예산에 올려야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바꿀 수는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댈 걸 핑계 대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강은옥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박석윤위원

연구용역비를 안 올렸다고 하는 거가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뭐냐 그러면 연구용역에다가는 183쪽에 ‘19세 미만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 이 제목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편성목에는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용역과제를 받은 거는 이걸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용역과제 여기 뒤에 보시면 나와있잖아요. 구리시 19세 이하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린 의안의 내용은 ‘구리시 19세 이하 청소년’ 이렇게 올렸고 오늘 예산에 올린 편성목에는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올렸으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은 내용과 오늘 편성한 이 편성목의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받았다는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지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뒤에 봐 보세요. 186쪽에 맨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그래서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000만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2건이 올라왔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한 건은 백번 양보해도 ‘구리시 19세 이하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용역과제는 올라갔고 편성목에는 ‘구리시 19세 이하’가 빠졌단 말이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연구용역과세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거는 183쪽 이거냐고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19세 이하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인데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지금 표기에 19세 이하라는 표현이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상에 빠졌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그게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잖아. 186에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이거는 법정사무인 거예요, 아니면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올린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이거는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닌

아닌박석윤위원

거가 나와 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서......

조례

조례박석윤위원

? 그럼 조례를 주시고 제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를 찾아보니까 청소년기본법 3조에도 내용들이 8개 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몇 년마다 수립을 하여야 한다, 기타등등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는. 뭐 단체를 운영해야 된다, 뭘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다른 충청남도나 이런 쪽에 보니까 3년 간 청소년 관련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갖다 주십사.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까 강 팀장님 저한테는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뒤에 빠졌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또 법적 용어를 말하면 안 되죠. 방금 전에는 그러셨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팀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는 제가 “여기 왜 없냐”고 그러니까 “그게 빠졌네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석윤 위원장님 여쭤보니까 그거는 법적인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게 맞는 거가 돼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제가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구리시 19세 청소년 설문조사 그건데 그게 앞에 용어를 19세라는 거를 제가 빠뜨린 거고요. 그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바로 1분도 안 돼서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저한테는 분명히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계속 이어갈게요. 186에 또 공약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청소년 비대면 교류사업.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약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18년도 6월 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비대면 교류사업이라는 거 공약을 걸었을까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이제......

로나

코로나박석윤위원

이후에 지금 공약이라고 붙여놓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있었겠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비대면을 넣은 게 방점이에요. 비대면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들어가는데 비대면을 이 공약으로 걸었다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가......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거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끝 부분에 보시면 아까 장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LG에서 구리시민운동장 관리대행비 이거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에다가 관리대행비를 주면 몇 개가 달라붙어야 되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

박석윤위원

몇 개가 달라붙어야 되냐고요. 관리대행비, 관리대행 수수료, 관리대행 간접비 이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들어가는데 왜 여기다 안 넣었어요? 이거를 지금 업무 파악을 누구 어느 팀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관리대행비가 나오면 관리대행 수수료 5%인가 8% 들어가고 간접비 들어가잖아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관리대행비만 집어넣으면 또 2차, 3차 추경 때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관리대행 수수료, 관리대행 간접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삭감을 하고 그때 맞출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해 주시면요......

박석윤위원

뭘 따로따로 누더기처럼 계속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제가 앞으로 잘 정리해서 챙기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뭘 잘해요. 내일모레 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것도 예산팀에서 사업부서에서 잘못 올리면 세트는 세트끼리 좀 챙겨주면 “대행비가 나가면 대행수수료 나가고 수수료 나가면 간접비 나간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챙길 거 아니에요. 이거 A, B, C도 안 되는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맨날

맨날박석윤위원

죄송하대.

