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작년 수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간사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눠서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와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성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군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한 일부 사업을 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 예산 5,295억 원보다 34억 원을 증액한 5,3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5,083억 원보다 22억 원을 증액한 5,105억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적은 사유는 2020년도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금액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20년 12월 말에 2건의 국고보조사업 282억 원을 교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1년도 본예산의 편성액과 중복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2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증가 규모가 낮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4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4,100만 원, 물건비 23억 8,500만 원, 경상이전비는 6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비는 9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5,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4,100만 원, 물건비 23억 5,500만 원, 경상이전비 65억 4,500만 원, 자본지출비는 10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쉬리공원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화강 쉬리공원 수해 피해복구에 2억 원, 우성연립 매입에 9억 9,300만 원, 토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2억 원, 동송2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에 17억 5,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구매 할인 액 보상에 8억 5,000만 원, 태봉스포츠파크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2억 3,000만 원,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에 10억 원,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5억 원, 농기계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민북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에 2억 원, 고석정 꽃밭 조성 꽃묘 및 종자 구입비에 2억 500만 원, 청소업무 추진에 2억 3,500만 원, 철원읍 청사 신축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 사업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사업에 11억 5,300만 원, 하천 준설사업에 12억 원, 삼흥빌라 옆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3억 8,100만 원, 육아기본수당에 19억 5,900만 원, 철원 플라즈마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300만 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8억 900만 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철원읍 철거사업에 4억 1,5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11억 7,800만 원,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전망대 조성사업에 4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19억 9,8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억 7,900만 원, 19년 AS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에 5억 2,700만 원, 거점 통제 차단방역시설 양돈농가 이중울타리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이번 1개의 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을 철원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은 정부의 이자 차액 보전 등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당초 설치한 적립 목표액 달성 불투명, 그간 기금운용실적 부재 등의 사유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의 적립액은 27억 9,600만 원이며, 폐지 후 발생되는 재원은 철원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향후 일반회계 재원 부족 시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의 주요 골자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112억 7,600만 원이며, 전입금 32억 원, 예치금 79억 7,500만 원, 이자수입 9,200만 원, 기타수입 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700만 원, 예치금 80억 6,200만 원, 기타지출 27억 9,6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도 말 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80억 6,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28억 2,200만 원 증가하고,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은 21억 8,800만 원이 감소됩니다. 다음 5페이지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철원군 통합 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적립에 34억 7,000만 원,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27억 9,6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작년부터 증가세를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지역주민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소중한 국외 연수비용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하여드린 검토 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2억 8,066만 9,000원이 증액된 5,105억 9,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5,340만 4,000원을 증액한 154억 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 관사 사용료 1,040만 6,000원과 신철원 공용터미널 매표수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91억 1,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9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57억 3,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 수입은 2억 8,933만 9,000원을,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기타수입은 4,06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증액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00만 원을 증액한 2,25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43억 8,0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1,972억 1,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245억 70만 4,000원을 감액한 1,585억 2,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관광기획개발실 외 13개 실·과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 수해복구공사 외 74개 사업으로 263억 3,305만 1,000원을 증액한 919억 1,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5,6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398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진흥과 외 2개 실·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6억 7,547만 5,000원을 증액한 268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외 5개 실·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2,037만 6,000원을 증액한 386억 9,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외 16개 실·과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 수해복구공사 외 1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60억 6,759만 3,000원을 증액한 420억 7,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을 증액한 4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민원허가실 등 33개 실·과 2020년 주거급여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51개 사업으로서 20억 6,759만 3,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3쪽부터 5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보다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제대군인 생애경력 재설계 추진사업 기본계획서 내지는 세부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안대응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추진사항이 저희 부서로 계가 신설돼서 와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대응팀에서 하는 거예요?

현안대응부서에서, 현안대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안대응계에서?

예.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부서운영계획, 21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요?

예산서에서도 보면 이것이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2021년도 철원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600만 원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준표에도 보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예산과목 구분 설정 및 예산편성기조 경비 준수라는 기준에 한 항목이 나와요.

예.

그게 400만 원에 증액된 기준은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특히 홍보마케팅부서 기관운영비가 사용이 증가돼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여기다 추가로 기관운영비로 더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하면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러면 여기에 산정 방법이 그럼 바뀐 건가요? 광역단체는 0.24%로 하게 돼 있고, 자치단체는 최근 3년 운영경비 평균액의 0.35%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총액 한도 산정 방법에. 그 기준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총액이 변동이 생기면서 %를 적용했더니 증액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건가요?

해당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번에 저도 거기까지 깊은 그런 기준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기관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예산계장……

예산계장님보다는 아마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책업무사업비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액시킬 때는 이 기준의 범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산정 기준이 여기 이 산정 방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을 텐데, 그 산정 방법에 의해서 되었다면 그 산정이 바뀐 예산의 총액이 변하였으니까 아마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거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서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추경에 600만 원 기관업무추진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보건소요?

