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 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심상금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연천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서희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임재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임재석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재개된 지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1949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었다가 61년도에 행정 효율성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중단되었던 것이 1991년도에 부활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 30여 년이 경과된 지금 우리 연천군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잠시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 맞게끔 지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정치를 이끌어 가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지역편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 본질에 충실한 자치단체는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연천의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 연천의 자치단체나 의원, 공직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연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연천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서 지역개발이 안 되어서 낙후되었다. 그거는 외부에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발언이지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연천은 연천만의 특성이 있고, 연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도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방자치를 했다면 오늘처럼 연천이 낙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 반성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서 우리 연천이 진짜 수도권 지역으로서 타 지역과 같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30주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잘 되어있는 지역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년이면 몇 번씩은 여행을 다니실 겁니다. 1년에 예를 들어 5번을 간다면 3~4번은 전라도 지역을 갔을 겁니다. 거기는 지방자치 시대를 하자마자 91년도부터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마을여행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수,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관광객이 안 왔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주말이면 주민들이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답니다. 하도 너무 많이 관광객이 와서. 순천은 세계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순천만이라는 습지를 냈지만 연천 또한 거기에 못지 않은 모든 천연자원이 다 똑같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30주년을 기념해서 진짜 연천을 무엇으로 발전시켜서 진짜 연천다운 그런 미래의 연천을 건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위스가 인구가 많아서 좋은 나라가 아니죠? 목축업도, 수공업도 좋고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으로서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천이 인구가 적다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다만 그 인구의 구조가 유아에서부터 노령층까지 피라미드 형태를 했을 때 인구가 적어도 가장 희망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번 30주년을 맞이해서 이게 30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연천군의회가 앞으로 새로운 길로,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 부활 및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시대의 찬란한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의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년 4월 13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 간 교류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지속 가능한 연천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1년 4월 1일~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1년 4월 1일~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의 신규 및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그 노고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육시설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 제4조에 체육시설의 이용실태 점검을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안 제7조 제1항에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을 하계는 3~10월, 동계는 11월~다음해 2월로 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 입장료의 전액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구체화 및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에 사용료의 반환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에 신규·기존·철거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판단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서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에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에서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불필요한 조문과 조례에서 규칙으로 직접 위임한 사항이 없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부과·징수하고, 개인사업장분·법인균등분·재산분은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1년 3월 9일~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21년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면세목 및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이며 재산세 감면대상은 21년도 상가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달이 있는 임대인에게 재산세의 30~80%까지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으며, 주민세 감면은 개인사업소에 한하여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에 한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면에 따른 감면규모는 재산세 5천만 원, 주민세 1억 2,4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네 번째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9월까지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 홍보를 하겠으며, 감면자료 입력 등 과세자료 정비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2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연천군청의 공용차량을 군민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용차량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용차량 지원 결정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신규취득 4건으로 연천 호로고루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연천 UN군 화장장 시설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연천 호로고루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로고루 관람객 급증에 따라 주변 경관보존 및 습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대상 토지매입을 통해 습지조성 및 탐방로 등 숲길을 조성하여 호로고루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장남면 원당리 1252·1253번지로 총 3,282㎡이며, 소요예산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협의매수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2021년 말까지 탐방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전곡읍 고능리 197번지에 전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변경된 토지소유주의 매입요청이 있어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주상절리길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전곡읍 고능리 197번지로 12,069㎡이며, 소요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1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외 18필지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라 편입토지를 매입한 후 공사추진이 가능하여 편입되는 해당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등 총 19필지 41,069㎡로 소요예산은 2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도비로 21억 1,600만 원, 군비 부담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신속히 완료하고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UN군 화장장 시설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UN군 화장장 시설은 연천군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진입하는 입구가 좁아 관람객의 불편함이 있어 진입로 인근 토지를 매입 후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미산면 동이리 613-6, 629번지 2필지로 1,966㎡에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신속히 완료하고 연천 UN군 화장장 주변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2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전곡 2차 교량화 등 위·수탁사업 지방비 부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게 군 차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거주지 6개월 제한 규정에 따른 미수급자가 다수 발생되어 이를 신청당시 거주제한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지원요건에 제4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는 것을 제7조의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곡 2차 교량화 등 위·수탁사업 지방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전곡 교량화 구간의 확대와 불합리한 교량화 형식변경을 통해 지역단절 해소 및 도시확장성 제고를 위해 연천군과 국도철도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에 따라 전곡 2차 교량화 등 추가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소요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구간 2차 교량화 등 위·수탁 비용 382억 8,600만 