김형수의장

관리대행비가 포함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관리대행비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간접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큰일나는 거죠. 산출기초 한 번 볼까요? 산출기초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산출기초에 3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4,200 들어가 있고요, 기본경비가 6,300, 자산취득비가 1,600 들어가 있고요. 대행수수료나 간접지원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에 설명서 334쪽에 보면 추진근거 쭉 나가다가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해 놓고 관리대행비라고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수수료하고 간접비는 안 들어갔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잖아요. 이건 빠진 거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빠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를

편지를박석윤위원

쓰라고 그러면 노트하고 연필이 있어야 되는데 노트만 사 왔잖아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필은

연필은박석윤위원

빼놓고. 이거는 한꺼번에 맞춰야 되니까 이건 삭감하든 어떡하든 고민을 해 보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요,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챙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수수료, 간접비는 다음에 또 할려고요?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거...... 죄송해요. 위원장님 끝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일단......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거 평생학습과 다 다시 가서 해 오세요.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승인해 줄 수 없어요. 한두 건이어야지 해 주죠.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400 증액해 준 건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다 써야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게 지금 받을 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입 쪽에서.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 저희가 교부라든가 기금 이렇게 표시하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재원 체계가 없어가지고.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보조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하고 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때 제가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할 때 3월 달에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운영 안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시범 강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범을

시범을임연옥위원

하고 있으면 지금 그거 업무를 누가 하고 있어요? 거기 비어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 직원이 시범 강의 있을 때마다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5월부터 하면 직원 언제 뽑을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뽑을 겁니다.

바로

바로임연옥위원

되느냐고요, 일이. 5월 1일부터 가서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걸 지금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지금 올리면 저희가 빨리 공개채용해 가지고......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거기 문화센터 운영비 중에 강사료 다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문화센터 운영비요?

임연옥위원

예.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운영비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그때 인건비 안 들어갔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인건비가 안 들어갔었고요.

비가

인건비가임연옥위원

안 들어있었다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종민

홍종민청소년팀장

강사료만 들어있습니다.

료만

강사료만임연옥위원

들어있어요?

종민

홍종민청소년팀장

예.

임연옥위원

강사료하고 그러면 강사 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은 들어있나요, 강사 양성비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종민

홍종민청소년팀장

강사 양성비도 강사료에 들어있습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부의장님 여기 강사수당 해 가지고 7,200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조강사 양성.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3월 달에 할 때 보조강사 빨리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강사를 심화 과정 강사라 해 가지고 모집 중이고요. 바로......

직도

아직도임연옥위원

모집 중이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지금 바로 모집 끝나면 4월 27일인가 모집이 끝나면 바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거 급한데 보조강사를 그 운영위원회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강사...... 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조강사를 빨리 양성해서 자체 강사를 양성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양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심화과정 강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이 끝나는 대로......

집이

모집이임연옥위원

아니죠. 한 사람만 입찰할 수 있는데 모집하면 어떻게 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1차 한 사람하고요, 1차 시범으로 한 사람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가 있어가지고 참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화과정 강사로다가......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지금 아직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작년에 그 난리를 쳐갖고 해 놨으면 지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1학기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5월중에 저희가 그거를......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사람 기간제 와서 그냥 또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또 심화 과정 교육은 강사비로 양성하고 저희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요. 벌써 4월 달에 마지막 해서 5월 달부터 딱 보조강사가 들어가야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빨리 가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빨리 해 오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말이

말이임연옥위원

안 되는 거죠. 절차를 안 밟은 걸 어떻게 다 해 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이제......

김형수의장

예산 부서에서요, 과장, 팀장이 새로 다 바뀌면 확인 좀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세요.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절차를 밟은 거...... 이거 예산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예산 승인 못해요. 빨리 절차 안 밟은 거, 밟은 거 해서 빨리 예산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해 달라는 거는 허공에다 대고 해 주느냐고요. 계획서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 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얼렁뚱땅할려고 그러는 거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얼렁뚱땅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엄중한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이라든가 대행을 줄 때는 의회에 별도 심사를 안 받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절차를 저희가 안 밟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186쪽에 청소년 교류사업은 뭐 감내할 수 있는데 청소년 비대면 교류사업이라고 그래서 공약을 넣어놨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내가 “공약집을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공약에 없는 걸 여기다 넣었으면 이거는 허위 예산 편성한 꼴이 돼서 아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삭감할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다 이름도 가짜로 넣어갖고 왔는데......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가 약간 미스했고요.