예, 보건소에.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을 포함 가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면 돼요, 4급이 되니까. 우리 직제개편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은 4급이 되었고, 그런데 아직 보건소장은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행이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1월, 2월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에도 지금 없었고, 4월에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4월 9일까지 1차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공고를 내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 600만 원이라고 하는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월 50만 원으로 평균을 잡으면 그 부분은 임용되지 않은 기관은 빼고, 보건소장이 예를 들어 7월에 임용될 계획이라고 그러면 7월부터 업무추진경비를 계상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러면 새로 보건소장이 임명이 된 이후에, 지출이 지금은 직무대리니까 지출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6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달은 1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어느 달은 100만 원도 쓸 수 있겠죠, 연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의 상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3개월, 4개월에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정책과장님이 보건소장을 대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으나 600만 원을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는 우리가 한번쯤은 기준표에 맞는지, 월별로 따져서 하는 건지, 연으로 따져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편성 기준이나 그런 것을 한번 세부 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보건소장 직무대리도 이 기관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이 안 되고 예를 들면 4급으로 서기관급이 의사가 와서 근무할 때만 집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대행에서도 써도 되지만……

저희 그렇게……

우리가 직책을 2월 초에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연으로 편성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쯤은 그 부분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에 우리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을 유통과에서 받았어요.

예.

그동안 유통과에서 해오던 인력이나 어떠한 전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이관을 받았어요?

지금 14억 5,200만 원을 저희가 전입을 받았는데요. 현재 농업유통과에서 그 1년, 2년 전부터 계약돼서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임꺽정하고 오대쌀, 아직 안 끝난 것도 있고, 계약기간이. 그런 사항은 끝날 때쯤 다시 재계약 여부를 그때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가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팀 마케팅에서 새로 할 게.

그럼 그쪽에서 하던 노하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인력은 지금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총 받은 건 14억 5,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그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계약된 금액 빼고, 계약 기간이 남은 것 빼고 나머지 순수한 거는 7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지금…… 오늘도 라이브 하고 있지만, 하여튼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한 7억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들 누수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에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14쪽에 설명서, 207-01 군 상징물 이모티콘 개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게 내용에 보면 20여 개의 이모티콘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20여 개에 달하는 이모티콘을 제작해야 하는지 이건 계획이지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발언을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 쪽, 카카오 쪽에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감 편성.’ 저희가 2020년 결산 시에 주문 드렸던 사업의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리 사업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결단성을 주문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우선 시급한 거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추경 규모가 한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은 7월 2회 추경 때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반영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때 주문 드렸던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결단성 꼭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SNS랑 아까 철루미랑 철궁이 제작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제작을 갖다가 우리가 맡길 때 아주 유명하신 분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그 제작비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서, 꼭 그렇게 유명하신 분한테 이거를 맡겨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20가지, 철궁이하고 철루미, 두루미를 형상화한 2가지 안으로 해서 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국비사업도 공모신청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전문가한테 일단은, 서울에 큰 데서 해서……

철원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명한 사람이 제작을 해야만 좋은 건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네 마음에 와 닿는 거지, 꼭 요즘은 유명한 사람이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사용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주면 더 공감대가 갈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마케팅부서에서 지금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거의 이 수준의 제안도 많이 했다고 들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하고 해서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해서 확정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내 학생들이 제안한 것도 거의 유사하다는 수준으로 와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것도 관내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학생들 의견도 수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철원군 홍보대사가 누구시죠?

우리요?

임꺽정……

저기 그분인데……

정흥채 씨죠?

정흥채 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서 저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이분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오대쌀 그런 부면해서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도록……

그것도 조금 여론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정흥채 씨는 이미지가 임꺽정, 백정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정흥채 씨로, 임꺽정으로 가야 될지…… 요즘 궁예도성이 핫해지고 있는데, 차라리 궁예도성에 관계되는 사람, 김영철 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영철 씨가 버거를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4달라, 4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김영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료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정흥채 씨보다 그 김영철 씨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유통과에서 한 계약기간이 좀 남아서 끝날 쯤 돼서 그전에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19일에 유튜브 하는 김계란 씨를 홍보대사로 또 신규 위촉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대쌀 때문에 한 광고 저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김영철로 갈 건지, 제3의 인물로 갈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모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끝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각 계장님들께서는 답변, 발언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득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1년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2,381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9,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 자산 취득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성연립 매입비로 9억 9,3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위탁사업비로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특수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정책지원 주거급여 수선유지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억 7,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9만 원이 감액된 1억 4,2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주택 복구,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 시설비로 1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적재조사 세부 측량비는 물량 변동에 따라 국비 250만 원이 감액된 5억 6,2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 행정 공간정보지원 일반운영비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800만 6,000원이 증액된 2,367만 2,000원을,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696만 원이 증액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80만 원이 증액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주거급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거 수선, 주택 보수에 있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문 기피로 보수 연기를 하거나 포기자가 다수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의 계속비사업은 총 1건에 148억 6,000만 원으로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8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74억 3,000 그리고 도비, 군비 각각 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집단 이주 60동에 대해서 이주택지 조성이나 공공부대시설, 예를 들면 대피소나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길리 마을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허가실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계속비사업에도 있고, 일반 마을사업에도 있는데,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이길리 마을에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길리 관련해가지고 이주마을의 조성지에 대해서는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도의 검토가 다 끝나서 오늘 날짜로 통보가 왔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기본적으로 대마리 토지 분쟁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들과 같은 생각이신데 이주하는 택지, 부지에 관련된 조성비용에 관련돼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원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제공할 때는 원가 이하는 받을 수 없지만 좋은 가격에 주민들과 좋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우성연립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우성연립 이거 절차를 보면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수립을 했고요. 사업은 우성연립을 매입하는 목적은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이에요, 와수전통 주차타워.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맞죠? 와수주차타워는?