원을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위·수탁 사업내용을 보면 전곡읍 구간 2차 교량화 공사 국비로 113억 9천만 원, 전곡읍 교량횡단 온골지하차도 공사비 101억 3,200만 원, 전곡읍 교량화 구간 교량하부 공원조성 공사비 47억 2,600만 원, 연천역 후면연결통로 개설공사비 30억 9백만 원, 위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경비 42억 5천만 원 및 사업관리비로 5억 8,500만 원이며 경원선 열차운행중단 대체버스 운송비 부담으로 41억 9,4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6월까지 지방비 부담 투자심사를 거쳐 2~3년 분할 지방비 분담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인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고,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하달하였기에 이를 기초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기존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연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며, 안 제2조로 주소정보 사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과 홍보 및 교육에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11조까지는 연천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20억 5,1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5,149억 7천만 원 대비 16.9%인 87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325억 9,900만 원, 1회 추경 대비 76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4억 5,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3억 1,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로 1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70억 4,300만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77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5백만 원, 부동산 교부세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 조정교부금이 17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4억 1,200만 원, 보전수입 중 전년도이월금이 9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3백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32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경비에 3억 1,300만 원, 용도지정사업 112억 5,300만 원, 본청 행정운영경비 1억 4,500만 원, 본청 시설사업 314억 7,800만 원, 본청 기타사업 57억 5,900만 원, 지방보조금 2억 3,600만 원, 국도비 및 균특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257억 3,200만 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 원, 읍·면 사업예산에 17억 8,700만 원, 의회 경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용도지정사업으로 증액된 112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에 8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본청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8페이지 본청 시설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31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2억 원, 군남 파크골프장 조성에 3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페이지 관광과 소관의 걷는 길 유지관리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신서도신권역 활성화 사업에 7억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역경제과 소관 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림녹지과 소관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8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 장남농도 301호선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석장-동중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전곡20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 아미천 경관개선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개소(궁평1천, 와초천, 도신1천)에 39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도시과 소관으로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외 5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에 5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1-15호선 개설공사에 8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에 14억 9,800만 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에 8억 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하여 15억 원,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에 5억 원, 백학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관련하여 13억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으로 청산면 초성4리 주민쉼터 건립공사에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9페이지 본청 기타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9페이지 중간 행정담당관 소관의 연천군 기록관 건립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의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의 날 문화행사 개최로 1억 2천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 체육회 육성지원사업에 7,600만 원, 군남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 사업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과 소관의 지오 카약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의 인구유입시책 지원사업에 8천만 원, BIX 은통산업단지 유지관리 홍보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경제과 소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에 인건비 포함 총 2억 4,6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행사운영비 연천율무축제에 총 2억 9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상단 축산과 소관의 가축방역단 운영사업 인건비로 총 2억 5,500만 원, 가축 재입식 농가초소 운영사업에 2억 1천만 원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의 전곡도시계획도로와 지중화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의 옥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축사업 보조금으로 10억 2,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보호과 소관의 자원새롬센터 건설장비 교체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자원새롬센터 주변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으로 1억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중간 보건의료원 소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에 명문화학교 육성지원으로 5억 원을, 특성화학과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1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의 코로나19 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257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137억 9,600만 원과 도비 26억 9,400만 원, 균특 7억 6,500만 원, 군비 84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상단 관광과 소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2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4억 8,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바로 하단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100억 4,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과 소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제6중앙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으로 총 16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ASF 울타리 설치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단 투자유치과 소관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원,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6억 원,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단 관광과 소관 연천레클리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 외 사업 2건에 총 5억 2백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 투자유치과 소관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펀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읍 상리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0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7억 4,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2억 2백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안전환경 조성사업 CCTV 설치로 8,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보호과 소관 한국 강의 날 행사에 2억 1,200만 원,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으로 1억 4백만 원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5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시설사업 15억 1,700만 원, 기타사업 2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의회 경비는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와 각 기금별 주요변경 사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변경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828억 6,600만 원에서 4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85억 1,200만 원이며, 감액의 주요원인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군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변경 사유가 있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변경으로 향토장학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출변경으로 대북지원 운영사업비 2억 3백만 원을 증액, 예치금의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지출변경으로 간판정비사업 4,6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향토장학기금입니다. 수입변경으로 기타수입 중 기부금 수입 3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33페이지 지출변경으로 장학기금운용 2천만 원, 통합계정 예탁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 기금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