박석윤위원

미스나마나 큰 미스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비대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서 방점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비대면을 공약이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거예요, 공약. 공약도 안 걸었는데 비대면이라는 거 공약집에 있는지 봐봐요, 없지.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거 교류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비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석윤위원

말장난 이렇게 하는 건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지적하면 187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 해서 2,683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가 관리대행비가 올라가면 수수료도 올라갈 거고 간접비도 요율에 따라서 10원이 됐건 20원이 됐건 증감이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으로 하면.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뺐다. 왜, 2,600에 대한 5.6%가 됐건 8%가 됐건 수수료가 됐건 간접비가 됐건 증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붙는

따라붙는박석윤위원

거를 지금 뒤에 운동장도 간과하다 보니까 앞에도 간과했어요. 참고로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187페이지에 검배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166억 3,000만원이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쭉 내려와 보면 또 계속 있어요. 9억 5,000, 5,000. 저거는 이해가 가요. 총사업비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제로에너지시설 조성공사 이거는 5억.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거는 왜 이렇게 총사업비가 166억 들어가면 거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눠놨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체계가 달라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한 사양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과목 예산 체계가 변경이 된 게 뭐냐 하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재원별로다가 편성을 갖다가 하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기금은 기금대로다가 하고 뭐 균특은 균특대로 하고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현재 예산 체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자세하게 좀 적어놓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걸 별도로 말씀드리면 현재 163억의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돈이 확보가 57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가 109억 정도가 아직 미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언제 삽 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언제

언제김광수위원

삽 떠, 이거?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 삽 뜨냐고요? 이게 계획상은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가 예정돼 있고 10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월에?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발주 예정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월 중에?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끝나셨어요?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183페이지에 청소년 행복 설문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결과를 뭐 청소년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구리시의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요즘 청소년의 문제가 학교 안, 학교 밖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학교 안, 학교 밖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문제가 있어요. 학교 안, 학교 밖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가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가정 밖 아이들이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아이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까지만 돼 있어요. 기왕에 행복 설문조사를 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가정 밖 청소년까지 잘 살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홍종민 팀장님한테도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자고는 했는데 팀장님 준비는 어떻게 다시 같이 해야 되고 지금은 그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 밖 아이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거 전체 우리 학생들 청소년 대상입니다.

실은

사실은장승희위원

신경 안 썼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안 써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학교 밖, 학교 안 그다음에 가정 밖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계속 이 과정을 과장님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심각한 질문인데 과장님은 심각하지 않은 답변이 자꾸 보여서......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저도......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과장님은 심각한데 저희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문수 안전도시국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 오던 주차장 업무 중에 주차장 관리·운영, 공유주차장 포함해서 자동차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주차장 건립 사업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으며 철도팀은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관리과의 업무 중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사업소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등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송윤자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동환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17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운행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기 위하여 균특 국비 50%, 시비 50%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부담금 6,164만 7,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10억 1,7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쉼터 주차장 및 진입로 등 정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택시 긴급고용 안정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1억 2,15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균특 50%, 시비 50%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로는 동인초, 새일학원가 등 3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20대를 1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균특 50%, 시비 50%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으로 관내 버스정류소 10개소 중 노후화된 정류소 교체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확대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옐로카펫 사업으로 도비 100%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림초와 동구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836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5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36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제작으로 495만원 증액하여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8개소로 부양초 외 주변 도로 2개소와 구지초, 인창초 등이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이관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교통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징수과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대 사업 세입으로 9억 3,750 내려왔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업을

사업을김광수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비 선정이 돼 가지고요.

선정

선정김광수위원

됐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초에 선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사업 기간은 이게 얼마나 걸려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 4월 달이잖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김광수위원

서둘러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17쪽 보면 버스 재정 지원하는 거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분담금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어디하고양경애위원

어떻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담금인데 이 돈을 도로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일괄 지금 청소년 할인에 따른 결손 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개선 지원금, LED 버스 LED 표시 장치라든가 그런 시설들 일괄 처리하고 이 분담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시·군의 인구 수 비례에 따라서......