장,단기적으로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지정돼서 또 계속 나가는 부분도 있으나, 다른 곳들도, 특히 전방지역에 유곡리도 말씀드렸고, 마현리도 말씀드렸고, 그런 불부합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이나 검토가 된 바가 있나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장기, 단기적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어떤 예를 들면 유곡리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이런 지역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3/4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상태가 아니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추진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대로 추진일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문제가,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지켜주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행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군 복지회관 내 철원 홍보전시관 환경개선사업하고요, 민북 지역 군 관련 주민홍보물 안내간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먼저 첫 번째, 군 복지 내 철원 홍보전시관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은 백골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3사단 쪽이요. 거기에 리모델링 형식으로…… 너무 오래돼서 거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골회관이라는 게 자등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사리에 있는 거.

학사리에?

예.

김화읍사무소 있는 데 있는 겁니까?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학사리 거기……

위치는 차후에 보고요. 군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국방부 건물일 거 아닙니까, 3사단?

건물은 국방부 건물입니다.

거기에 우리 홍보전시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다른 공간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이 내의 벽에다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철원군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잖아요? 면회객도 오시고, 관내 주민들, 군인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이 영외 PX를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런 물건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복지회관 내에 그런 물품 판매하는 곳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면 그게 3사단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냥 저희 동송 쪽에 보면 청성회관에 식당도 있고, 그 앞에 영외 매장도 있고, PX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통틀어서 군 복지회관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전시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공간, 홍보전시공간. 전시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넓은 공간에 우리가 따로 한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지, 오픈되어 있는 곳에 그냥 벽체를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인 건지……

별도의 공간이 좀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철원군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전시공간이 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두 번째, 민북 내 군 관련 주민홍보 안내간판 정비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반영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거고요. 경고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지뢰지역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너무 노후화됐고 해서 그런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지뢰지대를 표시한 거나, 입산금지 내지는 산나물 채취 금지, 어업행위 금지 이런 거를 한다?

예.

이거를 전액 저희가 부담하나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전부 다.

군부대에서는 예산을 같이 매칭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가 다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든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 국방부에서나 군부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한다는 거는 주민들의 우선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고, 국방부가 안 하고, 군부대가 안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군부대의 일방적인 거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끌려 다닌다는 느낌도 들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 군인들은 지뢰지대를 표시하면서 남의 농사 논둑에 지뢰지대라고 표시해놓고 농민들이 그 자리, 거기에 굉장히 불편을 당하는 상황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망가진 표지판을 우리가 고쳐주고 있다? 이거는 한번쯤은…… 한번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왔던 민원들을 갖고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군부대에게 ‘우리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를 좀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물론 군부대, 국방부의 시설, 또 그거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국방부에는 이런 예산이 우선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과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 부분, 예산 부분이라든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관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되는 게 맞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할 말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사업 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군부대 사업은 할 말은 하면서 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위리 통제소 관련해서 군부협의 이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요. 어차피 못자리철은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거든요. 우리 협의 좀 조속히 진행하셔서 우리 수확기 영농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단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 드렸고요, 문서로도 현재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단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 들어가는 예산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어떤 방법을 찾든 수확기 전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방한용품지원 도비보조 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재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 후 2020년 12월 24일 재해복구사업 3차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110억 1,7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불당천 수위 상승에 따른 토성리 저지대 농경지와 주거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토성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비책으로 추진하는 겨울철 생활밀착형 한파 절감시설 온열의자 설치 도비 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문혜천 약 50m 구간의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하천 주민 숙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수목 제거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8,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재해에 따른 지방하천인 한탄강 재해복구사업비가 2021년 당초 예산으로 확정된 후 작년 12월 24일 재해복구사업 3차 국·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중 예산 편성으로 172억 6,3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카드결제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 9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저상형 특정차량 구입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차량 구입단가가 600만 원 상승함에 따라 국비 200만 원 증액, 도비 360만 원 감액, 군비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인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희망택시사업을 독서당 마을, 순담마을, 갠돈마을 마을 3개소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3,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철원 공용터미널을 7월 1일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168만 원, 일반운영비에 1,750만 원, 매표소 수입 운수업체 반환금으로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의무보험 및 자동차검사 지연 등 과태료 업무가 세무부서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2,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보험 및 무단 방치차량 적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프로그램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송2시장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옆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상 토지보상이 지난함에 따라 사업지 변경을 위하여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검증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청소년회관 옆 주차장 조성사업을 삼흥빌라 옆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2020년 정부 합동평가 우수기관 시·군 재정인센티브 도비 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7,000만 원, 군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 판독 목적으로 2013년부터 도계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중 강포리 3대, 자등리 2대, 율이리 2대 등 총 7대가 노후되어 차량번호 판독이 불가함에 따라 교체를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변경으로 부서 업무추진비를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을 위하여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15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된 후 재해복구사업 3차 국·도비 보조사업이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당해 연도 예산을 110억 1,7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성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으로 확정된 후 재해복구사업 3차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 12월 24일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당해 연도 예산을 172억 6,3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요, 5페이지인가본데. 안전한 교통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에 2,000만 원 예산이 됐어요. 설명서는 30페이지고요.

예.