인구

인구양경애위원

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해서 나중에 추후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또 이렇게 방역물품 시설 구입에 소요되는 것을 80 내지 100% 지원하는 거라고 나왔는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 대중교통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것도

그것도양경애위원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다 포함된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221쪽 옐로카펫.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두 군데. 원래 기존에도 있었죠? 있는데 여기 두 군데 새로 신설하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었던 데는......

초랑

구지초랑양경애위원

......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추가로 더 하는 부분입니다.

가로

추가로양경애위원

더 하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1,000만원씩이네, 한 군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1,000만원씩 되고 이건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비로

도비로양경애위원

되는 건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보면 해놓은 데 가서 보니까 좋기는 해요. 환하고 좋은데 색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조금 소소한 거지만 꼼꼼하게 칠해달라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동구초등학교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도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림.

예.

이면

도림이면임연옥위원

이 앞이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앞에 어디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거기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주유소 쪽하고 이쪽에 도림초 정문 맞은편. 지금 이쪽은 일부 됐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편. 그러니까 오른쪽 도림초 맞은편에 주유소 바로......

임연옥위원

그 샛길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잇길하고 이 부분 횡단보도하고 그 밑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쪽으로 질러서 이렇게 횡단보도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고로

참고로양경애위원

사고가 많이 빈번한 곳에다가 이걸 칠하나요, 아니면 선택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선별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학교의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이거처럼 도에서 10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

에서

학교에서양경애위원

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급하거나 사고가 다발 우려성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통학 학생 수가 많이 다니는 학생 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아니

아니양경애위원

도림초등학교 거기는 육교도 있고 한데 거기다 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특히 지금 앞에 주유소가 제일 좀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거기가 상당히 학생들 안전에 조금 취약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인창중앙공원에 보조금 대신에 균특이 내려온 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죠? 2억.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20억.

박석윤위원

20억.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목이

목이박석윤위원

바뀐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착오로 처음에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올리기를 잘못 올린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

번지수박석윤위원

잘못 찾았네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361쪽에 구리시 공유주차장 주차시설 개선에 기정액이 800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특별회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5,000이 올라왔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어디에 이렇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작년에 공유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당초 아직 수요나 이런 게 덜 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금액만 올렸는데 최근에 옥화식당 그 시설을 하나 하는데 한 600 정도 한 개소 하는데 그 정도가 소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카스토퍼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주차 신청한 옥화식당의 주차면을 다시 새 거로 다 긋고 하다 보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공유주차라고 하는 거가 원래 그 업소에서 쓰던 거를 유휴시간대에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을 한다는 거가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여기다 795만원 편성했으니까 800이면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주차선을 긋네 뭐 긋네 그러면 사적 영역에 공유주차를 공유한다는 명목에 공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맞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한 다리만 걸쳐놓으면 1년 지나면 두 다리 다 걸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시설 공유주차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5년 동안은......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다 보면 너 것도 아닌 것이 내 것도 아닌 것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에 출발할 때는 내 앞마당에 “비었을 때 잠깐 잠깐 대세요. 그런데 내가 쓸 때는 전혀 지장 없이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차량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바닥도 파이고 하니까 “이거 좀 억울하다. 시설을 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하다 보면 그게 1단계, 2단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시비가 투입이 되면 시에는 또 시 나름대로 주장을 하겠죠. “5년 동안 이거 일정부분 우리가 써야 된다”. 그 5년 사이에 사유재산이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거나 뭐 바뀌면 “우리 그거 모르겠다” 그래서 잘 접근했으면 좋겠고 본예산에 800 가까이 투입되던 걸 1차 추경에 5,000을 올렸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이 변수가 뭐가 생겼는가 여쭤보는데 옥화식당 하나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이런 거 생기는 건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학교가 지금 긍정적인 그게 있어서 일전에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도 협의 보는 과정에서 마침 담당했던 과장이 구리시에 근무했던 그거 해서 별도로 이 학교의 공유주차 사업 때문에 별도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그게 있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빨리 저희들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학교에서 어떠한 주차면을 개방을 해서 공유를 하면 일정부분 시설이 투입이 돼야 된다. 차단기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신규박석윤위원

지출 요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5,000을 늘렸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금년에는 5,000 늘린 거로 충분합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잘 얘기해 주셨으면 오해가 덜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수수료 해서 액수는 작아요. 930만원을 감했잖아요? 360쪽 특별회계요. 교통행정과 맞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자동차관리과가 아니고 위에는 교통행정과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19쪽에 보시면 여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수수료 그래서 790만원을 감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예, 790......

박석윤위원

5,100에서 4,300으로 줄어들어서 79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본예산박석윤위원

대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관리대행수수료가 나가면 뭐가 나가죠? 관리대행비 수수료가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관리대행비는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관리대행 총액에 수수료는 지금 5%인지 5.6%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율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간접비도 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대행수수료가 줄어들었단 얘기는 관리대행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간접비도 여기다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리대행비는 그냥 놔뒀고 간접비 그냥 놔뒀고 대행수수료만 지금 790만원을 줄여왔으니까 역산을 하면 관리대행비가 이거의 95%로 늘어났어야 되니까 5, 6,000이 더 줄어들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산출기초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안 넣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수수료를 790만원 주겠다 그러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덩달아 같이 내려서 줄여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총액에서 줄었으니까 수수료 줄었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총액이 줄은 거는 여기다 안 넣었잖아요.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제가......

박석윤위원

얘기하세요, 팀장님.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예, 교통지도팀장 송윤자입니다. 이 관리대행수수료는 2020년도 집행액에 대한 수수료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관리대행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본예산에 관리대행비에 대한 금액이 증감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비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화가 나는 거가 그러면 이것도 대행수수료도 마무리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죠.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대행수수료는......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총액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요율이 있잖아요.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는 몇 년도 2020년도 작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내린 거예요?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예, 작년도 거를......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간접비는 왜 안 내렸어요?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간접비는......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기준 했으면 간접비도 내려갔어야죠. 뭐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원에 대한 5.6%인지 만원에 대한 간접비 8%인지. 그 만원이라는 근거는 21년도 예산인 건지 20년도 결산의 예산인 건지 그게 명확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억 얼마인가요? 위탁사업비. 이거는 의미 없고요. 수수료 어쨌든 5,100에서 4,300으로 줄어들었으면 총액도 그만큼 편차가 있었을 것이다. 맞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는 추경이니까 본예산 때 교통약자 17대를 교통 주차빌딩에 거기에 차고지를 썼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지금 가칭 롯데마트쪽 유통종합시장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갔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갈 예정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 6, 7월 안 돼야 되겠나......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4월 하반기 정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하반기 보다 일단 지금 설계를 내부 설계를 사무공간......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17면이 송윤자 팀장님.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예.

박석윤위원

17대에 거기 차고지로 놔뒀으면 주차면 17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회전을 하면 연도말 대비 수입이 그만큼의 편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편차는 여기다 안 넣었나요? 그러니까 주차빌딩에 대한 수입 증가분은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했잖아요?

윤자

송윤자교통지도팀장

예.

박석윤위원

안 했으면 그것도 참고로 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217쪽에 택시쉼터 주차장 진입로 정비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거기가 지금 자갈 깔려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자갈이 다 걷어낸 상황이죠.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까, 아니면 아스콘을 깝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살짝 여기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잡석 깔았던 거는 정말 형편없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타이어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종종 발생이 되다 보니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기 시에는 또 그냥 깔려있음에도 질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한 400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특수 저거 되는 일반......

장진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아스콘을 까실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골재로다가 해서 다져가지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포장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장진호위원장

포장은 안하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몇 번 다짐을 통해가지고 알골재로 해서......

장진호위원장

고온 스팀같은 거로 다시 깐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거 비 오면 질지 않을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현장을 다 보고 나온 결과 한 400 정도 소요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진호위원장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22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이 있어요. 2,200. 2,200인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550만원에 4개소 네 군데라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소.