5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지원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게 먼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1명 배치가 돼 있는데,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무단 방치차량들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법경찰관을 특별히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사법권을 갖고……

직원에 청원경찰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지금까지는 엑셀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예. 그래서 운영 방법을 보면 무보험 차량을 한 250건, 그다음에 무단 방치차량을 한 50건 정도 이렇게 적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검찰로 송치를 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자동차검사 지연, 무보험 과태료, 이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전에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해 주시죠?

사전 우편이라든가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해 주시죠? 우리 보험 관련해서는 없죠?

예?

보험 관련해서도 사전 고지가 있습니까?

보험 관련해서는……

없죠?

예.

자동차검사에 관해서는 사전 고지를 해 주시는데……

예.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가 한 달에 얼마, 그 후에 얼마 이런 기간이 있죠?

있는데, 저희가 사법부에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뚜렷이 얼마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검사 지연이나 무보험 과태료 부과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사전에 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 넘고, 세 달 넘어가면 그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돌리면 보험이 만기가 됐으면 한 달 안에 이게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지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혹시나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 쪽에서도 하고, 대부분 저도 보면 보험사 거기에서 한 달 반전에 이렇게 또 계속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하천 준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준설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19개소로 돼 있어요. 이게 철원 관내에 있는 하천이나 지방하천 전체의 숫자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전체가 19개소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지방하천만……

더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그 하천, 소하천들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19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준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19개소로 지정한 거는 권역 단위로 묶은 겁니다, 이게. 하천이 19개가 아니고 철원군에 소하천도 많은데, 그거를 지구단위로 묶어서 19개소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또 2020년처럼 그렇게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교천 주변에 살고 있는데, 대교천도 보면 진짜 모래 같은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준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니까 그 하천 준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이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사전 재해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보면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 추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 다섯, 여섯 건 되는 것 같은데, 하천도 하천이지만 하천에 물을 보내는 세천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나요?

하천 지정된 데는 저희 부서, 하천부서에서 하고, 세천은 건설과하고 농지 관련은 농지과에서, 기반조성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하천에 토사가 쌓이는 거는 그 위에 세천에서 수많은 토사들이 밀려 내려와서 하천에 쌓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997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9,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군 장병 한마음페스티벌 추진 관련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본 행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이지만, 도에서 추경예산 반영이 지체되어 우선 우리 군의 군비 부담분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확정 시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을 통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9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20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4억 1,750만 8,000원,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535만 3,000원,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693만 4,000원,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20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5만 4,000원, 2020 DMZ 국제평화회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예.

예산서는 16페이지고. 이게 법적 사항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 누구로 배치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이거를 조례로 명시를 해서 전보제한을 두고, 최하 3년을 전보제한을 두고 3년 동안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죠? 이거는 뭐 시설을 설치하고 업무비나 여비 같은 거……

인건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어디?

상담사 설치사업비 위에.

아, 예, 예. 그럼 새로 뽑는 거예요, 인원을?

전환 배치시키는 거죠.

전환배치로? 그 요원을 지정해서?

예.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이거는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되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서 전담요원으로 이동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이 한 명만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철원군 인력 중에서.

인력 중에서 한 명만 정해서 그거를 순환보직으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쪽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이게 참…… 목적이, 사업목적이 상당히……

탈수급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생계급여자 말고 일반 근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해서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본인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을 시키고 그 10만에 대한 매칭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면 720만 원 정도 할 수 있게끔, 목돈을 쥘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저축통장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입자가 스물네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유지, 교육사례관리 이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가 이 인원보다도 많은데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조율이 됐으면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꼭 지원을 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이 근로를, 왜냐하면 근로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가 되는 분들인데 지금 이런 분들이 약간 좀 근로체계를 잠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어야만 또 할 수 있는 거고, 수급자나 이쪽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근로능력 판정진단서를 끊어오고 하지만, 참여 자체가 좀 저조한 상태거든요, 지금. 계속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노력도 하는데, 본인 당사자들의 의지가 또 그러니까.

참 목적이 좋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이고.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자를 더 선발하시고 하셔서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탈수급 한 번 이런 대상이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 의지가. 그래서 각종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런 희망키움통장2라든지 해서 많은 유인책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참여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긴 센터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켜서 위 대상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약간의 희망이 있으면 그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사업이 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86쪽이에요.

86쪽이요?

예, 지역아동센터 도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한 36%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늘어난 건가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돼서 추가분이 들어온 거고요. 당초보다 변경되면서 추가분이, 인상분이 들어온 겁니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사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2021년도 게 안 나오고 2020년도 거로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21년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인상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액분을 추가로 지원해 준 거거든요.

여기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예.

움사랑, 희망, 꽃다지.

예.

여기 종사자들이 몇 분씩 계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금 관내 거주아동 918명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예.

1인당 40만 원씩 지급이 되는가 봐요.

작년에 3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0만 원 증액돼서 40만 원씩이요.

아, 그래서 증감이 52%가 그래서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증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해서. 또 거주아동도 918명 많은데 이 거주아동 기본수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가는 건가요?

육아기본수당이요?

예.

이거는 19년 1월 1일 출생아 이후부터 48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애들은 못 받는 거고요. 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받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전 출생한 아이들은 못 봤고, 이후 출생 아이들이 지금 918명 되는데, 1년에 그러면 출생하는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상당히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죠. 정확한 출생아 수는 파악은 안 했는데, 점점 줄고 있는 시세죠, 뭐.