장승희위원

과속방지턱이 네 곳이 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학교가 4개교에 설치를 합니다.

장승희위원

4개교에 몇 개 있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한 5개 정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4개 정도. 1개소씩.

장승희위원

1개소에 4개 정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너무 큰 거 같애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단 고원식 횡단보도도 좀 들어가고요, 과속방지턱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애요.

장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김광수위원

예산은 아니고 오신김에 물어볼게요. 마을버스들 불만 없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불만보다는 운수업계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이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만인 사항보다 그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광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객에 대한 청소년 비용을 결손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우리 나 지역 의원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간담회를 갖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에

교통에김광수위원

대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행정이 아니고 자동차관리과.

김광수위원

자동차관리과인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택로

원수택로박석윤위원

있잖아요? 김밥천국에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원수택로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택로. 예, 맞습니다.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연락 못 받았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수택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담회

간담회김광수위원

갖자고 연락이 왔는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그동안 상인회하고 수차례 그 원수택로 작년 말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이후에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상가 그러니까 양측의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 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상인들하고도 수차례 간담회를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날 드디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모든 교통시설하고 다 그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처음에 상인들이 극구 반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민원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때문에 얘기하자는 거구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서 지금 현재 낮 시간에도 가 보면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상가를 방문한 차량은 10대 중 한 대도 안 됩니다. 9대는 어디냐? 인근 수택2동의 주택가에서 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대 놓은 부분인데 그거를 일부 상가에서는 조용해요. 그 부분 몇 번 저희들이 교감을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런데 저희들이 옥밭굴주차장 지상 주차장에 12면 정도 공간을 상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댈 수 있도록 다만, 공영주차장 비율로 따지면 주차요금은 1시간에 700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되니까 상인들도 했고 그다음에 상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상인조합을 원수택로의 상인들끼리 그렇게 조합을 지금 현재 만들려고 그걸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인들의 그 부분은 많이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다만, 5월 4일부터는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이미 어제부터 현수막이 다 고지가 돼 가지고 전체 공지가 됐고......

김광수위원

상인회에서 간담회 갖자고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 오셔야지, 어떻게 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연결해서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교문주차빌딩에 지금 입고되는 차들, 이용하는 차들이 만차가 안 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많이 많게는 60대......

박석윤위원

“고객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용역비로 운영을 할 때는 전체의 300% 이상의 월 주차를 받았어요. 일정부분 해소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도시공사에서 받고 나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받겠다 그래서 거의 3분의 1 이상 40% 정도가 주차했던 분들이 주차를 못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맨날 떨어지니까 거기 안 가겠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수택3동 행복센터까지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월 주차에서 주간 월 주차, 야간 월 주차, 주·야간 월 주차 해서 지난번에 제도를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시행하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주민들이 잘 모르는지 이게 외면받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문주차빌딩으로 들어가면 옥밭굴이나 이런 쪽도 주차난 해소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연결해서 하나.

장진호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번에

지난번에양경애위원

민원 저쪽에 들어온 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원수택로 말씀......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거기 돌아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러 갈 때, 주민이.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교문주차빌딩 앞에 말씀하시는......

빌딩

주차빌딩양경애위원

말고 e-편한 앞에. 상가 앞에. 돌아서 가니까 거기 돌아서 가지 않도록 횡단보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횡단보도는 우리가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안건은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월중에 서면심의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시간이 좀 걸리네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뭐 하나 사러 갈려고 그러면 돌아서 빙 한참 가니까. 그걸 막아놔서. 그거 하나만 좀 움직여 주고 그어놓으면 건너가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결과는 4월 중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할 수 있게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근모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강순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상수입니다. 특별사업팀장 박형철입니다. 기반시설팀장 조기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211페이지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비 8억 7,2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국·시비 각 50% 부담 비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8억 7,2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요, 별내선 광역철도 부담금. 지난해 9월 114억 9,500만원의 금액에서 확정 금액이 121억 7,0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6억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별내선 사노동역 신설 타당성 용역 조사 관련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교통체증 완화 및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해서 역 신설에 대한 검토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1억 8,000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수택E구역 기록화사업 영상물 제작에 따른 2,200만원 예산입니다. 이거는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 균형개발과하고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저희 기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2,2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딸기원2지구가 현재 사업계획 인가가 되고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로 2,2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부당이득금 지급 관련 당초 예산 금액이 변경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지원사업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금액 변경 없이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검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세출금액 변경입니다. 검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검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금액 변경입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