우리도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수당이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된 거는 굉장히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원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4쪽에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그런 정책이 잘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야 하는 정책이 이제 돼야 해요. 그런데 우리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예산을 인상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감사는 드려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아까 우리 문 위원님 얘기도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이구동성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이분들은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고, 마찬가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도 이분들도 또 똑같은 거예요. 맥락은 같은데, 전번에 오관식 회장님 뵀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보훈단체 회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월남참전유공자만 5만 원 인상으로 인해서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이분들이 또 상실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야. 이게 예산을 쓰고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해서 도와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최대한…… 전부 다 해야 뭐 몇 명 됩니까, 이게? 한 600명, 700명, 한 800명 정도 막 돼요. 그분들 한 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배분이나 계획을 잘 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관식 회장님이 아주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서로 단체끼리 말들이 나오면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하고 군에서 배려를 하면서도 이게 좋은 정책으로서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6·25참전유공자는 이분들은 한 30만 원 해 줘도 예산상 큰 부담도 없을 것 같고, 물론 30만 원 하면 배우자들은 70% 정도에 해서 지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예산…… 이분들도 지금 한 100명 정도 되시는데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계속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크게 이견을 가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챙겨주시고, 또 보훈명예수당 하시는 분들 이거 같이 좀 맞춰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18개 시군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전부해서 2021년도 현재 지급되는 수당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321억 5,348만 원과 특별회계 26억 742만 4,000원을 포함하여 347억 6,090만 4,000원으로써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억 7,2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5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공사시설비 12억 5,000만 원 등 17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시장상인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5,7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대행수수료 등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1,72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지류형 상품권 판매 증대에 따른 판매교환점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득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품권 판매 고속스캐너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9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상품권 구매 할인보상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5억 3,245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부담금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1억 3,478만 2,000원과 그에 따른 재료비 147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인건비 등 7,9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중간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공공요금 96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국비 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에 따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흥5리 구수동마을에 설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경제TF팀 신설에 따른 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2억 9,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6억 742만 4,000원으로 김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도 사업비인 8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철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원사랑상품권이 발행한 지 벌써 몇 년째 됐죠?

예.

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우리 경제지표가 어떻게 올랐는지 비교 좀 해보셨나요?

경제지표까지는 정확하게 어디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해서 그렇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지금 판매액을 보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65억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특히 작년 코로나 이후 10% 할인율이 시행됨에 따라 급격히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22억이 판매가 됐는데…… 아니, 재작년 2분기 때는 22억. 그런데 작년에는 10%가 되면서 175억으로 되면서 한 여덟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상당히 철원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그래도 좀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상품권 덕에 그래도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품권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좀 차이가 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타 지역보다 잘 정착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기에 잘 정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거를 10% 할인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없는데 정부에서 올해 20억을 줬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군비를 5억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판매 추세대로 나간다고 하면 상반기 6월, 7월 정도 되면 아마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분기까지 82억이 지류형 상품권이 발행이 됐고, 여기에 또 3,000명이 넘는 카드형 판매액이 있기 때문에 한 6월, 7월 정도.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군에서 5% 정도는 일단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가 될지, 8%가 될지, 7%가 될지, 그리고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한 5% 정도는 그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품권을 10%로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효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카드가 나와서 참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가 된다 그래서 체크카드니깐 거기서 결제를 했어요. 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상품권이 아니고 그냥 일반카드로 적용이 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로써 우리가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실망이 커지고,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다시 지류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상공인들한테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줘야 되는데 “카드 되나요?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철원에도 배달앱이 있나요?

지금 여기는 없고요. 강원도에서 만든 ‘일단 시켜’라고 하는 앱이 점차 춘천이나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확산 정착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강원도 계획에서 시군별로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쯤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시군도 보니까 ‘일단 시켜’ 배달앱을 활용을 하려고 많이 지금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음식을 시키면 그 배달료가 틀려요. 어디는 1,000원 받는 데 있고, 2,000원 받는 데 있고 하니까 그거를 통일화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시켜’를 널리 알려서 한쪽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잘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토지매입을 아직 안 한 거죠?

지금 한 필지 한 분 거를 못 했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사망을 하셔서 원래 그분이 응해 주기로 하셨는데 병중이셨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인데 자제분들이 지금 상속관계가 정리가 되면 바로 계약 체결하기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3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지금 영농행위를 하셨나요, 거기 논 부지에?

아니요, 올해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확인이 안 됐나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갔을 적에도…… 그때는 영농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정리가 되면 토지매입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 업무가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페이지에 있는 철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판매·회수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월에서 5월까지는 0.4%의 판매대행수수료가 되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는 1%예요, 판매대행수수료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강원도 다른 시군의 예를 사실 따를 필요…… 뭐 따라야 되는 법적의무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상당히 좀 작고요. 다른 데가 통상 한 1%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상반기는 그냥 그대로 기존에 되어 있는 0.4%를 유지하되 하반기에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라고 하면 타 시군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좀 맞춰서 한 1%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은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제일 높은 데가 몇 프로인가요?

지금 고성 같은 데는 판매는 0.5지만 환전은 1.5%입니다. 그다음에 춘전 같은 경우는 판매 0.6, 환전이 0.6%, 그다음에 화천도 판매 0.5, 환전 0.5, 그다음에 인제는 0.5에서 환전은 0.7% 대부분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도 지금 카드수수료가 좀 작다 해서 전반적인 타 시군에 보면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그렇게 담당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맺는…… 협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는 사항입니까, 이게 수수료에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계약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절차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0.4%에서 1%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50%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금액도 그렇고.

지금 판매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도 좀 많이 늘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판매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0.4%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파는 거나 100만 원 팔 때하고, 또 1,000만 원어치 팔 때 0.4%는 뭐 차이가…… 물론 직원 대행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비용으로 주는 게 수수료인데 0.4%에서 1%까지 증액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한 0.7%나 그쪽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1%를 계상하는 것은 어떤지. 농협하고 얘기는 많이 접촉 되셨었나요?

얘기를 나누기는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 인상할 거를 예상을 해서 사실은 1%까지…… 또 예산을 또 추경을 할 수도 없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은 하되 그러한 비율은 판매액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 관련해서도, 카드형 발급 관련해서도 0.9%를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 것도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0.4% 판매·회수대행수수료 0.4%에 대한 계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점 고속스캐너 구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농협에 판매대행점에서 하는 거기다 스캐너를 주는 거죠, 농협에?

지금 이게 열여섯 군데입니다. 농협 군지부인 세 군데, 그다음에 김화농협하고 지소, 그다음에 철원농협, 동철원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까지 해서 총 열여섯 군데인데요. 지금 판매량이 많은 농협 군지부하고, 농협 동송지점, 그다음에 동송농협 본점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세 군데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난 당초예산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권 10%으로다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판매액이 올 1분기도 82억인데 이거 할인되기 재작년 전까지만 해도 24억, 그다음에 2분기 때는 22억인데 8배가 늘고, 작년 3분기도 전년도는 35억이었는데 121억 4배 정도, 그다음에 4분기에도 18억이었는데 80억해서 4배 정도 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업무의 과중이 됐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다 끝나고 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퇴근시간까지 늦춰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한 16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카드수수료가 좀 있으니까 이걸로 해라.” 그럴 수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예, 과장님의 애로사항과 고충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1,800만 원이었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감액했던 부분이 스캐너 구입자금……

예, 그렇습니다.

1,8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늘었고 개소에 따라 다른 건데……

죄송하지만, 하여튼 부득이하게 다시……

과장님! 혹시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그때 과장님께서는 아니셨지만,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160만 원 액수를 떠나서 그래도 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를 들어 하나에 160만 원이라면 50대 50으로도 한번 추진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그때 예결위에서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통해서 왔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거를 삭감했는지 까지도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자기네는 판매대행하는 위탁기관인데 그냥 군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의견을 줘서……

그쪽에서야 저희가 전액 부담해서 다 사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와 거기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카드대행수수료도 그렇고, 환전대행수수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 1%를 올려주면, 대행수수료 1%를 하반기에 올려주고 나면 많은 돈이 가는 거예요. 1억 6,000 이상의 돈이 그 조합에 가는데 4개……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 번 판매액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스캐너는 필요하다고는 인정되고, 동송농협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샀다며요, 과장님.

예, 거기는 워낙에 많아서 본인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의성을 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살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협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경제기업이 전액이, 많은 돈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박람회도 참가를 못 하고, 자체 행사를 또 하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 등 부대경비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제일 큰 부분인데 사업대상자도 사업을 지원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주요 사업들이 보게 되면 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자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사 자체를 하지 못 하고, 하반기도 못 할 것 같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번에는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1쪽에 우리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6월까지 지금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비율은 자료가 여기에는 잘못됐네요? 도비 40, 군비 60, 자부담 10.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강원도에서 역점 적으로 몇 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라고 작년 연말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몰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만할 수는 없어서 군비를 세워놨는데 강원도에서 우리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올해 6월까지 예산을 세워서 줬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이 비율을 지켜서 추진을 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위원님들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강원도 계획대로 하반기에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은 좀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 시장별로 1명씩 하고 갈말은 시장바우처 인력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지금 그러려고 해서 여기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매니저를 한 명분 7월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와수·동송시장에 군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섯 명하는 두 명씩 하는 거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한 명씩 예산 조정을 하고, 우리도 예산을 어쨌든 2회 추경이 됐든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또 이렇게 인력을 더 충원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맞춰서?

예, 또 그렇게 가야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전통시장에서 좀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 하니 관리 잘하시고, 또 이분들이 급여가 많고 적고 간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고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자가 잘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 드리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철원사랑상품권 이쪽에 우리가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고, 비용도 두 가지 비용이 있죠. 운영에 관한 비용이 있고, 철원사랑상품권……

보상.

페이지 2쪽에 보면 우리가 10%를 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 항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합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2억 1,000만 원, 또 5,400만 원 카드형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억 2,000 정도면 농협에서 그렇다고 상품권 이거 하면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력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도 이게 굉장한 수익사업인 거예요. 4개 농협 한 8,000만 원씩 수수료가 가는 건데 이거는 순수한 소득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수료는 좀 향후에 우리가 판매액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은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1%면 적지 않은 거예요. 요즘 예대마진이나 우리가 적금을 1년짜리 적금을 해도 1%예요, 1%.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간 다시 한 번 1%로 했다지만 좀 더 면밀히 따져서 하여튼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거.