여기다가박석윤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 얘기했는데 259쪽에 보시면 연구용역이 구리전통시장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이름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 용역 이거가 공식 명칭이잖아요? 맞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박석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맨 끝에.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우리한테는 691이에요. 그런데 균형개발과에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259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 2,200 맞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하고

이거하고박석윤위원

균형개발과에 연구용역 심의를 받았을 때의 명칭하고 너무나 달라서 이거를 설명을....... 이거를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이 내용은 건축과로 간 내용입니다.

과로

건축과로박석윤위원

넘어갔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도시재생은 건축과로 넘어가고요, 광고물은 도로과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다 올렸을 때 지금 강순구 과장님 지금 한 거가 균형개발과 아니에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균형개발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59쪽에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잘못봤나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하단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건축과가 아니고 균형개발과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4번에.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걸 자료로 준 거예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산서가 잘못......

박석윤위원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산서의 책자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여기 설명서에 뒤쪽에 용역과제심의원회에 4번을 보면 아, 691쪽에 봐봐요. 거기 과가 균형개발과라고 나와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하루 전에 양해 말씀드렸던 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예산서는 직제 순으로 출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설명서는 지금 업무가 최종적으로 간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설명서뿐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에 부서명에 균형개발과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비.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희가 3월......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좀 봐봐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나와있잖아요. 299쪽에 4번에 균형개발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아까 250쪽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냐.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이게 같은 거는 맞습니다. 같은 거는 맞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여기는 짧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같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물어보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부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씩 물어봐도 몇 페이지인 걸 모르고 자꾸만 이상한 말씀하시면 여기도 균형개발과라고 적어놨고 여기도 균형개발과라고 적어놨고 여기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용역 이렇게 부기를 적어놨고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만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예산서 올려도 되는 거냐고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잘못된 겁니다.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제목이 길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 이거를 도시재생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용역. 아무리 말을 줄여도 이거를 같다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이

내용이박석윤위원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되신 거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이해해야 돼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용어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는

남자는박석윤위원

남자 그랬는데 힘 있고 멋있고 뭐 영양가 있는 남자 여기는 남자 이렇게 적어오면 이 남자와 이 남자 같은 남자인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이 과제명으로 봐서는 아무리 말을 줄여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용역, 이쪽에는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 이렇게 딱 줄이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거를 일치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를 참고 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장승희위원

균형개발과가 맞긴 한 거죠, 이 사업이?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사업이 이거는 균형개발과는 아니고요, 건축과.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거 말씀을 하세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오늘 259쪽에 여기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은 건축과 거냐 이거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축과

건축과박석윤위원

거예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놈의 거 왜 균형개발과 여기 활자로 인쇄돼서 넘어왔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3월 24일 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직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 추경 전에 한 번 의원님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하얀딱지라도 붙여갖고 오셔야지. 이게 과에 사업명이 지금 균형개발과 지금 물어보는데 “건축과 겁니다” 하면 이게 분명히 균형개발과 안에 들어가 있고 용역과제도 균형개발과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몰라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째.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세심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전 담당 국장님. 이건 잘못돼도 저기 교문중학교에 넣어놔야 될 걸 장자중학교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진짜 이거 다른 의회 같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약간 황당합니다. 오늘 제가 안 찾아냈으면 그냥 슬며시 넘어갔잖아요, 모르겠지 하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인정하는박석윤위원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말고도 몇 개 더 있는지 모르죠. 또 의심병 되면. 이거 강은옥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거 또 있으면 이실직고 하세요. 또 찾아내면 또 그냥 진짜 새총 날아갑니다.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후 작성된 심의 결과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