예.

그리고 우리가 계획은 420억은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계획이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은 작년에 42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물론 또 2회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지만, 10%만 해도 얼마예요? 425억이면 벌써 42억이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70억 원 5%로 이렇게 계획이 된 예산이 올해 이번 예산에는……

혹시 국가지원금이 없어지면 현재는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8억 5,000이 우리가 예산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 계획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25억 국가에서 8% 한다고 그래서 20억, 군비가 20% 해서 5억인데 이것이 6월, 7월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될 거라고 보고 국가에서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 라고 하면 군비로다가 최소한 5%는 할인율을 지원해 줘야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라든지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적당한 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반기는 5%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상 부득이하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피로감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해 줄 수는 없지만 지속해야 되는 그런 정책 사업으로 보여 지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우리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10% 하다가 또 5%로 하면 상품권 발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는 하여튼 10%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산부서랑 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하여튼간 정부 동향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하여튼간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세로 봐서 올 하반기 12월까지도 이게 종식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 부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425억이었었지만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거보다는 조금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부군수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용화천 수변공원 뭐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토지매입 이게 15억에서 3억 8,000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말씀드려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당초에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해봐라.” 그 당시에는 그거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땅값 상승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서 종료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추가로 또 매입을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 좀 더 깊이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 권용길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 당초예산은 172억 2,25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9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192억 3,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를 위한 운영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1억 8,450만 원을 감액한 1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사업비로 7,250만 원을 증액한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 비용으로 1억 5,548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부교조성 사업비로 5억 4,963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8,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운영비로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7,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증액한 6억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 안보관광 운영예산 일부를 포함한 DMZ 운영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두루미관광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사업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5,540만 원을 감액한 3억 1,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시설비로 700만 원을 감액한 2억 1,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운영비로 5,633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 도래지 내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 수해복구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산 등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시설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유지보수 인건비 및 시설비로 4억 981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비 648만 원과 일반보전금 1억 37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23만 8,000원 등 총 3억 3,813만 6,000원을 감액 및 삭감하고, 감액 및 삭감한 예산으로 인건비 6,61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468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4,025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1,917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은 변동이 없이 과목만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 수해피해복구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2,840만 원을 감액한 3억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 행정운영경비로 66만 원을 감액한 4,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새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7.3% 감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뭔지.

그거는 감액된 거는 DMZ마켓 업무 추진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을 때는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관광파트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가 센터에 남고 나머지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에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좀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그 비용이 센터에 남고 나머지는 또 저희한테 갖고 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농촌체험이 관광과로 오면서 더 커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방대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거기서 남아서 써야 할 저거가 있어서 줄인 것 같은데 농촌체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 하면 진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영해온 방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관광기획개발실이 생기면서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업무를 넘겨받고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조정해 주신 분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계장님도 다른 업무하시다가 이 업무를 또 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농체를 보면 관광을 오시게 할 때 많은 모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모객을 할 때는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체험단들이 오고, 체험객들이 오고, 예전처럼 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비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쯤 되면 또 코레일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촌체험해설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른 문화관광이나 지질해설사들은 교육이 아직 없는데 농촌체험관광해설사들은 벌써 4월 초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담당 계장님이 정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만 없으면 굉장히 진짜 활성화될 그런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뒷받침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해설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 정도에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할 겁니다.

예, 전체적인 교육은 꼭 필요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 화산절경 물위길 조성사업이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당초예산보다 사업비도 좀 많이 늘었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업개요에 보면 부교 추가구입비가 6,000만 원, 노후부교 시설교체비가 8,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새로 사는 거는 6,000만 원이고를 노후부교 시설교체비가 8,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요인은 우리가 설치한 후에 파손이 되거나 유실이 되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론 분명히 손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아요? 이게 몇 년이 누적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서 현재까지 한 번도 그거를 교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부교길을 걷기 하면서 봤는데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부터 조금, 조금 구입을 해왔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한 번도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깨지면 부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리하거나 손질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손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 그 안에 또 물이 차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전에도 좀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인건비 항목에 보면 우리가 일곱 명을 7개월을 채용해서 안전관리 일시사역을 해요.

예.

거기에 급식비도 있고.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하게 되나요? 무슨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비교적 안전관리라고 하면 기동력이나 어떠한 그래도 나이 연령대가 좀 비교적 젊어야 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요원이라 그러면 자격증 그런 거는 갖고 있는 그런 분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대처능력이 조금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안전요원 관계는 조금 젊은 층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부교길 송대소 쪽에 거기에 젊은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한탄강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민원접수 받으신 적 있죠?

예, 예.

이분들이 구간, 구간해서 한 다섯, 여섯 명이 생계를 그동안 꾸려오셨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소연이 “전에는 우리가 철원군에서 시설을 갖추고 물위길을 만들기 전에는 그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자기들이 잡고자 하는 어떤 환경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물위길이 되면서 계속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안전관리요원에 적합하면 채용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트래킹 구간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저희가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안전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행사할 때 좀 채용을 해서 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처해나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중에 일자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생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휘부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부군수님이 한번 만나보셔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이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면 결국엔 우리 군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철원 군민들 누구누구 하나 행정이 보듬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뜻하지 않게 철원군에서 1년 내내 행위를 하고, 또 잔도를 우리가 개설하면서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막 철근도 한탄강에 막 떨어져서 있고 해서 그물도 그냥 파손이 되고 찢어지고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분들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 축산과하고 하면 그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50만 원씩 두 대를 30일을 운영합니다. 그렇죠?

예.

30일을 운영하고, 페이지 9쪽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여기도 차량 임차비 관광운행셔틀이 있어요.

예.

이거는 40만 원씩 두 대를 25일을 10개월간 운영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오래하네요. 그런데 이게 관내 관광회사가 됐든 임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울행사를 하면서 관내 관광업체 버스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광회사가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면 일관되게 40만 원씩이면 4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래야 되는데 앞에 사업에는 5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틀리면 같은 과에서도…… 그렇다고 분명히 그분들 여덟 시간이면 여덟 시간 딱 정해진 시간 외에……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원이라는 거는요, 이게 버스가 아니고 연예인차 같이 생긴 거.

연예인?

중형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인승 버스가 아니고 거기 갈 수 있는 게, 화살머리고지 가는 게 그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에는 큰 게 못 가요. 그래서 10만 원 차이.

실장님! 그러니까 그게 대형버스가 동일한 게 아니고 차량이 틀리고 지금 여기에 그건 없이 그냥 관광운행셔틀 뭐 이런 겁니다.

저거는 셔틀버스고, 이거는 셔틀하는 일반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들어가는 코스가 좁기 때문에.

예, 길도 그렇고, 회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아니다?

예, 대형버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3쪽에 부교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질문 드렸으니까 다른 질문 안 하고, 우리가 이 부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거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끌어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야적을 하는 겁니까?

창고에다 둬야죠.

창고에 다 넣고 있죠?

다는 못 들어가도 일부는 건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야적하고, 그다음에 일부도 야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플라스틱은 재질 특성상 햇빛에 아주 취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야적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꼭 차광막을 덮던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겠지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8쪽에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사업목적은 쉬리생태공원 및 수영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위치는 한탄강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송읍 오덕리에서 갈말읍 군탄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우리 설명서는 39쪽.

이거는 사업위치가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아마 오탈자가 생긴 것 같아요. 사업위치는 화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이 한탄강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화강 일원입니다, 이게.

화강에……

그러니까 쉬리공원사업이 쉬리공원 진입로 거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증액도 많이 8억 1,000에서 4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 요청을 했었는데 일부만 반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반영된 예산으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한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방부하고 민간인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제 그것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러면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8억 1,000 당초인데 추경에 4억 5,000이 되고, 사업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생태관광산업을 위해서 우리 한탄강이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한탄강이 저희가 계속 부교도 설치하고, 래프팅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한탄강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그거야 눈에 보이는 이익도 있고, 실질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대안 이런 거를 찾아서 진짜 한탄강이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만큼 그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 그럴까? 대체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그분들이 어업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일자리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먼저도 한번 만나 뵀지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어업 폐업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폐업이나 다른 대체 일자리. 뭐 답이 있네요. 한탄강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하면 폐업보상금이나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한탄강은 그분들과 협의 없이 우리가 연중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잖아요. 폐업보상금이나 일자리,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꼭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서 3에서 4페이지. 주로 4페이지에 있는 물위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트래킹 운영지원에 철원사랑상품권 이벤트 행사, 행사 운영은 됐고, 행사장 조성이 5,000만 원이 일식으로 지금 됐어요. 이게 행사장 조성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명서에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설명서……

예, 물위길 트래킹 운영지원.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4페이지예요. 설명서는 17페이지예요, 실장님. 설명서 17페이지, 예, 설명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행사장 조성 일식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물위길 트래킹 운영지원에 보면 총 2억인데, 예. 설명서 17페이지.

아, 이게 저희가 지금 얼음 트래킹은 축제를 저희가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승일교 바로 위에 거기에 행사 축제장을 만들었어요. 얼음조각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축제를 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비용을 이제 올해 다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제 매표소 구입하고 2개소, 입장료 발권기 구입이 세 개소해서 한 7,500만 원 신규 자산물품취득비가 생겼는데 물위길 트래킹 때만 사용할 겁니까, 이거를?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표소가 컨테이너 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갖다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트래킹이 아닌 평상시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발권기도 그러면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무인발권기도?

예,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조례하고 같이 출입할 때 아니면 여행 할 때 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 안에는 기계 값 포함해서 설치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거기에 랜선도 해야 되고,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사실 좀 저도 알아봤더니 이게 유인발권기의 보조역할이 무인발권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인발권기의 보조가 아니라 유인발권기의 보조가 무인발권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실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관광기획개발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철원관광의 화두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탄강이라는 곳으로 많이 옮겨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더하기 지질공원이 되어 가고, 또 계절적으로 두루미가 가고, 거기에 농촌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직제로 왔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철원군의 한탄강 관광개발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장님의 방향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은 기존에는 래프팅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래프팅 운영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 철원군 한탄강에 은하수교라든지 아니면 잔도라든지 아니면 물위길 부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광자원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저희 한탄강 쪽에도 좀 더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두루미 관광을 왔다가 겨울에는 얼음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하고, 농촌체험을 왔다가 물위길을 걷게 오게 하고, 또 물위길을 오시는 분들이 농촌체험으로 가고, 얼음 트래킹을 하신 분이 두루미를 보러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